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5일 9:0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개정안은 교육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왔고 한나라당 개정안 중 일부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일부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원칙은 수차례 한나라당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우선 처리되지 못했다. 우선처리 뿐 만 아니라 늦어도 지난 21일 법사위에서의 처리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독도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도 발목이 잡혀 있다. 아시는대로 3.30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입법도 건교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겨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국민 중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주민소환제 역시 행자위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 이외에도 약80여건의 민생법안 모두가 각 상임위에서 발목 잡혀 있는 형국이다. 오늘 오전 10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우리당은 최선을 다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 10시에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우리 의장단이 양당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 여야간 정책협의를 통해 4월 국회가 정상화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가 어제 6시에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한길 대표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다른 사안은 뭐가 됐든지 간에 논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한나라당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4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5.31 지방선거에서 각 당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차원을 떠나 국제적으로 도저히 더 지연시킬 수 없는 법안이 있을 뿐 아니라 민생관련 법안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방형 이사제 하나 때문에 전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회의가 있기 전에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니 10시에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만나서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더 기다려 봐야 알 것이다. 우리는 회의가 잘 되길 기대하고 한나라당이 당의 지방선거 이해 차원을 떠나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정책협의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안만 있으면 전제 상임위가 중단되는 비생산적인 국회 관행은 없어야 한다.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벌써 두달이 넘어간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통외통위에 한나라당이 불참해서 정리가 안되고 있다. 이 FTA는 올해 7월 1일로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제적 신인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칠레, 싱가폴 FTA에 이어 북유럽 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하는데 제때 국회에서 비준처리가 안 될 경우 국제적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06년 6월 1일까지 비준서를 노르웨이에 기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동참해서 한․EFTA FTA 비준동의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세계가 FTA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FTA간 무역규모가 3%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은 25%가 넘고 미국은 35-40% 규모로 가고 있다. 전세계 무역양의 55%가 FTA 무역국가 간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GDP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체결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무능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세계적으로 FTA 국제신인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방개혁기본법이 국방위에 제출되어 있는데, 소위에서 축조심의가 이미 완료됐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번에 독도 문제를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국방구조를 돌이켜 볼 계기가 됐다. 이번 국방개혁기본법은 앞으로 국방부의 장기적인 군 전력 증강 계획 뿐 아니라, 중기적인 예산편성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군 통합, 군 창설, 전략 증강, 병역단축 및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군 복무기간동안 학점을 취득하게 허용하는 사이버 강좌 등을 허용하게 하는 병역법이 현재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처리되어야 할 후속입법으로 교육위의 고등교육법, 학점취득에관한법 등이 있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당은 이를 철저히 뒷받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FTA 관련 TF팀을 만들어 왔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교섭과정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토의해 왔으나 최근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의견제시가 잘 안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한미 FTA 관련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념적인 논쟁으로 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다음주부터 한미 FTA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다.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 재경위, 정무위, 농해수위 등 상임위 간사와 정조위원장과 제가 팀장이 되어 외교통상부와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가 제대로 협상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현안 보고
▲제1정조위-최재천 위원장
법의 특징은 일반성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국회가 다루는 법 중 민생과 상관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민생을 위해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저희는 법사위 현실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 법사위 업무가 법제 업무와 사법 업무로 나뉘는데, 사법 업무에 대해 주도권 행사는 당연하다. 그러나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충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각 상임위에 수많은 법조인과 입법전문가가 있다. 그들을 대신해서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모든 법에 대해 난도질하고 모든 법에 대해 통과의례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17대 들어 오로지 당파성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법사위가 모든 정쟁에서 마지막 관문처럼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준엄히 비판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3법, 금산법은 이미 전문 기관인 상임위를 통과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학법을 위해 법사위에서 잡아두고 있다.

두번째로, 전자팔찌는 어디갔나. 어제도 마포일대 초등생에 대한 성폭행범을 검거했다. 자동차 뒷자석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대단히 분노했다. 전자팔찌 어디갔나. 피켓시위 하던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어디갔나. 15개 법안을 전부 통합해서 단일 법안으로 만들었다. 왜 통과 안 시켜주나.

통신의비밀보장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우리당 포함해 14개 법안이 있었고, 소극적이던 국정원, 기무사, 군 헌병 등을 모두 불러 당정협의를 거쳐 단일 법안을 만들었다. 왜 법안제출 따로, 처리 따로인가.
정부법무공단법도 마찬가지이다. 늘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가가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공단을 만들겠다 하여, 예산 30억을 신청했는데 안 해 주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언론과 정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도 안해준다. 어디 국가와 민생을 위한 당인가. 법사위 현실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제3정조위- 우제창위원장
국제조세조정법이 재경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외국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05년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 조세회피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징수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04년 10월 제출되고 특별한 쟁점없이 2년 가까이 표류되던 국가재정법이 어제 소위를 통과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op-Down 예산방식, 성과관리 강화, 예산체계 디지털화 등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것을 시행에 따른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되어야만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2007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발효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시키지 말고 소위에서 합의 통과된 국가재정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4정조위- 박상돈위원장
전형적인 민생대책이라 할 수 있는 3.30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이 현재 한나라당의 사학법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있다. 사실 정치를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 협상 카드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명분있게 유사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조건을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러나 3.30 대책을 인질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정책 볼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19일에 공청회도 마쳤고, 공청회를 통해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하게 됐고, 법안소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의를 마쳤다. 다만 한나라당에 의해 사학법이 그들의 요구대로 처리 되지 않는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폭거에 가까운 주장에 직면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3.30 대책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부동산 시장의 안정국면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때만 되면 들고 일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 민생에 압박과 피해를 주기 때문 정략적 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사학법과 관계없이 4월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하고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제5정조위-문병호위원장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 우리당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정규직 3법을 마련하고, 빨리 통과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있는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시간내 비정규직 3법 통과를 촉구한다.

환노위 관련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취약한 사회서비스 부분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며 금년부터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부담 덜어주는 하수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위 사안으로는 인종에 따른 아동차별을 금지하는, 아동의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잡혀 있다.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즉시 회수하는 약사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발목잡고 있다. 의료 광고에 대한 조항이 작년 가을에 위헌 판결이 났다. 의료 시장에서는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혼란에 빠져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잡혀 있다. 장기이식활성화를 위해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어린아이의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만든 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잡고 있다. 이와같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법사위에서 당파적인 이유로 발목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빨리 민생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6정조위-이은영위원장
한나라당의 명분 없는 지연으로 국토를 지키는 일조차 미뤄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의 동북아 공정도 끝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법 처리를 미루게 되면 전 국민이 독도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일본의 야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빨리 자각해서 역사가 먼저이고 정당의 이해가 다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몇 년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적시에 통과되어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대표가 전남지역 정책간담회에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미루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 외에도 민생 관련 많은 법이 마치 부연 황사에 가려진 답답한 마음처럼 묻혀서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빨리 이 상태가 거둬지길 바란다.

◈건교위 노영민 의원
부동산 정책은 때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작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늦어도 4월에 개정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기조에 들어섰다. 4월 통과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작년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신문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다. 시장에는 이 법 통과를 예상해서 가격이 안정국면으로 들어갔다가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뛰기 시작했다. 6월에 통과되었지만 이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외의 강남 전체 아파트로 상승기조가 넘어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국면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강남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안정기조가 또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3.30부동산 대책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행자위-최규식 의원
부패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공동여론조사에서 93%가 찬성한 제도로 5월 선거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허태열 사무총장이나 이방호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TV 토론에 나와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박근혜대표도 최근 방송기자클럽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남용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갑자기 사학법과 연계시키면서 태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표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 여론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니까 찬성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선은 국민여론에 부응하자고 한나라당을 설득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이 법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지방정권 개혁을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지방개혁 3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고 재산등록때 시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행자위에서 심의가 중단될 처지이다. 이 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우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각오하고 있다.

◈ 주승용 부대표
매관매직당, 성추행당 한나라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김덕룡 의원 사모님이 4억4천만원을 받고, 박성범 의원이 21만달러를 받아 공천장사를 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외에도 5-6건 정도 더 있는데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었다. 현재는 수사에도 불응하고 자체 조사한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검찰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이중성, 양면성, 이중플레이를 보이고 있다. 그럴 줄 알았다. 공당과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약속했다가 어기고 있는데 검찰과의 약속도 어길 줄 알았다. 공천장사한 관련 자료를 넘겨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 외 공천조사 내용도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결의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무소식이고 최연희 의원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84표 사퇴를 안해도 된다는 반대표에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활동도 안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국민 혈세만 까먹는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옹호에도 분노하고 있다. 즉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촉구결의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을 언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오로지 사학법개정이라는 빈대 하나를 잡기 위해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식의 시도를 하고 있다. 민생, 국정을 다 태우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말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독도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리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국정과 민생을 발목잡는 한나라당은 민생과 국정을 돕고 국민앞에 인정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6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