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3:3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사  회 : 박기춘 부대표

◈ 김한길 원내대표 인사말씀
황사가 분다. 국회도 앞길이 불투명하다. 4월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의 의도적인 태업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모든 상임위의 모든 법안을 발목잡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4월국회 우선처리 원칙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21일까지는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공언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3법만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3법 이외의 민생법안을 포함한 30여건의 법안 대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고통이 왜 사학법 때문에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겨우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부동산 시장 이 다시 꿈틀거릴 것이라고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 사법개혁 관련법과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이 모두 상임위 차원에서 발이 묶여 있다.

당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국민의 93%가 찬성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역시 상임위차원에서 오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나라당 참석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나라당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오늘 조금 전에 제게 통화로 얘기했다.

내일 한나라당과 예정되어 있던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좋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가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답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조일현 수석부대표-본회의 안건 보고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본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가장 적은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될 것 같다. 안건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의 사직건을 처리할 예정이고, 법안 두 개를 처리하게 된다.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신광영) 추천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도 어떻게 될지는 대표님 말씀대로 금요일부터 본회의 일정을 양교섭단체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가로막고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단 두개만 통과시켜 이번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금요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30분 간격으로 본회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단 한가지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안건은 적지만 본회의 사상 가장 많은 5분 자유발언이 우리당 의원으로부터 신청되어 있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모두에게 열려 있다. 오늘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분발과 참여를 바란다.

2006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