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3일 9: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 정동영 당의장
연일 고생이 많다. 어제밤에는 긴급대책회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의 부정비리조사단과 클린선거대책위원회에 이러저러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지만,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은 단지 두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것이다. 한나라당판 공천헌금게이트, 매관매직게이트라 규정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2의 선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방자치개혁입법을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방향은 옳고 온당하다. 어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공천헌금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공천과 관련한 먹이사슬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공천과정에서 수억대 헌금을 주고 공천을 받은 뒤 당선이 되면, 자치단체의 85%를 한나라당이 10년째 독점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 입찰비리, 인사비리, 개발비리 등 각종 부정비리에 지자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세 번째 단계로 단체장의 22%가 뇌물 또는 금품수수로 구속 또는 기소됐다. 대한민국 어디에 5명중에 1명꼴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집단이 어디에 있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다. 이러한 공천헌금, 당선 뒤의 각종 비리, 그리고 사법처리되는 악순환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를 끊어 내는 것이 이번 4월 국회의 사명이다.

지난번에 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가 우리당에 와서 주민소환제 도입 입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오남용의 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연대가 한나라당을 방문했을때 한나라당은 선뜻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당이 이제 이를 선도해서 입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들이 임기중에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질렀을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민의 손으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것은 17대 국회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다. 저는 당시 17대 총선을 이끌던 당의장으로 분명히 국민께 공약했다. 우리가 1당이 되면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주요 공약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오용, 남용될 소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단체장 주민소환제를 늦출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자체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4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진의원이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치를 하직하고 탈당하고 도마뱀 꼬리를 자르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는 정치연출 앞에 이를 다시 묻히게 할 수는 없다. 4월 국회가 진행중인 와중에 이것이 터진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창일 의원이 제안한 주민소환제 입법과 다른 의원이 발의한 두세가지 법률이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 이법을 다시 손질해서 행자위와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완료해서 국민앞에 책임있는 여당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당지도부와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법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 반드시 이번 국회 성과로 만들어 내길 바란다.

저는 4월에 접어들면서 4월을 대추격의 달로 선언한 바 있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처음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격차가 한자리 수로 좁혀졌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지지율 격차가 29:22로 7% 간격을 갖고 있다.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연초 반토막, 한나라당의 절반밖에 안됐고 지난달말 10% 이상 벌어진 것이 좁혀지고 있다. 이 추세를 강화해서 5.31지방선거에 임박해서 대추격을 대역전으로 마무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여당으로 성숙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당이 당정청의 한복판에 서서 정면돌파, 즉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세워 정국을 주도해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당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포진시킨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면면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인물군으로 포진되는 것이 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경계할 것은 이럴수록 우리가 자숙할 필요가 있다. 이럴때 한분 한분 최소한 실수하지 않고 당을 위해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한번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연말연초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근거없는 불안에 떨고 만연했던 패배주의를 완전히 불식하고 5.31 이후 참여정부 후반기를 힘있게 밀어 갈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해 내야 한다. 지도부를 믿고 일사불란하게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여당의 모습을 갖춰 전진할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정책의총과 관련해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나왔는데 그동안 RSOI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왔는데 다음주 평양에서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2006년도 기금은 1조2천억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간 8-9년 동안 가장 높은 협력기금이다. 이를 활용해서 남북화해협력을 전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가속화하는 성과를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지난 3월말에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이 중앙위원을 모시고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북측의 요청에 의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개성 방문과 여당지도부의 방문을 유보하는 대신 다른 예결위 위원들도 다녀오시고, 건교위, 미 대사관 직원, 상공회의소 등등 줄줄이 예정된 방문 스케줄을 지장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결국 통일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 방문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다. 4월에 방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장관급 회담 직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고자 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니 이회창 전 총재께서 다음 대선은 친북좌파세력과 비좌파세력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개성공단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아마 남북관계는 긴장, 대립, 갈등, 제2의 대결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강을 바라보면서 했다. 아마 시민들은 라면 사재기 소동을 벌였을지도 모르고 한국경제는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이 가진 시대적 소명은 막중하다. 힘을 모아 4월 국회에서 국민들께 성숙하고 힘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우선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아시는대로 총리 임명동의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정치사상 최초로 엿새뒤면 여성총리가 등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을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걸려있는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우리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얼마나,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느냐에 따라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5월 24일 의장단 선출을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는데 한나라당은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장사 게이트가 바야흐로 펼쳐졌다. 언제적 정치가 되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닉슨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궁지에 몰려서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에 백악관 벽에 붙은 케네디 초상화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다. “왜 국민들은 케네디 당신을 보면 미래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 과거가 생각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의 공천장사 게이트를 보며 몇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수억원씩 돈을 건냈다고 할때 과연 돈을 하나도 안 낸 사람을 공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수억원씩 뒷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안쓰고 선거할 마음이 있을까 싶다. 유권자에게 돈 뿌리고 공천 받는데 뒷돈 주고 해서 단체장에 당선된 사람들이 과연 임기동안 각종 이권을 통해 본전 찾을 생각을 안할까 싶다.

당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

또한 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개 단체장을 더 얻느냐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깨끗한 선거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17대 총선같은 선거혁명을 이번 5월 지방선거에서도 실천해내야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가 우리정치에서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분위기로 5월 지방선거가 또 다시 구태로 돌아가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혁명은 말짱 헛수고가 되고 말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승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거혁명의 완성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둘때 역사와 국민이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보면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우리당을 보면 미래가 생각날 것이다. 그럴때 우리당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요즘들어 당정청간의 정책이 엇박자가 난다든지 당내 여러 목소리가 각자 다르다 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느낄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들의 왕성한 법안발의, 정책구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중지로 모아져서 당론으로 힘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엇박자가 안나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의원 여러분이 법안 발의하는 내용이 공개되면 기자들이 전화한다. 알고 있느냐. 당론이냐는 말을 하는데 법안내용이나 정책구상이 훌륭할 때 우리당 전체가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절차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위원장들과 상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정조위원장들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것은 우리당이 적극 지지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싶을때는 공동발의로 할 수 있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매주 열리는 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만 거치면 여러분의 좋은 법안 내용과 정책구상이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뒷받침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 발의하실 때 정조위원장과 꼭 상의해달라. 공동발의를 하면 더 좋다. 정조위원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설명해서 문제가 없겠는지, 아무리 좋은 구상이어도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데 행정부에서 안된다 하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법안의 경우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에 계신 우리당 간사들이 도와줘야 법안이 심사 채택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 놔도 상임위에 의해 잘 다뤄지지 못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상임위 간사와도 상의해 달라. 더 좋게는 공동발의를 하면 나중에 입법화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나 정책구상이라도 혼자 하지 말고 당론을 모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

◈ 정책의총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4월 13일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정책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공천 비리와 관련해서 먼저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천비리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진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17대 국회 존재 이유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인데 또 다시 부패정치, 비리정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우리당은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면 5.31 지자체 선거에서 몇석을 잃더라고 반드시 깨끗한 정치, 선거혁명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민소환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고 소문으로 난무했던 한나라당 공천비리 부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이 정도로 수억원의 돈이 오가며 비리 공천장사를 했다면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에서는 어느정도의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졌는지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간에 수억원의 돈이 오갔다면 공천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정도의 돈이 오갔다는 것인지 놀랍고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전에 원내대표단과 총리 인사청문회 특위위원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어제 총리 인사청문회 특위 1차회의가 있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17일, 18일에 하고 경과보고서는 19일에 채택한다.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을 보면 증인 대부분이 북한 관련 인사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총리 내정자의 외아들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그 부대의 인사참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 인사참모가 총리의 자질과 역력, 국정수행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유치하다. 청문회라고 한다면, 더구나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치르는 청문회라면 더 열심히, 더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능력이나 자질 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시 트집잡기, 흠집잡기식으로 청문회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외아들의 부대 인사참모를 증인 채택한 이유가 외아들이 연대장 당번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번병을 하면 군대에서 대충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 하는 것 같은데, 당번병은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청소도 하는, 대표적으로 군생활하는데 3D업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놀고 먹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오해가 매우 심하다. 한나라당이 본래 취지대로 국정운영능력을 검증하고 자질과 능력을 심판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린다.

비공개 정책의총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법에 대한 당론발의 논의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은 우원식의원 발의로 추후 브리핑할 것이다. 과거 공공근로가 소비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형태의 일자리였다면 이제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발의된 법이다.

2006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