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당정협의
▷일시: 2006년 5월 10일 7:30
▷장소: 국회 본청 제5회의장 235호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
당 독도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용하 교수님과 김태홍 의원님 두분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유명환 외교부 차관,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학계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나와주셨는데 의마기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소리내서 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우리 정부에 의해 금지곡인 적이 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크게 소리냈던 사람이 정보기관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당한 슬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독도 문제는 우리 영토주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월 2일 독도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동북아연구재단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한나라당 역시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재단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연구재단에서 독도 문제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차원의 독도수호에 관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가 열리는대로 한나라당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5월 2일 동북아연구재단관련법 통과에 이어, 5월 4일에는 독도주민 김성도씨 집에 처음으로 전화가 개통됐고, 독도 수호 해경 경비함 태평양 7호가 진수되기도 했다. 독도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독도 문제에 관한한 여야 없이 온국민이 하나되어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력을 바탕으로 단호하고도 실효적인 지배와 국제 사회에서의 확실한 인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독도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독도 부근의 광물자원과 수산자원의 연구 및 이용 노력은 물론이고 해양영토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훌륭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당에서 적극 노력해서 여러분의 제안을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리당은 독도특위를 만들고 집권여당으로서 독도 문제를 책임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신용하 교수님, 공동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달 일본의 독도해저탐사 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일 외무차관 회담이 있었고, 유명환 차관이 합의한 것 중 중요한 것이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다.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한다. 5월 2일 동북아역사재단관련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조사, 해외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

▲신용하 위원장
국회에서 우리당에서 독도특위를 만들어 독도문제에 대해 확고부동한 정책 결의를 하시려는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제 전문가, 교수들이 참여하는 열린우리당 독도특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실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김태홍 위원장
독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영토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에 대해 소홀했고 때에 따라서는 방어적 내지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을 탄압까지 일삼는 좋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입장을 찾아내 영토주권을 확고히 해야겠다.

◈ 독도특위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5월 10일 10:10
▷장소: 국회 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독도특위 당정협의에는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김태홍, 신용하 공동위원장, 강창일 간사 및 우리당 의원들과 유명환 차관, 강무현 차관과 학자 및 관련 교수들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독도특위에서는 첫째,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차원에서 독도박물관을 접근이 용이한 서울에 건립하기로 했다. 이 건의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셋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동안 독도를 포함한 한국해에 대한 국제적 홍보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자료와 지도에 독도의 표기 및 홍보가 극히 소극적이거나 독도표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독도에 대한 소극적이고 언급조차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2005년 5월에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42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올해 6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34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행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때, 실효지배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도특위 위원은 우리가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독도가 우리땅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해서 국제적으로 불법적 점유라는 오해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외교통상부와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마당에 분쟁을 피하고 일본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울릉도를 그동안 기점으로 해 왔다고 했다. 협상 전략상, 실익 차원에서 우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울릉도로 해 왔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 학자와 의원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전략적이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 것이 전략상으로도 맞고, 원칙적으로도 맞다고 판단하여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2006년 5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