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였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의 닻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158분이 희생된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라는 민심을 더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늦었지만 국정조사에 동참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유가족·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되지만, 오늘 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그 즉시 자료의 제출 요구와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책까지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준비 작업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이며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임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지난 행안부 현안 질의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늘어놓으며 국민 분노를 키웠던 행태를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에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몸통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윗선 수사는 죄다 제자리걸음입니다. 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조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노조 고발로 행안부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이태원 참사 유가족까지 특수본 수사를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참사의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예결위장에 나와 유족 명단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해당 자료는 행안부에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위증죄로 추가 고발 대상이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입니다. 지금처럼 이 장관과 참사 책임자들의 수사를 미적댄다면, 이 같은 핵심 증거도 인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의혹과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합니다.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법이 허용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하청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이 올라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 납품을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역점 추진했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는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함께 어렵게 만든 법안이니만큼 시행착오 없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화물연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결정’을 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2일 EU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경제부 장관은 유럽형 IRA법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두 국가 장관은 “미국이 IRA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유럽도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외교참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경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은 없고, 오직 언론탄압과 MBC·YTN 민영화, 그리고 오직 야당파괴에만 올인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 글로벌 대표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가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오히려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수천 억 원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의 방향과 정 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에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잘못된 경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급격한 거래 단절이나 수요 실종, 공급, 금융 측면에서 충격적인 사태를 막는 게 정책의 목적이다”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지표를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며 밝힌 추진 이유입니다. “빚내서 집사라”,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막고 있다” 이러한 말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든 국민이 똑똑히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과거 국민의힘과 그 정권에서 나온 정책과 선동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침체도 전 정부의 탓이라고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지나친 괴리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시장 불안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서 100%일 때, 우리나라의 현실화율은 62.7%에 불과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15년간의 긴 호흡을 두고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번 발표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2020년과 2022년 과표 비교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지표는 69%입니다. 2022년은 71.5%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2.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격차가 큰 토지인 경우도 5.9% 차이에 불과합니다. 로드맵을 2년 전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해도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후퇴 정책을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그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한,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현재 국정의 어떤 영역에서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내세우지만, 뒤로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이익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후퇴 계획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길은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가 아니라, 다주택자 등 초부자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을 촉구 드립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상습적 거짓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연락처가 있냐는 질의에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이틀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 거짓말 이후에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라고 재차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숱한 망언으로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파면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 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비롯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파업의 원인이자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총 8일간의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수차례 정부와 교섭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많은 부분 양보를 통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품목의 확대를 논의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계와 한 첫 약속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한다’는 발표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와의 첫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당시 파업 초기 국토부는 불법 행위와 파업 관계자 엄단으로 화물노동자들을 압박하면서도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국회 소관’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다, 뒷북 대응으로 1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노동계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협상에서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고려할 수 있다. 영구화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했다”며 스스로 국토부의 발표를 뒤집는 거짓말을 하고, ‘입법사항’이라며 국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 행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합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과 연결된 민생 정책입니다. 민생을 저버린 정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를 멈추고,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