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투혼을 불사른 우리의 태극전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대한민국 도하의 도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새벽 응원을 한 우리 국민들에게 원더골 선물을 선사한 백승호 선수, 멋졌습니다. 4년 뒤 태극전사들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단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입니다.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입니다. 

경제위기 앞에 민생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입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하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의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책무를 다하면서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 선동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임이 들통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서훈 전 실장을 굳이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수사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보복입니다.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진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추잡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로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입니다.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기지 마시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까지 2023년 예산안 관련 ‘2+2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 일부는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부자 감세 등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와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 경찰과 소방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민생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님의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계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찰 정권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인사파일인 존안자료가 신원조회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안자료의 뿌리가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자료였다는 것을 되짚어보면 국정원의 신원조회 기능이 비대해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계기로 국회는 2020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규칙 신설이라는 꼼수로 국정원을 다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여주고 있습니다. 퇴행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당장 국정원의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의원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러 해당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를 살펴봤고, 그 이후에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실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그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장에 김광동 씨를 내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김광동 씨는 2011년 제주에서 열린 교과서위원회에서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김광동 씨는 5.16 쿠데타를 4.19 혁명의 계승이라고 찬양하는 등 민간인 학살의 원흉인 이승만과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극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양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독히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뉴라이트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도민들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제주 4.3을 폄훼하고 왜곡한 김광동 위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김광동 위원의 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제주 4.3 등 불행한 근현대사 상처가 정의롭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역사를 바로 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파가 아주 매섭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화천이 영하 14.7℃를 기록하는 등 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쪽방 거주자, 주거 취약계층 등 추위 민감 계층의 겨우살이가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이 동절기 한랭 질환자 총 300명 중 15.6%가 집 또는 건물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랭 질환자 중 3%인 9명이 사망하였고 85.4%는 70세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쪽방 거주자, 저소득층이 난방비가 없어서, 또는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파에 돈 걱정 없이 몸 녹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며 이것이 민생입니다. 따뜻한 정치, 따뜻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위 민감 계층에 대한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올해 추경 대비 약 481억 원 삭감됐습니다. 매정한 예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지만, 난방 에너지 관련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등유 48.9%,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전기료 18.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 북방부가 겨울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덩달아 난방용 등유 가격과 전기료도 오르면서 삼중고에 빠진 현 상황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입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기준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1%로, 전체 5분위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2분기에는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는 방증입니다. 어르신과 주거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동절기 바우처 지원 예산으로 생계, 의료 급여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지원했던 주거, 교육 급여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올해 추경 대비 내년도 동절기 바우처의 지원 가격을 약 10%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원 단가도 추가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동절기 및 하절기 바우처 지원 확대 등 939억 원 예산 증액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정한 예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예산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파로부터 서민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화물연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경색되고 잘못된 통치 구조를 협치와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곳곳으로 무서운 파고가 끝없이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의 태풍의 눈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로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의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11월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지난해보다 무려 14%나 급감한 상태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70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10가구 중 6가구는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갈수록 커져 올 3월 기준 상위 20% 가구 자산이 하위 20% 가구 자산의 7배나 됩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3.25%로 10년 새 가장 높은데 추가 상승도 불가피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 검찰 독재와 반민주적 행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정부 출범 6개월 내내 민주당을 때려잡기에 혈안이었지만 우리는 외교·안보위기, 경제위기로 심화되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조와 국민통합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회동을 하기는커녕 0.73%p승리로 정치보복과 탄압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 헛수고라는 것을 절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안전, 노사갈등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운영의 책임도, 능력도 참으로 부족한 한심한 정권임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경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갈등은 무조건 공권력으로 짓눌러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도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요구와 품목 확대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권인 파업은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지어 공권력으로 굴복시키려 하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는 정부 비준 기본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긴급 개입을 선언하며 국제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ILO 사무총장은 사실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리니 직권으로 이 사안의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까지도 “의견조회”라고 둘러대며 경제 위기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돕고 협의하기는커녕 온갖 협박의 처벌 위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화하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로 화물연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화물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작년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협약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요청합니다. 내각 총사퇴와 정국의 일대 쇄신으로 대립과 경색의 권력 작동 구조와 틀을 제발 사람 중심으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무게나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본질적으로 타협의 산물이며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법치주의는 법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력 통제를 위한 이념입니다. 따라서 법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임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법을 지키라는 준법을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인 자유를 빼앗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헌법수호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아직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158명 안타까운 생명이 스러진 참사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는 길은 준법의 강요가 아닌 국민과의 공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16시간, 700km를 운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고단함,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손에 쥐는 150만 원 남짓의 빠듯함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지하 침수 사망 현장에서, 이태원 골목에서, 참사 희생자 장례식장에서, 시시한 사실을 궁금해하는 핏기 없는 질문이 아닌, 소중한 생명이 스러진 안타까움과 가족을 잃은 고통과 비애를 함께 느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대통령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언어를 갖추고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 국민의 절절한 물음과 요구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 그 대답과 진정한 법치의 시작일 것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