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5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석자 : 정동영당의장, 김한길원내대표, 김근태최고위원, 조배숙최고위원, 김덕규국회부의장, 강봉균정책위의장, 염동연사무총장, 박명광비서실장, 이용희행자위원장, 박기춘원내부대표, 이광재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대변인, 김낙순사무부총장, 김영주당무부총장, 김태일조직부총장 등
▲ 정동영 당의장
5.31 선거가 D-19일 남았다. 월드컵 열풍이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명의 엔트리가 확정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 지고 있다. 축구만큼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사실 정치가 해야 통합인데 축구가 해오고 있다. 월드컵에 대한 열풍이 투표율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월드컵을 통해 국민이 하나되고 투표참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여자치 꽃이 피기를 기대한다.
한가지만 말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강원 춘천에서 공천장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보도가 있었다. 공천장사의 문제는 전국적이라는 것이다.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나 문제제기 등의 차원이 아니라 5.31 선거 자체가 지방 선거 과정과 지방 당선자 모두가 부패한 선거과정, 부패한 당선자 일 가능성이 커졌다.
심각하다. 우리는 정치개혁, 정치혁명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퇴하고 있다.
최근 울릉군수, 부산진구청장 사법처리 등 80명의 구속자가 나왔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그런데 3기 시장군수 말고 이번에 당선될 사람들은 공천과정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5.31 지방선거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도 이것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매관매직 게이트, 공천장사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었다면 5.31 선거 당선자들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4.15 총선에 이어 5.31 선거를 선거 혁명으로 가기 위한 우리당의 노력과 함께 5.31 끝난 뒤 특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자 전원을 공천과정 등을 면밀히 사법적 잣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청렴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실효를 가져야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보완,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고발자 뿐 아니라 정당 비리와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비리 제보자에 대한 고발자 보호 조항 신설을 통해 5.31 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자 전원에 대해 특검을 통해 5.31 지방정부를 청소해야 한다. 이대로 덮어놓고 가서는 앞으로 지방자치 4년은 또 구속과 사법처리의 악순환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공천 혁명을 만들겠다.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5.31 지방선거 끝난후 특검에 막아나설 이유가 없다.
▲ 김한길 원내대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는 태극전사 23명의 발표가 있었다. 대체로 좋은 선수를 잘 선출했다는 여론이다.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우리당 후보들 23명의 태극 전사 못지 않게 국민앞에 당당히 세울 만한 분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영광이 다시 한 번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월드컵 막상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 전까지는 어느 누고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4강 진입에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분들 없다. 이제 20여일 남은 지방선거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당 후보는 물론 당원들 모두 진심을 갖고 국민들게 열심히 호소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DJ전대통령 방북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4월 방북을 추진하다가 한나라당이 5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6월 방북을 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6월 방북조차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이용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고 지금 또다시 기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중인 노전임대통령의 진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용하는 발언은 없기를 바란다.
당의장께서 5.31 지방선거 특검제를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보고대로 한나라당의 강원도에서도 공천헌금비리가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공천비리가 횡행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4.15 총선 혁명을 5.31 선거에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조항 개정을 포함해 5.31 지방선거 특검 도입을 위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하고 법안을 성안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김근태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철도로 할수 있는지 오늘 판가름 난다고 한다.
진심으로 철도 방북이 성사되길 바란다. 제 1차 정상회담 이뤄진 6.15 전후로 철도로 방북하게 되는 것은 민족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전할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과 북한당국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철도방북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김 전대통령께서 방북을 해서 실질적인 제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군다가 김 전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이룬 당사자이시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다. 돌파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얼마전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인권담당특사가 개성공단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나는 이 코멘트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적절하지 않았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인권담당특사의 발언 중 “개성공단이 북한정권의 돈줄이다.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는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발언이다. 또한 이시점의 발언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 시장경제를 배우는 학습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전진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일이다.
저는 미국 행정부가 과거 냉정적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의 길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가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 관련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성추행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번 해야 하는 것, 최의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단지 여기자와 친하고 싶어 어깨에 팔을 두른것 뿐이다 라는 막말을 해 피해자 가슴에 두 번 상처를 준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여성을 모욕하고 실망감을 안겼다.
여기에 대해 우리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이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 성추행은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작년 대구 주성용 의원의 술집여주인의 성적 비하발언, 임인배 의원의 국회 여직원에 대한 욕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사건, 김문수 경기도지사후보의 ‘노는 아줌마’ 발언, 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동영상 등 한나라당 성윤리 의식이 평균이하이다. 대한민국 여성을 모욕하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한나라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관련된 의원들은 철저히 사죄하고 책임감을 갖고 사퇴하기 바란다.
어제 최연희 의원이 불구속 기소 됐다.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가 나쁜데 있다고 생각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 정책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우리는 한나라당 처럼 대안없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 환율의 하락 속도가 급격하고 유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경제부총리와 당정 회의를 하고자 한다. 환율 안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환율 안정의 수단인 외국환평형기금정책에 대해 국가부채전략이라고 공격했다. 이런것에 위축되지 않고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유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석유 세금을 낮추자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해왔다. 유가는 일시적으로 오른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빠른 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또 5대 양극화 해소대책 보고서를 낸다. 우리당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 계층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고 한나라당이 비판하지만 정반대이다. 우리는 국민갈등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선진복지사회를 만들수 없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