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2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용희 고문단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부겸 홍보기획위원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명광 비서실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우윤근 비서실수석부실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김명자 의원

▲ 정동영 당의장
이제 수도권, 충청, 영남 등의 광역단체장 후보 드림팀 구성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4월 7~8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7%안팎으로 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일관되게 네거티브, 흠집내기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구태정치의 연장이다.
우리는 근거없는 흠집내기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조는 포지티브 정책선거를 일관되게 밀고 갈 것이다. 국민들께 싸움하지 않는 정치,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5.31지방선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한명숙 총리인준이 이제 D-7, 꼭 일주일 남았다.
어제는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원로 15분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한국 최초의 여성총리 지명에 정치권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당은 이번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 세 가지를 기대한다.
첫째,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흠집내기 공세로 일관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총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회의 품위를 보여주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청문회 내용은 곧 17대국회 수준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다. 품위있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정상적이고 수준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철지난 사상검증 시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저질청문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과 여야가 협력했으면 한다.

어제 박근혜대표가 모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때 묻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당치않은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경선없이 낙하산 공천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더 경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지금 중앙당이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전략공천을 한 지역은 부산 한 곳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단일후보이거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나 지방의원으로 가면 절차에 의해서 경선이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근거없는 사실을 젊은 대학생들에게 유포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당의장님, 최고위원 여러분, 지방순회 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시다. 그 와중에 4월 임시국회는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어제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일정을 잡았다. 바야흐로 일주일 뒤면 우리 역사 최초로 여성국무총리가 등장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 많은 여성들께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회주변에 이제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어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벚꽃으로 둘러싸일만한 자격이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의 각 위원회마다 발이 묶여있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4월회기내에 모두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합의했다. 의원들께서도 열심히, 성실히 챙겨주시면 많은 성과,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규직보호3법에 대해서는 4월중에 반드시 법사위에서 표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음을 보고 드린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5월 24일에 후반기 의장단선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간 합의를 봤다. 이 부분도 차분하게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 김근태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외환은행 매각파동에 대한 검찰수사를 대단히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괴감과 분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검찰의 수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검찰권 독립과 중립에 대해서 최대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사결과가 국민에게 보고되고 발표될 때 뒷말이 없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수사되길 기대한다. 검찰의 명예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김혁규 최고위원
어제 대정부질문, 언론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로서 FTA는 우리의 선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개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거나  경제가 성장된 예가 없었다. 지금 세계는 반미든 친미든 간에 용미를 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제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한-칠레간 FTA도 많은 우려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칠레에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금융,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팀에서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서 우리 경제가 한미FTA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영권보호인데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경영권 변동과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임시주총에서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4년 공모상장한 구글도 창업자에게는 보통주 1주 대비 의결권 10:1 차등주식을 줄 정도로 경영권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열악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경영권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FTA를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듯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경제가 미국시장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 경제가 세계 11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종속적 경제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한미FTA가 체결되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지난주 목요일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사퇴권고결의안이 겨우 처리되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은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다.
4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사퇴권고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간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한다. 지금이라도 최연희 의원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강현욱 전북도지사 불출마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압설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현욱 도지사를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이다. 그분은 이미 마음을 비우셨고, 훨씬 이전에 본인께서 정리를 하셨다.
강현욱 도지사의 뜻과는 다른 보도가 나온 것은 그분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가 그 다음날 공식으로 불출마선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중심당과 선거공조를 선언하고, 강현욱 도지사의 불출마선언에 대해서 외압설을 주장하면서 한나라당과 공조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한나라당 들러리서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현욱 도지사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본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 염동연 사무총장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불출마선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끼리 통화해서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사퇴한 것인 양 이야기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자 한다.

어제 강현욱 지사께서 저에게 전화하셨다. 강원도 쪽으로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명예롭게 전북지사임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당내경선도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성화에 의해서 잠깐 오송하다.’는 말씀을 하셨해가 생길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지지자들이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때문에 도피성으로 갔다 왔다. 본의 아니게 당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당은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당의 예비후보나 후보로 선정된 분들이 아주 좋은 정책구상,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 정책위원회가 이것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언론기관들도 매니페스토운동에 참여를 해서 앞장서고 계신데, 개발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신통치 않다.
스마트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달성가능성을 입증하는 정책공약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책자도 만들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해야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이 운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공약집을 발간해서 유권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이것을 선관위와 한 번 상의해보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만들어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선거법하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을 확신시키려해도 방법이 없다.

 
2006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