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4월 18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참석: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덕, 이시종,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박기춘, 정성호, 최철국 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넘어섰다. 오늘 회의에서 중점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점검하길 바란다.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여야간 특별히 쟁점이 없는 법안 중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각 위원회에 상당수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관심 밖에 놓여있다고 해서 더 지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오늘 저녁에 대통령께서 각당 지도부를 초정해서 독도문제, EEZ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다. 우리당 입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논의됐으면 좋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해 우리당은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당차원에서 공약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정리가 됐고 최근에 영입된 후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검증하려고 한다. 문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중선관위, 언론기관이 후원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가지를 부탁드린다. 소위 각 당 후보자간의 차별되는 공약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정책선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로는 중선관위에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에게 좋은 정책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책자도 못 만들게 되어 있는데 책자 배포하면 불법이어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 이도 곧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선거로 변화되는 노력을 우리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큰탈없이 진행됐다. 하루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리 지명자가 침착한 모습으로 균형있게 잘 답변했고, 실제로 역대 7차례 국무총리 청문회를 했지만 서울지역에 한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후보이다. 항상 총리 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라지고, 아들 박한길의 군대 보직문제와 다단계 판매 업체 연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 오늘 자세히 정리되어 무사히 인사청문회가 끝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제3정조위는 당정협의를 갖고 택시 부가세 50% 면제조항이 올해 말에 일몰조항으로 끝나는데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50% 면제조항을 2년간 연장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현재 개인 택시가 약 16만대, 회사택시가 9만대로 24만대에서 25만대의 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부가세를 안 낸다. 회사택시가 부가세 적용대상이 되는데 50% 인하하여 택시기사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해 왔는데 올해 말에 일몰예정이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택시 근로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약712억의 혜택으로 회사택시 근로자 일인당 월 4만5천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재원이 될 것이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최재천위원장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다. 그분들이 남긴 고귀한 뜻 잘 지켜나가겠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 법안 정리가 끝났다. 강창일의원, 지병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주셨고,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법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건들 이를테면 소환청구사유를 법령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제한하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청구권자 8%-12%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게 했다.

성폭력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토록 하는 형법개정안이 박명광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겠다. 사실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가 2005년만 해도 738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제고한다.

당정협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린다. 영업용 택시 등록세 면제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고, 국과수 법의관의 처우개선 및 발전 방향, 청원경찰에 대한 등급제를 적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광주와 대전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이 없어 이를 분리시키는 방안등을 논의하겠다.

▲제2정조위원장-이근식위원장
일본 해상보안청이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수로 측량을 위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를 탐사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고 있는 조사구역은 우리측 해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측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엄중경고한 바 있으며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서 일본정부에게 우리측 EEZ에서의 탐사행위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실제 우리 EEZ에서 일본 선박의 탐사행위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때 감정적, 즉흥적으로 냄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싱크탱크부터 갖춰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계류되는 우리당 유기홍의원을 비롯한 2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제3정조위원장-우제창위원장
국가재정법 심의를 위해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에 의결된 예결위 법안심사소위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을 협의할 계획인데 국가재정법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탑다운식 예산편성과 중장기적 재정계획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대외성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인 조치들이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당은 한미FTA특위 활동을 통해 국내 여러 이익 단체들의 미래지향적인 상생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제4정조위원장-박상돈위원장
매년 20만기 정도의 새로운 묘지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800헥타르 정도의 산림이 잠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장묘문화로 수목장이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에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률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 4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한 조치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했다. 내주중에 4,5정조위가 합동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수목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국민 관심 속에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국유림 내에 모델수목장을 조성하는 것과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을 둬서 당정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정조위원장-문병호위원장
4월 중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양극화로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 약 150만명 위주로 운영되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생각이다. 4월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에게도 주거·의료·교육·자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부분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주요 확대 내용을 설명드리겠다. 주거급여는 신규로 도입하는 것인데 454억원을 책정했다. 차상위계층에서 7만6천가구에 대해 월5만원 내외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생각이다.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만명 인원을 내년 4만명으로 늘려 500억정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수도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하수처리 구역내 합류식관거 즉 오수·우수가 같이 통과하는 하수관이 전국민의 47%가 해당되는 지역이다.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정화조 설치비 한개소당 70만원, 1년 청소비가 1만5천원이 드는데 이것이 절감될 수 있다. 소규모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원인자 부담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제6정조위원장-이은영위원장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혼혈아동 즉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휴대전화의 이용약관, 케이블 TV 관련 이용약관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요금을 소비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거나 케이블 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소비자로 하여금 비싼 형을 취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횡포가 있다. 일반적인 약관규제법,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은 있는데 방송통신분야에 집중해서 약관규제나 소비자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 서비스의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번 혼혈아동의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등이 안을 내놨는데. 우리도 초등학교 이상의 교과서를 수정해서 그 중 단일민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초등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혼혈 아동이 마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도 수정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에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여러 사안 중 요즘 국회가 위원회를 막아서 파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번 후반기 원구성부터 국회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에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기일내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준해 오늘 오전 10시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와 함께 이 문제와 이번 국회에서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2006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