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7일 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천정배 장관 및 법무부에서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하인즈 워드 모자의 방한에 대해 큰 박수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소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 각자 스스로의 인권이 지켜지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결혼가족 문제는 한때는 우리 사회 극소수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일부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통합문제이기도 하고, 몇 년뒤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몇년전에 혼혈인협회간부들과 만나 얘기한 기억이 난다. 그분들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고추장에 밥을 비벼먹으며 컸고, 한국 역사를 배운 사람들인데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동남아에서 온 인력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중국에서 온 조선족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사람이니 한국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 않나, 수많은 벽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데 필요한 내용 있는 논의로 진행되길 바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국제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민과 다른 인종과의 교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상당수의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반대로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한다. 국내외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혼혈인 자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순혈주의와 정부 정책의 미비로 혼혈인이 모든 생활에서 다양한 편견에 희생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혼혈인 차별 문제를 사회통합 및 이민정책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회적 약자인 혼혈인에 대한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폐쇄적 순수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하는 선진인권국가로 나가야 할때이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2006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