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6일 (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박명광 비서실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박영선 대변인, 김낙순 수석부총장, 전병헌 총괄상황본부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 정동영 당의장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제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주민소환제에 따라서 이번에 출발하는 4기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징계되고 해임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근에 울릉도 한나라당 군수, 부산진구의 한나라당 구청장이 구속되었다. 78명이었는데 2명이 보태져서 80명이 구속, 기소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광역과 기초 합쳐서 250명중 80명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주민소환제다.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가 발의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발의해서,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참여하고 절반이상이 찬성하면 그 날짜로 해임될 수 있다.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물론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인 반대자, 정적에 의해서 오용되고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행령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만든 지 10년이 되었지만 2건의 발의에 그쳤다. 그러나 칼집 속에 있는 칼이 견제의 위력을 발휘하듯이 주민소환제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당에서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탈당서류 하나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의석 하나를 놓쳤다. 기본적으로는 후보자 잘못이지만 중앙당 사무처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다. 서류하나를 못 챙겨서 의석을 놓친 것은, 의석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국전체의 방향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치명적 실수였다고 본다. 그런 일이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어떤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늘 개성에서, 또 금강산에서, 한쪽에서는 철도 운영에 관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회담이 열리고, 또 한쪽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실무협의가 열린다. 다음 주에 남북을 최초로 오고가는 열차운행이 되고,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
우리 국민들은 보통의 일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땅의 평화세력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55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철길이 열리고, 그 위로 문산을 출발한 기차가 개성을 갔다가 돌아오고, 금강산 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쪽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역사적인 철도개통 행사를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동시에 평화세력과 민주세력이 5.31선거를 통해서 좌초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염동연 사무총장
오늘이 5.31 지방선거 등록개시일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을 대비하면서 처음 스타트는 다소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중앙당 당직자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그간에 착실히 준비를 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세팅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대위도 잘 구성되었고, 그동안 공간이 늘 부족해서 어려웠었는데 오늘 조그만 공간이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다. 오늘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를 보니 돼지가 큰 승리를 안겨줄 인상이었다는 것이 고사를 참여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주 잘 생겼다.

다행히도 광주여론이 정당지지율에서 앞서고 전남도 매우 좁혀지고 있다.
그제 광주후보를 조영택 후보로 확정한 이후 분위기가 좋고 광주의 각종 여론조사기관들이 아침에 저에게 전화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징후가 좋다는 매우 기쁜 소식을 등록개시일 아침에 말씀드린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금만 더 운동화 끈을 조여 매면 승리를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모두 비장한 각오로 임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006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