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6일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사  회 : 장경수 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며칠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초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정책협의회가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정책협의회조차 응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었다. 이유는 사학법과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개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40분을 기다린 뒤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단이 와서 정책협의회가 시작은 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당이 최선을 다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오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 놓고 오후에 전화 한통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것이 전부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셨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조차 사학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독도수호관련 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운영위에서 의결하고자 했더니 한나라당에서 불참을 통보해오는 바람에 운영위가 열리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시급한 법이다. 3.30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재개발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댈 우려가 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련법도 사학법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 3법도 사학법 때문에 발목잡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왜 사학법 때문에 해소될 수 없는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혁신관련 법안, 국민의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사학법 개정에 발목잡혀 있다. 이외에 약 80여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모두 사학법 때문에 발목잡혀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그렇고 우리당도 그렇고 오늘 하루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정책협의회에 임하셨던 정책위 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집약했으면 좋겠다.

우리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소속의원들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총을 소집했다. 열심히 하겠다. 다같이 힘을 모으자.

▲정동영 당의장
고생 많으시다. 4월 국회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가수 정광태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80년대 한때 금지곡이 된 적이 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 대장을 안기부 지하실에 데려가 고문하고 다시는 독도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재갈을 물렸던 구정권의 역사가 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 일본 눈치보기 외교 노선을 폐기처분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족정기를 생각하는 우리당 의원들로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이즈미 정권은 출범 초부터 아시아 경시 정책을 펴 왔다. 이웃 친구국가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정책의 맥락 속에서 독도 인근해역 수로조사 도발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4월 회기중 독도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국민 대표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 내야 한다. 독도에 관한 사료 조사와 자료 정리, 정책 및 대책을 연구하는 동북아역사연구재단법을 만들어 줄 것을 몇차례 정부에서 요청해 왔다. 4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그간 당내 독도 특위가 없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독도수호와교과서왜곡대책위원회를 다시 발족하기로 하고 김태홍 의원과 그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4월 국회가 한나라당의 5.31선거 책략의 부속물로 전락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주민소환제, 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혁입법이 좌초하고 있다. 3.30부동산 대책, 비정규직 보호 3법 은 4월 국회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여야의 합의와 합의문서가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당이 좀 더 강한 단결로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4월 국회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