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4.19를 촉발시켰던 부정선거 부패선거가 아직도 정치권에 만연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한다 -
▷ 일 시 : 2006년 4월 19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고문단 단장, 선진규 노인위원장, 윤원호 여성위원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이범재 장애인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박명광 비서실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부겸 홍보기획위원장, 유기홍 홍보미디어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윤근 수석부실장, 박기춘 부대표
▲ 정동영 당의장
아침에 수유리 4. 19 묘지에 참배하고 왔다. 4.19를 촉발시킨 원인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였다. 아직도 그런 점에서 4. 19 정신은 완성되지 않았고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19를 좌절시킨 5. 16 세력의 뿌리는 지난 45년간 뿌리 깊게,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자리 잡고, 아직도 여전히 강고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민주개혁 세력의 정통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의 자세를 가다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한다.
어제 밤에 4당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5당 대표를 초청했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4당 대표 회동으로 축소됐다. 영토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상식이다.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5당 대표 전체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한 목소리로 단호한 대처를 이야기 했다. 또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뒷받침 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여당으로서 국민적 걱정과 관심이 쏠려 있는 EEZ 수역에 불법하고 부당한 일본의 탐사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아침에 4. 19탑 앞에 묵념하고 향냄새를 맡으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공교롭게 4. 19기념일에 맞춰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할 것 같다. 지난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흠결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 정책 이해 능력,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확인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당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되고, 양성평등을 우리 창당 정신의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열린우리당에서 최초 여성 총리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긍지를 느꼈으면 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오늘은 4. 19 민주혁명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는 건 4. 19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4. 19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4. 19혁명 기념일에 한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한명숙 총리지명자가 총리로 인준되고 동의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 어떤 운명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 모든 정당, 국회의원이 흔쾌히 참여해 4.19 민주혁명 기념일이 더 뜻 깊게 되길 바란다. 청문회를 통해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능력 있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거 없는 차별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복되는 중요한 발전과 통합이 이뤄지는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일본 극우파가 일본 정부를 움직여 도발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EEZ 수로 조사라고 명분을 띄우지만, 그 속마음은 독도 지역을 분쟁지역화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단호하고 동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이 점을 다른 당 대표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또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좀 아쉽다.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이 단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단합해서 단결해서 앞으로 가자는 것을 제안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속 좁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이콧 한 것은 안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끝으로 허태열 사무총장이 매관매직 감찰 중단을 선언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추문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허태열 사무총장이 보인 며칠 전 단호한 모습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 혹시 판도라의 상자를 서둘러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만약 판도라 상자를 덮기 위해 서두른 것이라면 이후 후유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 개연성이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저는 사실 4. 19 세대이다. 오늘 수유리에 4. 19 묘역을 참배하면서 옛날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 우리가 근현대사를 볼 때 기념비적인 두개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3. 1운동이고, 현대에 와서는 4. 19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개의 시민운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1운동은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는 국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독도 문제만 해도 일본과 한국과의 국력 차이에서 일본에서 정말로 패권주의에 의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만약 독도 문제가 미국, 일본 관계에서 외교적 마찰이 있었다면 일본이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심각하게 이 시기를 통해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4. 19는 민주주의 항거이다. 부정부패, 돈선거 이런 정신을 배척하는 하나의 시민운동이다. 오늘 4. 19를 맞아 이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가 현주소가 어디 있고 국민이 어디로 가야할지 각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도 이 두개의 기념비적인 시민 혁명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가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훌륭한 정치를 해나가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아침 지도부가 4. 19 묘역에 다녀왔다. 묘역에 안장된 영령을 보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하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데 있어 어떤 형태의 희생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날이다. 물론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지만, 여태껏 여성들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지만 이제 총리 임명을 계기로 당당히 역사의 주역으로 전면에 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양성평등에 있어 능력, 자질이 검증된 여성 총리가 탄생하면서 우리 딸들에게,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4. 19 혁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본의 배타적 수역 침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다. 일본이 18일 탐사선을 출항시켰다고 한다. 그 과정을 볼 때 일본이 사전에 치밀한 계산을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 강경히 대처하고 마음을 모아야겠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내일 장애인의 날이다. 18일 정부에서 사회문화 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 여성 장애인 지원, 보장구 환급시스템 개선, 2010년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 앞장서서 실질적 개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 본인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데, 장애인권익보호 연구소가 장애인 5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장애인 목소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건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더욱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천비리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야당 탄압,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자신이 살점을 도려내는 생각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스스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래야한다. 그런데 허태열 사무총장이 공천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발표했지만, 이는 도마뱀 꼬리 짜르기일 뿐이다. 대통령의 말씀은 여야를 불문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5. 31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시민단체, 중앙선관위, 주요 언론이 지원해서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도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고민은 당이나 각 후보가 아무리 좋은 정책공약을 만들어 내도 이것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책자를 만드는 게 전부 금지가 돼 있어 언론 협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정책적 비전이나 경험이 많은 후보를 선정했지만, 그 분들의 정책 비전이 부각되지 않아 안타깝다.
선관위와 함께 고민했더니, 선관위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들이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배포하고 그 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것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텐데 이런 정책 선거 뒷받침에 대해 여야가 이해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책위의장들에게 제가 권유하겠다. 5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의해 법을 바꿔, 5. 31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이 되는 정책선거가 되길 바라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려고 한다.
2006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