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새로 선출된 전국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정례화해서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민생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즉 민생 챙기기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도, 민생경제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대안예산, 따뜻한 민생예산을 만들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가 강경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서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청구손해배상 소송이 파기 환송 결정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빨리 부당한 손배 소송을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데 동참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가 이달 말로 일몰 종료됩니다.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보장성 저하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들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과 먼저 소통하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전국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더 넓은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더 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국청년위원장과 전국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원내 차원에서도 전국위원회와 각 위원장님들의 소통과 동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특위가 어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했던 국회의원도 울고, 유가족도 울고, 취재하러 온 언론인들도 우는 눈물의 간담회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 달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이냐고 울부짖는 유가족에게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그 간담회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아들을 여읜 한 유가족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집들이에는 가고 우리는 외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마저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비정한 정치는 이제 중단,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부상자, 생존자 여러분의 절규에 꼭 답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태원 참사의 우선적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고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입니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타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해임건의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거짓선동을 즉각 멈추고 예산 심의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십시오. 역사적으로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습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입니다.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고 하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작전을 쓰는 해괴한 광경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를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조는 국조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한데 묶어서 국회를 강대강 대치구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약속된 국회 일정마저 마비시켜놓고 또 누구 탓으로 그 무능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제발 여당답게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전혀 이견 없는 법안까지 고의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가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문책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 처리와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실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새기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완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과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 등 선출직 위원장님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검찰수사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하지 않음’ 59.5%, 그 중에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46.9%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검찰 정부 얼마나 가겠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은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지면 정권도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방송인에게,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 언론 자유의 보장,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과 음모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참에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시절에 방송개혁법을 이미 제출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방송개혁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힘 측 법안소위 위원장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개혁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제 그리고 2~3인을 국민추천제에서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에서 3분의 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 떼라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반헌법 도발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 민주당은 방송을 방송인에게,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준비를 위해서 이석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 주는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무차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도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기소 이틀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55분에야 공소장을 받아 변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들과 재판부에 공소장이 전해지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공소장이 누설된 것입니다. 기사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8일 기소 직후에 언론에 바로 공소장을 건네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 검사는 이런 비밀누설 의혹의 상식과 어긋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형곤 제4차장 검사는 지난 11월 29일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 2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어 영장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교부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검찰발 단독보도가 이미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고형곤 제4차장 검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공소장을 피고인 측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공소장에 발이라도 달렸다는 것입니까?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비밀누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확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틀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김용 부원장 측은 방어권을 상실한 채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단독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70억 달러를 기록했고 누적 42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수출 감소에 이어 원유, 석탄, 가스 등 수입액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하방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전 산업생산은 9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 했던 2020년 4월이 –1.8%인 것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7월 –0.2%, 8월 –0.1%, 9월 –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더 큰 문제입니다. 뉴스를 장식한 외교참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태원 참사에 가리어졌지만 강원도 레고랜드부터 흥국생명·한전채 사태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위기 조장 능력은 경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이미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지금의 파업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물어야겠습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있기까지 파업을 막기 위해 개탄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독재 정부에 이어,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무당의 정부를 이어, 망국의 정부까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과거를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권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기관보다 균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광동 내정자는 뉴라이트 인사로서 친일·독재 미화, 극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친일 사관인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를 합리화한 뉴라이트들의 대안 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무장반란으로 폄훼하는 극우적 발언을 쏟아낸 전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친일사관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활동해온 사람이 과거사를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를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를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친일·독재 미화, 극우에 편향된 김광동 씨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이 지난 2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및 병가 사건 관련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국민의힘의 고소로 서울동부지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고 국민의힘의 항고로 1년 7개월 뒤인 올해 6월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시 재항고를 하자 올해 7월에 교체된 대검 검사들은 종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5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7월에 교체된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보복수사, 표적수사의 신호탄입니다. 

때마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씨의 자진 귀국과 검찰 체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큽니다. 민 씨는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거래 내역 등이 담긴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민 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뒤 뒤늦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민 씨가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되고 어제 검찰이 민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씨의 자진귀국은 요즘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민 씨는 검찰로부터 어떤 선처를 약속받고 귀국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민 씨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 씨의 말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크게 이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 씨와 검찰이 모종의 협상을 통해 김건희 파일의 작성 과정을 호도하고 사건을 얼렁뚱땅 무혐의 종결하려 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이 59.5%입니다.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여 야당은 수많은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탈탈 털어 보복하고, 자기편은 온갖 방법으로 감싸고 풀어주는 편파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하여 조사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을 통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제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목소리 다 함께 경청해주시고 함께 그 약속 실천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여성국에서 주최한, 사실상 제가 참여한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블루스타트’라고 20·30 여성들이 11월 한 달 내내 7~8개 강좌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눴던 마지막 날 수료식을 치렀습니다. 그곳에서 20·30 여성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을 지하철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세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지금은. 그것은 먼 옛날의 얘기다”라는 이야기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나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은 고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성위원장인 저로서는, 정치인인 저로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명실공히 더불어민주당은 2030 그리고 여성이 선택한 정당이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역사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그리고 소외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해 온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같이 앉아계시는 위원장님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뼈대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젠더의 관점에서 그리고 노동의 관점에서 을, 장애인, 노인, 소외된 사람 없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옆의 이웃을 챙기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민생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현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차곡차곡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겠습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우리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싸워주시는 걸 보고 뒤에서 늘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노인위원장 선거에서 61:31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노인위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잘못했으면 저에게 몰표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홉 평 남짓한 노인위원회 방에서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노인들이 밥이나 먹고 끝나는, 이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30.8%의 노인 표를 얻어서, 윤석열의 반절도 얻지 못해 아주 석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 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뽑아준 우리 노인 당원들, 권리당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노인 조직을 더 확대하고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노인 연수를 통해서 당원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층 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저 아홉 평 방에서 노인이 밥이나 먹고 끝나는 그런 노인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인 표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4년 전에는 전국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 이번에는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여당의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야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당선이 되고도 고심이 깊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말뿐인 ‘청년바라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정부 지우기’로 전국의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60년대생 뉴라이트 인사를 앉히고 청년정책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그리고 경남에서도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지난 정부 지우기’에 청년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명분이라도 뚜렷하게, 이유라도 명확하게 밝힌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들은 그저 오로지 ‘박원순 지우기’, ‘김경수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고작 7개월인데 이 정도로 청년정책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괴롭힐지도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임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어제는 16개 시도의 전국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위원장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도에 있는 단체장들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 정권의 청년정책을 지우기만 할까’ 하는 생각에 아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중앙에서, 그리고 중앙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청년 당원들과 함께 이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폭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전국의 대학생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전국대학생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한 발자국 더 진보한 역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시절입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으며,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사정정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던지고 경찰 수사력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잔인한 시절입니다. 엄혹한 시절에 가장 앞장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학생 당원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당원들은 무능한 정권에 맞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저희부터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대학생 당원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폭정을 막겠습니다. 시대정신과 함께 더 크게, 더 강하게 불타오르도록 제가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쓸모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회로 어두운 시절을 딛고 희망찬 내일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 조연우 장애인위원장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되길 바라던 평당원이었습니다. 저와 장애인 당원 모두의 염원인 이 꿈을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위원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청년인 제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장애인 당원 분들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 민주당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장애인 친화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치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노동이 민생입니다. 노동자가 국민입니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대선의 패배가 불러온 현실의 어려움, 민생 파탄, 억압받는 노동에 대해 우리 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당이 각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나 운송사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노동자만 겁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업은 불법 파업, 모든 노조는 귀족 노조, 모든 조직 노동자는 악이고 비조직 노동자는 선이라는 이분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 위기, 이른바 추경호 경제팀과 김진태 지사가 초래한 경제 위기의 책임 마저 노동계에 떠넘길 태세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 33조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 공공기관 인력감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파업의 원인을 교섭 당사자인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게 먼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철도 노사는 위험 업무에 대한 3인 1조 작업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잠정 합의하며 파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총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왜곡된 노동관, 노사ㆍ노정관계의 파탄, 그리고 노동 탄압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87년 이래 최대 전국적 노사분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민생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이 나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 기본권을 지켜냅시다. 그것이 민생입니다. 전국노동위원회가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먼저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많은 농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쌀값은 18만 원대에 그치고 있고, 비료값·사료값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은 감소가 되고 있고,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2000년 2,300만원에서 2021년 4,775만원으로 20년간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1,080만원에서 1,296만원으로 고작 216만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2,020만원에서 3,659만원으로 81%나 상승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농업홀대·농민무시 농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산화법을 운운하면서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며 양곡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업예산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농민무시 농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초등돌봄 간식지원비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포함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수리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예산의 증액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국가기간산업이고,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어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민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한지 9일째입니다.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와 여당은 문제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두 차례 교섭을 가진 국토부는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의 한 주체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국토위의 모든 회의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풀기 위해서 국회가 관련 법 논의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을 풀어야 논의를 하겠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파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용산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산문제도 논의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의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화물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국토부는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물류대란, 경제위기를 볼모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희생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류가 산업의 핏줄이라면 그것을 담당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그리고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제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의 위법한 파업진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 취하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고, 국회의원 142명의 이름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한 뜻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 우리 쌍용자동차 노조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얘기했던 경찰은 신속히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면서 명실상부한 당 중앙조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간부님들과 지도부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뜻깊은 역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여성, 노동,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과 같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든든한 정치 조직이 생겼고, 우리 당은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저와 존경하는 민병덕 공동위원장님은 지역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6개월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많이 피폐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했던 많은 소상공인 단체 조직들은 아직까지도 큰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빠르게 수습하고 대열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가 절망에 빠져있는 6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을 맞잡고,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 민생입법을 챙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검찰 권력에 기대 정치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민생의 최전선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많은 확대간부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