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6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유기홍 홍보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박기춘 원내부대표 등

▲ 정동영  당의장
가수 정광태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80년대 중반 한때 금지곡이 됐던 적이 있다. 또 독도수비대장 홍순칠씨는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적도 있다. 다시는 독도와 관련된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독도를 탄압했던 과거 정권들의 몰역사적인 인식의 뿌리를 되돌아보면,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에 관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천명하고, 조용한 외교노선을 폐기처분하신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제 과거사 청산의 뿌리에 닿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과 고이즈미 정권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이즈미 정권의 철저한 아시아 멸시정책의 연장 속에 독도문제가 있다. 아시아 멸시정책은 일본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자기 부정과 콤플렉스의 반영이다.
우리는 위대한 동북아시대를 열망하고 있다. 한중일의 공존과 공영의 바탕 위에 21세기 인류에 대한 기여를 열망하고 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고이즈미 정권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대해 말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한 독도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다.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될 독도특위가 시한을 다해 사라졌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독도특위를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태업 상태에 들어갔다. 독도는 안중에 없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독도특위만이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자료정리와 사료연구, 대응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됐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이야기 했다. 독도특위의 즉시구성, 동북아역사재단법 즉시처리를 박근혜 대표에게 요구한다.

당내 독도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작년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김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와 관련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고, 국민 대다수가 여기에 공감한 걸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독도특위를 설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독도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운영위원회에 불참함으로써 논의하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독도관련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연구재단 관련법도 사학법을 빌미로 발목이 잡혀있다.

4월 임시국회가 사학법을 빌미로 한나라당에게 통째로 발목이 잡혔다. 시급한 민생현안 80여개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정규직보호3법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학법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3.30부동산대책관련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다. 3.30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만약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까지 요동을 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주민소환제 또한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법안들이 사학법을 빌미로 발목이 잡혀있다. 한나라당은 냉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빌미로 정책협의회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사학법과 관련해 우리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자들이 대단히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오로지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의 후퇴는 사실상 사학법의 무효화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합의를 마지막으로 계속하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참여정부가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어느 정도 정착되었나 했는데 이번 공천장사와 공천관련 돈거래로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형국이 됐다.

저는 지자체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정말 지방자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당이 달라 도지사 주재 회의에 시장군수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불화에 의해 주민자치가 거꾸로 가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도 중요하지만 공천장사를 통해 보았듯이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의 공천을 폐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할 수 없지만, 선거 끝나고 난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될 수 있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현재 자신들이 지방자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번 자치단체장 공천 비리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열린우리당은 2년 전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당공천제를 주장했고, 그로 인해 공천비리가 생겨났다. 한나라당이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천비리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의뢰를 해놓고도 11일이 지나서야 보좌관이 출석하고, 그것도 조사한 자료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겨우 모피와 양주만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척결 주장은 거짓말이다. 선관위 고발, 주의 등의 통계를 보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두 배 이상이다. 공천비리에 이어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민생법안에 대해 처리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건이 계류 중인데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먼저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고, 쟁점법안은 나중에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얼마 안남은 4월 국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염려를 씻어주기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4월 국회가 오늘을 포함해서 닷새 남았다.
한나라당과 정책협의도 했지만,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가 적절치 않을 경우 사학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었다. 우리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가지 정도 보완하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방형이사도 일반이사와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자. 두 번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세 번째, 한나라당이 특히 염려하는 초중고 개방형이사 자격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 정도의 안정장치를 강구하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개방이사 관련되지 않은 문항도 열린 마음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의아스럽다.
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학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도 다른 학교의 장으로도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보완을 하겠다는 의견이다.

저는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모든 안건 처리를 스톱하고 있는, 마치 장외투쟁 할 때와 똑같은 자세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4월 국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