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7일 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사  회 : 정성호 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4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채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참으로 비통하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구현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원내대표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먼저 사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행 사학법은 우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법이다.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아직 시작도 해 보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내놓고 억지를 쓰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에 대해서 사학발전을 위해 보완될 만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성실하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양당간 일정 부분 의견이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주에 사학법과는 별개로 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한 비정규직 보호3법 처리를 거부하면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반의회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도 문을 닫고 본회의도 참석 하지 않겠다고 어제 말했다. 국민과 민생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개방형 이사제는 현행 사학법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개방형이사제의 후퇴는 사실상 사학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이번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연초에 장외투쟁에서 주장하던 바를 그대로 원내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셈법이다. 국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전략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표가 국익과 민생을 제쳐두고 대립과 갈등의 낡은 정치에 매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대표가 말씀했던 상생의 정치에 진실이 담겨 있길 기대한다.

4월 임시국회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오늘 중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원내대표 4자 간의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길 희망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일간 긴장이 야기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4월 국회가 4일 남았다. 4월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 국익 등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5.31지방선거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학법 개정에 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더 제대로 알려졌으면 한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연말에 사학법을 개정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학재단이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과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감싸주고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사학재단 이사장 측근이 아닌 이사들을 한두명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사학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래야 비리나 잘못된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취지이다. 한나라당은 사립중고교의 경우 개방형 이사를 학교 운영위가 아닌 데에서도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재단이사장에 가까운 인사들이 들어가는 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저는 우리 사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인식을 국민들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고쳐달라는 것으로 모든 법안 심사를 보류하는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원외 투쟁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 들어와서도 각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대표간에 약속된 사안도 번복하기 일쑤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50개가 넘는 법안이 거의 법안 심사를 마쳤다. 정치적인 쟁점이 없으면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파국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게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가 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현안보고
▲최용규 수석부대표
국회를 몇 달째 내팽겨쳤다가 복귀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이후에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국회에 들어오자 마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더니 공천장사 재미에 푹 빠져서인지 민생문제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 그저께 제가 오랫동안 재단이사장의 전횡으로 학내분규에 시달리던 경인여대를 다녀왔다. 학내분규가 말끔히 해소됐고 학생감동, 사회감동의 재단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에 축하를 보내며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많은 이사 중 한명이 그들의 주장대로 특정계층에서 온다해도 학교경영을 투명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갖고 왜 국회를 마비시키는지 저의를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만나본 재단 이사장도 대부분 그러한 의견이었다.

한나라당이 왜 모든 상임위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부패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국회 생활 7년차에 들어서는데 가장 비참한 국회 모습을 본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당대표 말 한마디에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사병화 되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를 심하게 비판할때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야말로 용병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게 진의를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은 많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국회에 돌아와야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시급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길 바란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만큼은 헌법보다 사학법이 위에 있다. 그래서 민생과 국회, 모든 사회적 현안, 심지어 영토주권마저도 사학법과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학법 투쟁으로 작년 예산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서 한나라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견제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에 복귀해서도 두달간 한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사학법 일부 개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리사학재단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라 비리 사학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영남대가 소송중이다. 박근혜 대표 동생이 얼마 전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했다. 영남대 정관 제1조는 영남대 교주는 박정희라고 되어 있다. 자꾸 연상이 된다.

법사위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불과 며칠 전 국선 변호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나라당 법사위원과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합의했다. 모든 구속피의자, 불구속 피의자라도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를 받게 하고, 작년 예산으로도 편성되어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형사피해 국선변호권이 전적으로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전자팔찌 어디갔다고 했는데, 마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때 일부 언론은 이 많은 법이 있는데 국회는 뭐했냐고 썼는데 이제는 국회는 뭐했냐고 쓰지 말고 한나라당은 뭐했냐고 써라. 우리는 15개 법안을 통일시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고 있다.
 
13세 미만 성폭행 아이 숫자가 입건된 것만 연간 500명이 넘는다.
신고되지 않은 것 합하면 얼마나 많은 것 어린이들이 고통속에 평생 상처속에 살아가겠는가. 제발 정쟁과 상관없는 이런 법이라도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드린다.
성폭행범에게는 성폭행방지용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국회 파행을 방지하는 제발 국회를 좀 벗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국회를 벗어나면 삐 소리라도 나게 하는 전자팔찌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행자위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방위기본법은 원내대표 공약사항이고 한나라당도 흔쾌히 동의했다. 연령을 40세로 낮추고 4시간으로 줄였다. 70년대 기준으로 민방위법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 줄여도 70년대 예상했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인데 왜 안해 주나. 2시간을 위해 회사에 늦어야 하고 교육받으러 나와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가. 말로만 민생을 외쳐서는 안된다.

국회도 상임위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지방의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자위에서 통과했다. 그런데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3대 기본요소이다. 우리당은 주민소환제를 과감히 도입하려 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입해서 올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동의했다. 왜 안하나.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기는 CEO형이라고 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성과측정을 해서 임금도 올려주고 잘못했으면 내보내고 미리미리 성과를 계약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바람직한 법이다, 말로만 CEO형이라고 외치지 말고 이런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정보공개법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도 마찬가지다. 특정정파를 위해서 지방행정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주민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
우리는 독도 문제로 온 국민이 격앙 속에서 며칠을 보냈고 대통령 특별담화도 나오고,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영토주권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일간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 통외통위에서 봐도 한나라당은 거칠게 비판하며 억지소리까지 하며 독도 문제, EEZ문제 등에 대해 정부를 몰아 부친다. 그렇기는 한데 비판만 하고 와서 해결책을 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안 기울인다. 오늘 시민단체가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한다.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 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를 한다 한다. 또한 의장단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모양이다.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에 관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정부태도가 미온적이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몰아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협조를 안한다. 어찌보면 국가위기를 독도분쟁을 즐기자고 하는 것 같은 태도이다. 우리가 이번 역사연구 문제를 실패하길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적어도 주권이 달린 문제는 여야가 하나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과정을 도와주고 합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은 교육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또한 독도 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했는데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도 됐는데 상임위가 더 이상 열리지 못해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영토 문제, 국가주권 문제는 한나라당과 관계가 없나. 사학법이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민생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굶고 있다. 학교 급식비를 못내서 굶는 청소년이 2만여명이다. 학교 급식비 지원과 급식의 위생 문제도 걱정이 많은데 무료급식과 급식에 있어서의 위생 문제를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법안조차 부패사학을 옹호하는 입법 때문에 미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개탄스럽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교육위는 로스쿨법이 세부사항까지 합의되어 있지만 사학법 때문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에서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군더더기 문제때문에 교육행정의 차질이 크다. 2008년에 시행되려면 올 봄에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그에 따라 인가절차 등이 진행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1년 연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준비해온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각 대학이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준비생도 모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수능시험에 조금이라도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모두 탈락시키기로 한 엄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탈락관련 법률이 이번에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시한이 임박해 있다. 민생과 교육 행정에 차질 없도록 4월 국회에 시급한 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비정규직 보호 3법은 더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에 이른 것 같다. 그동안 수없이 논의했고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재오 대표가 4월 중에 처리하기로 수차례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으로 발목 잡혀 또 다시 4월에 좌초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숨과 눈물이 있다. 빨리 시정해서 차별을 철폐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저는 사회생활을 한지 17년 됐다. 변호사 생활을 15년 하고 정치는 2년을 했는데 변호사 15년생활을 하면서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으로 배웠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말은 지켜주길 바란다.

보건복지위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이 200개 정도 계류 중이다. 지난 12월부터 한나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가 법안 심사를 못해 3월달에 비회기 중에도 매주 화요일에 시간을 정해 법안심사를 해왔다. 그래서 보건복지위는 이미 4월 20에 법안심사와 상임위 통과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다. 혼혈인 자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나 유효성 있는 의약품이 판매되었을때 즉시 회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전염병 예방접종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자체가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이같이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발목잡혀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먼저 법사위에 가 있는 금산법에 대해 말하겠다. 금산법은 모양상으로는 재경위에서 표결되어 통과했지만 여야간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처리를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금산법은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개선을 위한 긴 여정의 중요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체제에 맞게 개선하는데 길고도 지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금산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고,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조세조정법인데, 론스타에서 보듯이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당은 작년 말에 법인세,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에 관한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이 특례조치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천징수 특례조치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국제조세조정법이 이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론스타 투기자본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제조세조정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영민 건교위 간사
3.30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될 경우,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동요가 우려된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핵심이었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도 4월에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 지연 전술로 6월에 가서야 국회 처리가 되었다. 이 입법지연이 결국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3.30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 기조로 접어 들었는데 또다시 입법지연으로 작년의 우를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교위는 3.30대책법안 이외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한나라당도 동의했으나,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가 소수의 부패비리 사학 보호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눈에는 한줌도 안되는 부패비리사학만 보이고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홍 문광위 간사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이 1년반에 걸친 논의끝에 어렵게 의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여야의원 157명이 서명했다. 작년 10월 한나라당의 지역화합특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30여명 의원이 서명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서명했다. 지난 3월 1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 설립을 비롯해 이 법안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았고 이렇게 어렵게 논의한 끝에 겨우 어렵게 문광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그럴 경우 너무 많은 손실이 뒤따를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20년 내에 예산규모 2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광주전남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대상으로 연간 수백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류문화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화, TV 드라마, 가요 같은 한류문화가 우리의 민속문화, 기초예술문화에 바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문화산업이라는 국가전략 산업의 육성과도 직접 연계된다.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 돼서 이번 국회 내 처리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방송법 개정안이 있다. 음란물이 방송되어도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도 있다. 매우 중요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법안이 4월 국회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주승용 부대표
한나라당은 4월 국회를 파행시켜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와 민생은 거들떠보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여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그래서 한나라당이 반대만 하면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국회가 마비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사무총장 공천비리 문제로 내부가 분열돼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관심이 전혀 없다. 4월 국회를 빨리 끝내는 것이 한나라당으로서는 최대 목표인 것 같다. 일부 비리사학을 옹호하면서 박성범, 김덕룡 의원의 공천헌금 비리 문제제기를 덮고 특히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4월 국회만 지나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지고 5월선거가 지나고 나면 사퇴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우윤근 법사위 간사
어제 저녁에 늦게 통화해서 오늘 10시에 회의는 소집하기로 했다. 회의는 소집하고 일은 안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아시는바대로 다섯번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는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우리가 공당의 대표로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에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산법 등은 옵션이 아니었다. 사학법과 전혀 상관 없이 몇차례 걸려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우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당에 유익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법이다.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야당 간사를 존중하고 상대당을 존중하고 인내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교섭단체 상대인 한나라당과 협상을 전담하는 부대표로서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아침 국회에 들어오는데 국회와 유사한 광경을 보았다. 어르신 한분이 배추와 무, 야채를 리어카에 끌고가시다가 한쪽 바퀴가 달아나는 바람에 계속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다. 거기에 있는 배추, 무, 야채를 보며 우리 국회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참담한 것은 국회라는 곳이 있는 법도 폐기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드는 장소인데 이는 여야간 협상의 결과로 이뤄진다. 몇 차례에 걸친 대표간의 공개적인 협상에서 합의해 놓고 깬다면 국회가 갈 길이 무엇인가. 한 바퀴가 구르지 않은 수레와 같은 모습이다. 기름이 배럴당 72불이 넘어 이 나라의 불을 키느냐, 끄냐를 고민하고 있고, 수입쌀이 시판 되어 농촌에서는 씨를 뿌리냐 마냐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이 국회가 양바퀴로 끌고 가야할 한국의 상황이다. 이 국회는 요즘 마비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12월 밖으로 뛰어나간 상태로부터 국회는 마비됐다. 예산심의도 안하고 국가의 경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렵게 우리당의 양보 아닌 양보로 2월 국회에 명분을 갖고 한나라당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는 민주노동당의 법사위를 점거해서 법안 하나 통과를 못 시켰다. 그때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자는 약속을 국민앞에 양당대표가 한 가운데 4월 국회가 시작했다. 그 국회가 시작된 이래, 단 두개의 법률안만이 통과됐고 한나라당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사퇴서,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면피용으로 쓰인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를 끝으로 국회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또 협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는 10시 반에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을 했지만 암담하다. 국민께 호소를 드린다. 바퀴 하나는 굴러가고 싶다. 협상하는 저로서는 작은 바퀴라도 하나 더 있으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대표께서 제시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정상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에게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회담에 응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 정상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전달하겠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