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7일 (월)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염동연 사무총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홍재형 의원(공천심사위원장), 강창일 의원(선거관리위원장), 이계안 의원, 강길부 의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차관 및 관계 공무원

▲ 유명환 외교부차관 - EEZ관련 현안 보고
일본이 현재 탐사하려고 하는 지역은 울릉도 동쪽으로 약 30해리 독도에서 약 19해리 떨어진 지점으로 우리의 EEZ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곳이다. 이곳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자국이 EEZ해양과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연안국의 허가 없는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한 우리 국내법인 해양과학조사법에 있어서도 한국의 영해외측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당국이 거기에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동해는 법적지위가 EEZ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본측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명백히 우리 연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엄중히 대처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한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외교적으로 지난 금요일 제1차 관계부처 회의를 한 결과를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외교부장관 대리가 엄중히 항의하고 일본이 이번 행위를 즉각적으로 철회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한 우리 동경에 있는 주일대사관에서는 일본정부측에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비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다. 일본쪽의 입장은 이번 해양과학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일본의 EEZ구역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등의 국제법적인 위반이 아니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 정동영 당의장
보고 잘 들었다. 명백하게 이것은 한일간의 동반자 관계를 해치는 도발 행위이다. 두 번째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보여 진다. 1875년에 일본은 강화도 연안에  해로탐사 측량을 해야겠다는 명목으로 운양호를 밀어 넣었다. 이것을 구실로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13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공교롭게도 수로측량을 하겠다, 해저탐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독도 인근 해역을 침범해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써도 절대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이러한 일본의 독도분쟁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외교부의 짐이 무겁지만, 유능한 외교관 한사람이 군대 10만 명 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단호하고도 그러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한일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이번 해양조사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우리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한일관계가 원상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일본 쪽에 당부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일본이 스스로를 보통 국가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함으로써,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동아시아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제국주의 방식으로 이른바 수로를 조사하고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연안국인 대한민국의 동의와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국가인 것인지, 그렇다면 보통국가는 침략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유재건 국방위원장
유명한 차관이 간단히 말 한데로, 한국정부의 대응은 아주 적절하고, 국제여론도 우리측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 달라.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모두 합쳐 뒤받침 하겠다. 철저하게 그러나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 신규명 울산광역시장 후보 입당식

▲ 정동영 당의장
울산지역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법률적 정의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젊고 정의감이 강한 심규명 변호사가 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환영한다.

▲ 심규명 울산광역시장 후보
울산은, 110만 울산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써 성장의 원동력으로 일해 왔다. 지금 기업이 떠나고, 인구가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열심히 이번 선거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울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나라당의 계속된 지방 독점이다. 독점으로 인해 행정이 안일하게 흐르고 그로 인해서 지방이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울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울산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 많았으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동영 당의장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린다. 한명숙 총리의 인준 청문회가 세가지 원칙하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총리의 직무수행을 능력검증을 위한 청문회 본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 지엽말단의 사안으로 침소봉대하는 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품위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총리 인준 청문회답게 절제하고 품위를 갖춤으로써,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가 끝났을 때 상당히 청문회의 품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사상검증 시비 등 낡은 논쟁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또 품위 없는 질문 등으로 저질 청문회라는 오명 쓰지 않기를 기대한다.
좀 전에 울산시장후보 출마를 결심한 심규명 변호사가 입당했다. 정치 신인이다. 사법 시험 합격 후 고향에 내려가 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활동해 오던 40대 변호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번 5.31선거는 낡고 부패한 지방정권을 교체해내는 의미가 무엇보다 크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당의 부정비리 조사단에서 접수하고 검증해서 발표한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개발비리, 입찰비리, 부패의혹에 관한 고발이었다.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할 것이다.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업자 등에 단체장에 당선된 이후 특혜를 주고, 토지 불하와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비리 당사자가 수십억원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하는 전형적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광역단체 비리의 표본이다. 결국 사람 바꾸고, 세력 교체해야 한다.
또 하나 지난 10년 동안 지방단체장 가운데 22%가 구속 또는 기소되고 사법처리 되었다. 5명중 1명꼴로 사법처리가 되었다. 기막힌 현실이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주민소환제 이번 4월 국회에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 질문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이중적이다. 철저히 이중적이다. 지난 4월초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참여연대를 방문해서 주민소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허태열 사무총장도 3월초 TV토론에 참석해서 똑같은 입장, 주민소환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4월 7일 한나라당은 지방자지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5당에 요청한 공개질의서를 통한 주민 소환제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단 여야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한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혀오던 한나라당이, 5당 원내대표의 정책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재오 대표가 4월 15일 5당 대표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주민소환제 4월 처리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떤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발언과 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이 철저히 이중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바란다. 우리 국민은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 그러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지금 강창일 의원 주도로 1년 반전에 행자위에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자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의 원내대표, 행자위원장, 여러 지도부들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어제 오전에 전국의 16개시도 공천심사위원장, 부정선거고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시도당 사무처장 연석회의를 가졌고, 클린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지방의 부정선거고발접수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과 책임자들의 제안이,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애로사항이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 때문에 제보자들이 직접 나서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처비리를 뿌리 뽑는 방법은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사법당국의 정상참작, 또는 처벌유예를 당국이 방침으로 정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수백, 수천 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것이고, 이렇다면 공천관련 비리는 발본색원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제기 했다.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준 사람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제2의 선거혁명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굳은 만큼 현행법과는 별도로 공천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 측에 당으로써 이 같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이 있다. 예산과 공공의 이익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입법한 취지를 원용하면,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제공자에 대해서 처벌을 유예하거나 정상을 참작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여든 야든 막론하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공천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에서 두건의 발표가 있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 표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예고를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발표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듣고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더 확인해보고 나서 확실한 부분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5월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의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용있고 진지한 인사청문회가 되어서,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역량과 능력,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내는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갑자기 추워졌다. 여의도는 더 추운 것 같다. 윤중로의 벚꽃 시샘추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매관매직을 일삼고, 색깔론을 다시 끄집어낸 정치권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하늘이 먼저 회초리를 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철저히 반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집권여당인 우리당이 다시 한번 깨끗한 정책선거 의지를 확인해서 5. 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염원인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늘의 경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메니페스토 명찰을 가슴에 차고 있다.
한명숙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각설이 타령이 생각이 난다. 각석일 타령은 신명이 나는 것에 비해서, 색깔론은 국민에게 진저리 처지게 만드는 타령에 지나지 않고, 또 지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가해자였던 군사독제 세력의 후계자인 한나라당이 피해자였던 한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색깔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탄압과 억압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 우리는 개혁세력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주문한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2% 부족한 정당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중대한 정치일정, 고비마다 색깔론을 꺼내드는 반역사적인 행태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

▲ 김두관 최고위원
영남권, 특히 경남지사후보를 준비하는 저로는 대단히 힘든 지역이 울산광역시였다. 대구 경북, 부산경남은 유력주자들이 후보로 되어 있었는데, 울산이 매우 힘들어서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김혁규 최고위원과 강길부 의원이 공을 많이 들여, 울산지역에서 존경받는 심규명 후보를 영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지방권력 교체 주장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 주민소환제이다. 우리 강창일 의원께서 미리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였지만, 지방권력 비리들이 워낙 많다보니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빠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실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가 행자부장관 시절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법안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 18년 동안 국책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사실은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었다. 또, 대규모 특별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주민투표제의 도입이었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제를 잘 마련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마무리 해주실 것을 특별히 강창일 의원에게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공천비리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 우리당은 어제 클린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동시에, 또 우리당에서도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 정말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일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 선거에 있어서는 매우 깨끗해졌다. 불법을 행할 때 과태료 50배 부과에 대해 국민들은 깨끗하게 할 준비 되어 있는데, 정작 정치권이 공천과정 중에 부패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경우에 평택시장이 작년 일본 아오모리 방문에서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 4월 17일자 언론을 보면 말로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로 성희롱 사실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내부에서 공천갈등이 있다. 최연의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의원직사퇴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있다. 또, 평택시장의 성희롱 의혹이 새로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정말 성희롱 전문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명숙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있을 것이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답게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고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성격으로써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한명숙 총리내정자는 군부독재에 맞서온 분이다. 그런데 이런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다.
또, 이명박 시장이 황제테니스의 핵심인물인 선 회장에 대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성 이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본인이 중간에 사임하게 된 것도 거짓말 때문이었고, 클린턴이 르윈스키 사건에 관련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보면, 이명박 시장은 지도자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