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광주ㆍ전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서 지역에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광주 지역까지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도 왕이 모든 국가 자원,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하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기근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이 몸소 몸을 움직여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나름 고통을 감수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빠지면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정치는 대체 어디 갔습니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서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가장 높은, 정말 안타까운,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노인 자살률도 심화되는,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아주 나빠질 것인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 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를 하던 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노후화된 기체로 비행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비행계획서의 탑승 인원이 왜 달랐는지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12월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처리 시한보다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면밀히 심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먼저 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산안 부수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습니다. 비정한 특권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따뜻한 민생 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이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오늘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윤석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 한 마디가 아직 없습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처음부터 줄곧 축소, 은폐, 거짓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 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입니다. 

국민의힘도 윤핵관에 싸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파면을 고집하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겁박합니다. 국민의힘의 이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합니다. 민심에는 귀를 닫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을 뭉개기나 시간 끌기 그리고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만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압사당한 전대미문의 대참사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직언은커녕 정부의 실정을 비호하며 정쟁화하니 국민 공분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규명의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입니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3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년째 동결된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어찌 보면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혀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은 일반 노동자가 400년가량은 모아야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현행 노조법이 시대가 변하며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정신을 노조법에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따른 합법파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노조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킵니다. 

제가 발의한 ‘합법파업 보장법’을 포함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노조법을 정상화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손배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노조가 죽어야 한다는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입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 요구이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우연이 계속 겹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한 조우형, 그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 전 특검을 조우형에게 소개해준 김만배,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묘한 인연들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 대출을 끌어온 조우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김만배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각별한 사이인 윤석열 검사는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대출건은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조우형은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조우형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은행 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조우형이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알선 수재 및 공여 혐의를 덮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회계 법인에서는 실사를 진행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보고서를 제작했는데 보고서에서는 대장동 대출 문제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관련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1년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그 은행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였고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중 일반 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과 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가 개발 사업 두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담보 대출의 판박이였습니다. 대장동 대출이 일반 대출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되는 대장동 수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차명 소유자인 조우형이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조우형 구하기 작전을 감추려 했을까요? 왜 검찰은 지금도 조우형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을 덮지 않았다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일망타진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범죄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TV토론에서 김만배를 모른다고 딱 잡아뗐는데 전혀 모르는 김만배의 친누나가 아주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택을 구입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김만배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TV토론에서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 주축인 검찰 수사팀은 범죄자들의 진술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치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덮고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의 방향을 엉뚱하게 틀어 야당 대표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있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건도 덮어놓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달은 못 본 척 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검찰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길래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김만배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죽어.” 어떻게 그런 녹취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만배와 윤석열이 관계가 있었구나, 김만배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구나, 그러면 윤석열은 거기에 관계가 있었구나,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이 관계가 있었구나, 모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씨앗 자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봐주기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끼어있었다는 것을 듣고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씨앗 자금을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회원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장동의 주범들, 그 이름 명단에 윤석열, 박영수 등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했었고, 이것을 거부하는 국민의힘당, 이와 관련해서 특검 해야 한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입니다.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이 경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우선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경제도 외교도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이것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가 3.6% 오르고 경제는 1.7%밖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물가는 잡지 못하고 경기는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 시즌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의힘당은 예산 통과에 밍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예산을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밀히 예산을 검토해 달라, 예산 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70%가 훨씬 넘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국민을 위한 예산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이야기하십니다. 민생은 뒷전인 것 같다, 민심은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만 듣는 것 같다, 윤심 챙기기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 외면 윤심 챙기기 예산, 그리고 약자 복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은 초부자 감세에만 진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뜻한 민생 예산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비정한 특권 예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예산, 어르신들 예산 다 깎았습니다. 불효막심한 윤석열 정부의 불효막심한 예산, 그리고 국민의힘의 불효막심한 예산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효도 예산 꼭 챙겨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잔고를 위조해도 불송치되고, 부인이 수십억 주가를 조작해도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입니까? 국민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8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상민,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불법 경찰국을 만들어서 탄핵의 요건을 만들어 나간 이상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이런 사진을 국민이 보고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핼러윈 10.29 참사가 있기 전날인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대통령이 앉아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이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오지 않은 사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날 이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식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들이 이태원 안전 이야기만 했어도, 대한민국 국민 안전 이야기만 했어도 그런 참사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약 이야기 아니면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용산구청장 홍보를 위해서 당시 시민의식 부재 현장을 언론과 취재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명운동입니까. 이태원 희생자입니까, 대장동 범죄자입니까.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다니 참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진행한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은 역사상 최단기간 124만 명이라는 서명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찬성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국정조사 서명운동이니까 국민들이 뜨겁게 호응한 것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지, 설마 민주당 서명운동이 대장동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하셨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대장동을 끌고 와서 이태원 참사를 물타기 해야 할 정도로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자 운운하는데 누가 대장동의 범죄자입니까? 유동규, 남욱, 김만배씨 아닙니까? 대장동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의 구속 기간 연장 노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끼고 사랑한 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이었고 대장동 범죄자들의 진술을 신봉하고 있는 분들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입니다. 대장동 범죄자 유동규, 남욱과 윤석열 정치검찰이 한편이 되어 공격하고 있는 김용, 정진상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대장동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대장동 범죄자가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대상이 야당 대표 측근이라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 신뢰도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그 행복을 스스로 창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핵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여당의 행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2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들과 200분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여당과 다섯 번째 만났는데, 야당과 만난 것은 0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수차례 영수회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위기 회복과 민생을 위하여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야당과 반대자를 통 크게 포용해야 할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이 넘도록 여당만 만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네 마네’ 하면서 별나라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야당 대표는 0순위로 만나야 할 파트너입니다. 물론 검찰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의 대가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은 그의 필생의 역작이었을 겁니다. 그 역작이 역적으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수사를 하지 않고, 50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역모를 막으려 했던 사람을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이런 역설, 모순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희극적 비극은 반드시 그 진실이 시간은 더디더라도 결국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공정을 외치고 정의와 상식을 외쳤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인지, 하나하나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고로 ‘악업은 쌓지 말고 덕을 쌓아라’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 현실을 참고 있을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분노와 아픔에 빠뜨린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그 정권을 심판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