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2일 15: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정장선, 한병도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산자부차관 등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산자부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환율과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많고 정부나 정치권도 걱정이 많다. 환율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단히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유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체감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자급을 위해 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다. 나이지리아 방문에 이어 어제도 아제르바이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20억 배럴 규모의 유전 공동개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를 봤다. 대통령께서 이번 방문 전까지 확보한 유전개발 지분은 모두 14개 나라에 걸쳐 30억 배럴 규모로 우리나라의 3.8년 사용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한다. 이로써 에너지 자주 개발율이 90년도 1%에서 지난해 말에는 4.1%까지 올랐다고 한다. 당정이 대통령의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환율과 유가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최근 상황을 볼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보다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환율문제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환율변동폭이 급격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경제부총리께 이런 국민의 걱정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회의가 마련되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유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물가불안을 걱정하기 보다는 경제활력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 안정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유가 상승폭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유가상승폭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유가가 많이 오르는데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실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부가 유가상승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재경부와 산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최근 경제운용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와 환율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유가는 2004년에 비해 두배정도 올라 있고, 이는 국제적인 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기간 유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규모를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 왔으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석유의 자체 개발 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석유원유개발펀드 등을 정부가 원활히 만들어서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는 석유개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충분한 자원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개발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정 협의 통해 정부가 각종 석유개발펀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당정간 적극적인 협의 이뤄지길 바란다.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5월 12일 16: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5.12(금)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국제유가와 관련하여 최근 유가 상승이 이라크 핵 문제 등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이어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유가 충격이 경제에 큰 무리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고유가에 민간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 차량운행제한 등 강제적 조치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하였다.

   -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절전, 절연 등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 위한 가시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에너지원단위 개선계획을 지속추진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채널 강화, 중동지역 진출 확대 등 전략적 대응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2,000억원 규모의 “제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일명 유전개발펀드)”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ㅇ 열린우리당은 유전개발펀드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개정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전개발 펀드에 대해서는 현행 실물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유전개발펀드 단계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액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법인세 면제

    - 투자자 단계
     ▪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08년까지 비과세,’09～’11년까지 5% 분리과세

     ▪ 3억원 초과분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14% 분리과세

 ㅇ 금번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함으로써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투자자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최근 환율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 경제에 어려움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열린우리당은 최근 환율하락이 너무 급격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경제부처에 전달하였다.

 ㅇ 거시경제측면에서 환율하락은 물가안정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보다는 성장탄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ㅇ 특히 우리 외환시장의 취약성에 따른 외국인의 지나친 투기 행위나 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