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4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고문단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부겸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명광 비서실장, 김낙순 수석사무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정동채 의원, 김동철 의원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 고유가 관련 보고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오랜만에 뵙는다. 경제가 걱정없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요즘 원화가 강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2년전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딱 2배가 되었다. 원자재가격도 많이 올라서 수출증가율은 2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경제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해서 그간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원유는 가격문제가 있고, 수급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확보 또한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4월 20일에 우리가 주로 쓰는 두바이유 가격이 66불 78센트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다. 2년 전의 딱 2배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는데 OPEC가 산유국들의 동맹으로서 원유공급에 중요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OPEC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능력을 확충해왔지만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OPEC가 잉여생산능력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상태다.

이란의 핵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원유생산 수출에 차질이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악화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는 심리적 요인이 커서 가격을 앙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의 내부의 반군들이 원유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다. 하루 56만 배럴 정도의 차질은 가격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를 많이 쓰는데 휘발유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되면서 여름 휘발유 성수기에 미국이 더 많은 원유를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끌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나이맥스 석유선물시장에서 그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투기세력이 가미를 했다. 신문을 보니 1200억불 정도가 원유 선물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 정치적 이유, 투기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유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60불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평균유가를 53불로 가정했는데 40불대로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5월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핵문제에 관련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되든지 아니면 더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고유가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단순히 가격만 오를 경우에는 주로 소비절약,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작은 곳에서부터 강제적인 소비감축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입장이다.

현재 즉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저희가 에너지절약 369캠페인이라고 해서 당장 실천가능한 3개 방안과 관심을 두고 실천해야 할 6개 방안, 붙여서 9개 방안을 실천하면, 연 2조5천억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추진하고 꼭 성과를 내야 될 에너지절약, 에너지 고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사실 에너지절약운동은 기름값이 높을 때 할 일이 아니고, 항상 진행해서 에너지절약과 효율의 향상이 체질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 예정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업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업종부터 자율적으로 에너지소비절약에 참여하고 효율을 높이는 시설개선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부분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즉시 시행하고자하는 두 번째는 에너지효율 높이는 것이다.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협의의 대상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강제조치들이나 권장사항을 좀 더 다양하게 마련해서 에너지 원단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세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고유가시대의 민관합동모니터링팀을 저희 부의 에너지 산업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잘 운영해서 민관이 정보도 제때 잘 교환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히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개발이다. 저희가 석유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 과거 오일쇼크 당시 석유비축량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111일분 정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알제리와 노르웨이의 원유를 저희가 위탁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 비축시설을 활용해서 비축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이런 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04년부터 정상께서 에너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셨다. 2004년 2005년 중에 약 20억배럴 정도의 탐사권을 확보했다. 금년도에는 그보다 많은 49억 배럴정도의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를 국빈방문하셨고, 5월에도 에너지 자원외교를 실시, 연내에 더 많은 외교를 펼쳐서 금년 중에는 49억 배럴정도의 원유 탐사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앞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방안은 상황이 악화되면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3단계로 분류해서 1단계는 가격이 급등하는 단계로 자율적으로 절약을 하되 공공부문은 좀 더 강제성도 동원하는 수준이 1단계 방안이다.
2단계는 공급, 수급에 애로가 있으면서 가격이 추가급등할 경우로 부분적 제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민간의 경우에도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절약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3단계는 수급에 애로도 심각하고, 가격도 급등하는 심각한 경우인데 현실적으로는 와서도 안되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경우까지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상 현재의 시장상황, 정부의 대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

▲ 정동영 당의장
절감효과 중에 요일제가 제일 높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1년 3400억 절약, 자동차 공회전 안하면 그것으로 3천억이 절약되는 등 효과가 크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의사당 본청에서 의원회관 150미터 걸어 다니기다. 차타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본관에 차를 댔다가 회관까지 타고 가는 것만 없애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언론사 사장 말씀을 들었는데 점심은 반드시 걸어가서 먹고, 걸어서 오는 것으로, 하루 만보 걷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의원님들 대개 여의도에서 약속이 많으니 걸어서 다니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6월이 된다. 6월이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전기로 냉방, 전력수요 때문에 제일 에너지 소비가 많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공공기관부터 냉방온도 조절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비축도 늘리고 새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강대국 싸움이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차 생산이나 수소에너지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적어도 10년정도 앞을 내다보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쪽에 우리가 행동과 바로 연결된 프로그램들이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경우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2배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원래 무역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1~3단계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실천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여름철 에너지 소비전략은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 행동계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는 아주 필수적이다. 이것이 우리자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분야가 산업화가 되는 미래산업이 되고 차세대 산업이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이브리드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늦어지면 국제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국내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축면과 앞으로 국내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한 4095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작년의 1290억에 비해 엄청나게 증액해서 이 분야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김혁규 최고위원
하이브리드카는 자동차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지금 신성장동력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과 자동차회사와 연계해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다. 2008년까지 4천대 정도를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자동차회사에서도 손실을 감수해서 공공부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게 된다.  이미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해주고 2008년까지의 계획을 갖고 기술개발도 착실히 하고 있는데, 아직 선발국에 비해서 뒤따라가는 형국이어서 저희들이 상황을 빨리 캐치-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지난번에 현대에서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시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하이브리드카가 시장에 들어오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현재 신재생에너지쪽에 예산을 급격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상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개발이 뒤지면 앞으로 10년후에는 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한다. 생존과 관련된 일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일본은 시판되고 있지 않은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시판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최대 시속 100킬로 나온다.

▲ 정동영 당의장
유가상승이 경기회복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환율하락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는데 어떤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유가는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유가상승은 모든 나라가 같이 겪고 있는 일이다. 단기적, 장기적 전략을 갖고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에너지안보 차원에서의 확보 전략을 갖고 하면 된다. 다만, 환율의 경우에는 저희들 경쟁대상인 엔화는 안정적인데 우리는 작년에 10%정도 절상되었고, 올해도 짧은 시간에 7%정도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실물경제가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 특히 대기업도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재원마련에 걱정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채산성이 아주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고심하고 대응하고 있다.

▲ 정동영 당의장
부의장님,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차타기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불편하시지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으신가.

▲ 김덕규 국회부의장
기발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부터 시작하고 의원들에게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경기와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GDP 경제성장률이 4%인데 기름값이 비싸 밖으로 나간 돈이 소득을 감소시켜서 우리 국민 GNI는 0.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금년도도 경제성장륙 5%가 된다고 하는데 기름값 상승으로 실물생산은 5% 늘렸는데 소득이 밖으로 빠져 나가니 국민총소득은 3%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의 체감경기를 낮추는데 직격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모르신다. 경제성장이 잘 되는데도 체감경기가 이렇게 나쁜가 하신다. 교역조건 악화 때문에 소득 실컷 늘려놓고 기름값으로 내놓는 격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기름값 지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든다.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최근에는 기름값, 통신비, 지출 때문에 일반 과거에 우리가 소비하던 부분에 소비가 위축된다. 보통 가계당 통신비가 10~20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전에는 1~2만원 나가던 것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산업도 변하고 생활패턴도 변하니까 그런 것도 극복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하니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뿐만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개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도 산자부나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4095억 예산중에는 풍력, 태양광 발전 활용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예산이다. 4095억이면 4억불이 넘지 않는가. 현재 우리 재정상태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달라.

▲ 김근태 최고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중국과 일본의 부상이 되면 수입증가라든지 어려움은 없는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금년도에 평균 53불로 잡은 것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내심 기대는 그보다 낮게 형성되길 기대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53불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잡았는데 지금 66불까지 오른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거시경제지표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타이트하다든지 실질적으로 물량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나이지리아 56만 배럴뿐이다. 실제로는 심리적인 부분과 투기세력 가세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5월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핵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안정되든지 더 악화되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 이후의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정동영 당의장
바쁘신 일정에도 당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 방문

▲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
오늘 최고위원들께 인사도 드리고, 오늘 문광위원회에서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특별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방문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도청이전 후에 이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특별법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 꼭 상임위원회에서 꼭 통과가 되어서 이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것을 열망하고 있어서 당의장님과 최고위원들께 꼭 적극적 지원을 부탁, 호소 드리러 왔다.

▲ 정동채 의원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미경 문광위원장의 협조하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영택 후보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마련해주신 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특별법안이 제정되어야만 성사될 수 있다. 당의장님과 그동안 도와주신 대표님,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성원을 부탁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문광위에서 지난주 정리하려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유보되었었다. 오늘은 이미경 문광위원장과 미리 말했는데 법의 통과를 위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정동영 당의장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 마음 놓고 가서 선거운동 하시길 바란다.

◈ 모두발언

▲ 정동영 당의장
조금 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류가 하루에 8천만배럴인데 우리가 1년에 8억 배럴을 사다 쓰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열흘분치를 한국이 쓰고 있다. 우리가 절약운동만 잘하면 8억 배럴에서 10% 8천만 배럴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다. 8천만 배럴이면 한국에서 절약하는 것만으로 전세계 원유 하루 생산량을 절약하는 셈이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에너지절약운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절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 범국민절약운동에 임했으면 한다.
시간을 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으면 한다. 실효적인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금방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특별법안 말씀이 있었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나 산적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연계전략에 의해서 공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중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소환제입법이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3%가 반드시 4월국회에서 이를 입법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내리고 있다. 국민이 뽑은 종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심부름꾼인 국회가 국민93%가 원하는 주민소환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오늘로 예정된 행자위의 공청회를 행자위원장께서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의장 직권상정이든 일방처리든 국민의 93%가 원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욕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이런 법을 처리 못하고 무슨 법을 해야 하겠는가. 저는 비정규직보호3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으로 이 주민소환제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론의 지적도 있지만 공천장사를 벌이고 있는 야당들의 대표들이, 한 번도 공식으로 국민앞에 사과한 일이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정치도의가 추락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표를 달라고,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티끌이 묻었는지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야겠지만 그러나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공천장사를 버젓이 한 매관매직을 저지른 정당들의 대표가 국민 앞에 단 한마디 공식사과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이라도 공천장사를 저지른 공당의 대표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장사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삭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제안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징벌도 없이 어떻게 공천장사가 근절되겠는가. 지난번 회의에서 공천장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는 사법당국 배려가 되면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이 낙천자, 공천자 할 것 없이 금품제공사례가 드러날 것이고, 또 제보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5.31지방선거를 제2의 선거혁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천헌금을 할부제로 시행한 지역도 있다고 들었다. 계약금조로 얼마, 중도금조로 얼마, 당선되면 얼마라는 식으로 2006년 4월 대한민국 선거풍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도 반드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행자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정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물리적 처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의 의도적인 태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민생법안에 대해서 발목잡고 있는 형국이다.
비정규직보호3법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21일까지는 법사위에서 의결처리 하겠다고 한나라당 원내대표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보호3법만 처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을 포함한 30건의 법안들이 모두 뒤로 미뤄졌다.
당초 21일 처리를 공언했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사학법과 관련한 지도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이 왜 사학법 때문에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입법, 사법개혁관련 입법, 독도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연구재단관련 입법 등이 모두 뒤로 늦춰져 가고 있고, 국민의 93%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도 역시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는 법사위에서 넘어온 안건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예정대로 열린다. 한나라당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
내일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여당답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후보자로부터 4억을 받은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김제에서는 우리당에서 4월 8일에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선이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도지사 순회경선이 이뤄져서 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본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 당의장님께서 공천장사에 연류된 야당대표들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과를 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리공천이 있으면 후보를 안낼 수 있다.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비리를 척결하겠다’라고 말하고서 4~5건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슬쩍 덮고 있다. 오히려 사법당국의 수사에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천장사 연루된 두 야당은 대표가 빨리 사과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2006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