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5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제 국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원인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욱 결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에서 중소기업의 숙원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공약, 그중에서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정경제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안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87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취약계층 보호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부담을 덜고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가계부채 대책 3법’, 그리고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민생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길에 정부여당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과 유가족 덕분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고 진실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무겁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 작업부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일선 현장 담당관에만 맴돌면서 핵심 윗선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떼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리 만무합니다. 이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이상민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특수본 수사에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하에 경찰 특수본 수사가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가장 핵심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사퇴에 대한 국민여론은 약 7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권을 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 것도 모자라, “고생 많았다”라며 노골적으로 힘까지 실어주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더는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앞서 당대표께서 언급하신대로 어제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4년 만에 입법화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당의 대표적 중소기업 주요 정책이고, 지난 대선 때 여야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가 도입 철회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중소기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중점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입법과제·당론으로 채택해 어제 국회 상임위 처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3고 위기에, 인력난까지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반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통과로 고사 위기의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방송은 방송인에게, 방송인에게 방송의 자유를.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바로 밑의 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 목적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와 유혹을 노골화하곤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KBS 사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탄압했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온갖 음해와 혐의를 덧씌워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MBC에 대한 탄압은 MB 시절의 KBS 탄압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프로세스도 같습니다. MBC에 대한 탄압, 언론 장악에 대한 의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은 헌법 21조와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음모와 의욕의 고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 저부터도 방송의 지배 구조, 사장 추천 방식을 좀 더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안도 냈습니다. 방송을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과 발밑에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방위에서 이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서 ‘공영방송 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정치 공동체’라는 황당한 주장, 정치학 개론에나 나올 법한 비법률적, 비형사적 억지 주장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공동체가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토킹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계좌가 헐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으로만 1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니, 이제는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마치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은 무려 235건입니다. 야당 대표 관련 수사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수사했더라도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진작에 끝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자기 편은 증인과 물증이 확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봐주고, 정적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도 끝까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 스토킹이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 주가 조작 수사, 50억 클럽 수사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합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멋대로 위반한 채 언론플레이,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85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서 검찰의 반복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했고,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 공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며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대상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짓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적 제거 정치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0.25% 인상돼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올해만 2.25%가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그리고 김진태발 돈맥경화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약 36조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가계부채·서민경제·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이 절실한 이때,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정부가 경제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못하고 경제 대위기를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예대금리차로 올해 3분기까지 은행들은 약 40조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국민을 위한, 핀셋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재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23일 한전KDN 이사회가 YTN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한전KDN 이사회 사장, 부사장,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고 기권하고, 또 한 분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YTN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권남용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자꾸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국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YTN을 사려고 한다, 지분을 사려고 한다, 대주주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YTN 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원래 한전KDN은 매각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YTN 매각을 요구한 산업부 혁신 TF라고 하는 기구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에서 그걸 요구하는데요. 제가 이 빨간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지웅, 민영화 관련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길곤,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필진입니다. 우윤석, 한국경제 대선공약 검증단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일원입니다.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한전KDN은 대대적으로 흑자가 나서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매각을 요구한 산업부 혁신 TF에 경고합니다.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경제 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8회 졸업생, 동기 동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1979년 충암고 8회 졸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979년 충암고 8회 졸업.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YTN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YTN과 MBC 세무조사하면서 MBC와 YTN를 장악하고 탄압했던 이 과정, 저희들이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언론 장악하고, 언론 세무조사하고 탄압했던 정권, 대대로 잘 된 정권 없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대한민국의 경제 혈류는 마비됐습니다. 광양 국제터미널 2천명,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1천명, 당진 현대제철 앞 1천명, 군산항 1천명, 부산신항 800명 등 전국의 2만 2천명 화물노동자가 운송 거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10년간 화물차 사고는 연 643건, 하루 1.8건으로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의 65%가 화물차 사고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구조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일체의 관용 없는 엄정대처’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운송개시 명령’을 예고하며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여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이번 총파업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법정 대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기업, 친자본 정부라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기업만 보이나 봅니다. 목숨을 걸고 졸음과 싸워가며 운전대를 잡는 대한민국 경제 일꾼을 불법파업, 산업피해만 부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악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안전운임제 토론은 지난 9월 성과 보고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어떠한 조치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업자가 줘야 할 운임만 강제하고, 화주 책임은 명시하지 않은 반대 법안까지 발의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던 화물노동자들을 배신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목도한 지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사고방지를 위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도 모를 리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정부가 강제로 일하라고 명령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과 대화와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시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방안 마련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불송치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던 말을 어기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외교 무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거짓말 정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은 아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곧 다가올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 만료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포함된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이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중앙선관위가 16억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맞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신의 딸’입니다. 

반면, 야당 인사를 상대로 윤석열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범죄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앙당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양 후보 측이 선거 당시 고소, 고발을 상호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영길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 송치했습니다. ‘신의 딸’ 김은혜와 비교됩니다.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가 지지선언하는 수십 년 전통의 보편적 행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신의 딸’ 김은혜 수석과 완전 비교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불공정 정권입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 실명제를 도입한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신의 친아들을 구속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염치를 어느 정도 알았던 분입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큰 정치, 바른 정치를 언제 보여주실 생각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전 용산서장과 전 서울시 112 상황관리관을 가리켜 “두분 다 특정한 지역출신. 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영전한 인사들”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제2의 세월호 망령을 이용해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발언이 맞습니까? 망국적 지역감정을 없애려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린 천박한 발언입니다. 야당 대표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를 한꺼번에 욕보이는 망언 중의 망언입니다. 이채익 의원 사과와 행안위원장의 사퇴, 이채익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회유하여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대국민 유죄조작 가스라이팅’이 심각합니다. 구속에서 풀려난 뒤, 대장동 이익과 관련된 유동규와 남욱의 최근 진술과 언론 인터뷰는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로, 대체로 카더라 통신 일색입니다. 카더라 통신은 독재정권이 정적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 살인을 통해 정적을 제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심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것을 무슨 사실인 냥 받아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전문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로 입증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유죄 인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정치검찰의 허위, 날조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편파 수사로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유동규 동거인의 증거 인멸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유동규 씨가 증거인멸을 부인하던 이전 주장을 바꿔 증거 인멸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수사기록을 보니 유동규 씨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하고 딜을 하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유동규의 언행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말도 수차례 하고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보수매체로 분류되는 데일리안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9%가 정진상 실장 구속 수사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현재의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정권과 야합한 정치검찰의 대명사로, 검찰 역사의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검찰이 창작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의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라고 공개발언 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 계좌 확인을 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연기 능력도 엉망인 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닳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의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검찰,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영장 없이 하는 것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