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 대해서 공포와 불안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공직사회는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도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존안자료,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모두 폐기하겠다, 이런 엄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옳은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보다 못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긴급개입절차에 나섰다고 합니다. 10대 경제 강국,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강경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갈등중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의 3자 긴급중재회동을 제안합니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IRA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사이에 IRA 해결을 위한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 중입니다. 우리도 다른 피해당사자국들과의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4일에 정부 그리고 국회 대표단이 방미에 나서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저 역시 미력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익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경제 그리고 기업을 위해 IRA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여당의 의도적 태업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예산은 ‘나몰라라’ 합니다. 늦었으면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건만 원내대표들까지 참여한 예산안 협상마저 정부여당의 고집에 꽉 막혀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로 줄여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합의한 감액 규모조차 전례에 비춰보면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복합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께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작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국민으로부터 세 번째 선택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당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 감세의 철회와 위법적 예산·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어르신·청년·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차주·농민 등을 위한 민생예산의 대폭 증액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마저 우리나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고 민생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미온적으로 시간 끌기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수용해서 정기국회 내에 민생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정보과장 등 말단 공무원은 구속됐습니다. 윗선 수사는커녕 꼬리 자르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형국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경찰의 최종 지휘·감독자이사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일선 실무자급 수사만 요란하게 이어질 뿐이고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될 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니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핵심은 찌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수사, 일선 공무원들만 줄줄이 엮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더는 안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진상규명의 출발이며 국정조사의 대전제입니다.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지위가 낮다고 예외를 둘 일도 아니지만, 지위가 높다고 미꾸라지처럼 책임에서 빠져나가도록 용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파면도 자진사퇴도 끝내 거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극한 대결로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이제는 중재에 나설 것을 여당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당 국토위 간사는  여당 간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인 노동자들을 말살하여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 대란을 수습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진정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바로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중재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실제로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싫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청와대 영빈관인가? 지난 12월 5일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가주석의 만찬 행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빈 초청 때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장소를 꾸미기 위한 예산이 낭비되고, 안전을 확인하고 동선을 통제하기 위한 경호 인력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우디 왕세자는 한남동 관저, 케냐 대통령은 호텔에서 만나더니, 결국 돌고 돌아 청와대 영빈관으로 왔습니다. 국빈과의 만찬은 고도의 외교 현장입니다. 외국의 국가 정상들의 만찬 장소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보따리 장사, 떴다방입니까? 변죽이 이렇게 죽 끓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랬다저랬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국민 소통은 가벽 불통으로 마무리됐고, 국민께 돌려드린다던 청와대는 부분 개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산 낭비, 경호 불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검찰수사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일반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댄 사례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통치 행위 또 정책적 판단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수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논리대로라면 집안 관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호, 여러분 2011년 남북 간 베이징 비밀 접촉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남북은 비밀 접촉이 있었고, 당시의 북측의 주장입니다. ‘당시 남측에서 김태호 등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자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호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혹시 김태호 차장이 허위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당시 비밀 회동에서 직권남용 등의 위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김종대 등을 가짜뉴스 등의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 역시 고발해야죠? 기억하시겠지만 나토순방 당시에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일반인으로서 수행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사계획을 담당했다고 말했지만 공식자료를 저희가 획득해서 검토해 본 결과 행사기획을 하는 의전 소속이 아닌, 대통령과 영부인을 수행하는 부속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 부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발하셔야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게 RSF,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내보는 입장문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습니다. 대문짝만 하게 얼굴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11월 23일에도 한번 내보낸 바가 있지만, 12월 5일에 재차 언론탄압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 성명을 보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 대통령실의 가림막 설치, 도어스테핑 중단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행위와 정책 결정은 모두 다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하고, 기자들의 의혹 제기는 모두 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법치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남욱의 적은 남욱입니다. 일방적 진술을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시야를 가리던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5일 공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의 남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천대유 일당과 재판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에게 공방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측 변호인, 남욱의 전문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집중 공세합니다. 남욱은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남욱은 “유동규가 제 입장을 반영해서 환지와 수용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재선되면 자기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혼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2일 공판에서 이 진술을 되짚으며 남욱에게 “14년 7월 17일 유동규가 공사에 복귀했지만 사장이 못 됐다”, “대장동 주민들 간의 협상단 운영, 혼용방식 추진 등 유동규가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남욱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혼용방식 변경, 차기 사장 선임, 구역지정 변경 등 유동규의 약속이 전형적인 허풍이었음이 드러났고,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남욱의 주장을 남욱의 증언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정말 대장동 사업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공모자인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욱이 인정한 대로 유동규의 허풍 섞인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같은 날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을 컨트롤했다면 혼용방식이 추진되었을 텐데 약속이 지켜진 것 없죠?” “블록별 용도변경 등에 권한이 없죠?” “증인은 유동규가 어떤 역할 하는지 확인한 바 없죠?” 등의 질문을 이어갔고 남욱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장의 모순을 의식한 것인지 남욱은 5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라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과 자신의 추측뿐입니다. 그마저도 김만배 측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여 수익을 착복할 목적이었다면 왜 힘들게 민간 100% 개발을 막았을까요? 왜 공모자인 유동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왜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일당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부담하도록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에게 터널배수지 등 대장동 인근 배후시설 920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2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같은 XX’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아닙니까?

남욱과 유동규를 앞세운 검찰은 이런 질문에 전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진술이 잇따라 탄핵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한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이었습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3.8%의 국민이 “책임자를 경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분들 중에 약 80%가 이상민 장관을 경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유가족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세요 라는 듯이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이상민을 보란 듯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23년 예산을 볼모로 삼아 이상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삼아 이상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 예산안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가조작 공소시효 날이라고 김건희 여사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범들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범들이 여러 명이 구속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 김건희 계좌가 나오고,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김건희 녹취가 나오고, 김건희와 관련된 통정매매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흔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주가조작 권력이 뭐 그리 두렵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그를 소환해서 수사해야한다,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범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 모 씨라고, ‘민태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민 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 사실은 그동안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이라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김 모 씨, 김OO 주가조작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도피했다 들어온 김건희 파일을 작성했다고 하는 민태균 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준비시킬게요”라고 하니까 김OO이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하고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주식 8만 주가 팔아치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의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본 개미들이 “어, 저기 주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달려들게 하는 주가조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 12일에 증권사 직원하고 주식을 매매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재판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조작 선수, 여러분 이정필 기억하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이정필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정필이라고 하는 주가조작 선수, 김OO이라고 하는 주가조작 선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모든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계좌, 김건희 파일, 김건희 메시지, 김건희 녹취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주저 없이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고 수사해서 기소하십시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표를 받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울경 시·도민에게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울경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 규약을 만들고 중앙정부 35조 예산 지원까지 편성해 두었던 부울경 메가시티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도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중앙정부 예산 35조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내팽개치는 경솔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전임 민주당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일이라면 아무리 시민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어도 파투를 놓겠다는 것 같습니다.

유치한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비겁합니다. 부산․울산․경남민에게서 대통령 선거 표와 지방선거 표만 쏙 빼먹고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10번이나 언급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망치고 있는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 없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어떻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울경 시·도민에게 오만방자하더라도 감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역할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곶감 창고가 아닙니다. 선거 때 찾아와서 달콤한 표만 꺼내 먹고 내팽개쳐도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울경 광역의회에서 진행 중인 규약 폐기 과정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배신한 이 행위는 꼭 심판받을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입니다. 파업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추가 논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안만 일방적으로 내놓고 받지 않으면 폐지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강제노동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노조를 이적 단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정치검사 본능을 버리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가 함께 불행해질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한다고 비판 언론을 탄압한다고 노조를 억압한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를 실패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씨알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약간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함석헌 선생 호가 ‘씨알’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씨앗’ 이러한 뜻이고. ‘씨알도 안 먹힌다’, 이 씨알의 씨는 그 씨알이 아니고 베 짜는 데 ‘씨줄’ 이러한 뜻이라고 하네요. 씨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베가 안 짜진다, 이러한 뜻이라고 해요.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