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5일 11:00
▷ 장  소 : 한국노총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제종길 환노위 간사, 이목희 환노위 위원, 김영주 법사위위원, 장경수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

◈ 모두 발언 및 현안 논의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까지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한국노총은 작년 한해, 김대환 장관 퇴진 등 극렬한 대정부 투쟁 속에서도 합리적 노동운동을 이어가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 법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850만이나 되는 노동자를 우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국노총은 누구도 양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먼저 양보를 하고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차적 법의 보호망에 넣고 그 다음 발생하는 문제를 2차, 3차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최종안을 만들었다. 당연히 한국노총은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도 이해되고 수용되리라 생각했는데, 사학법에 밀리고, 2월 국회에서 넘어갔고, 다시 4월 국회에 와서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또 다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과연 합리적 운동이 이 사회에서 설 곳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다 같이 길거리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 운동만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입장이다. 여기까지 김한길 대표께서 직접 많은 의원들과 함께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저희 입장이 그렇게 심사가 편치 않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린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현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이용득 위원장 및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 반갑다. 저희가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 한달만인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자주 뵈었으면 좋겠고 자주 뵐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5월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정치적 득실을 떠나 이번 4월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법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민주노동당 대표를 따로 만났고 며칠 전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분명한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아낸 법이다. 이 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의 좋은 말씀을 듣겠고 우리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법이라는 것이 몇 명, 또는 범위가 적을 때는 모르겠는데 850만이 해당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마나이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작년 4월 국회에서 협상할때 사용사유제한 부분은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사유가 나머지 성과를 다 무시하고 그것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사유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제가 당시 단식투쟁을 하고 있을때 였는데 듣기로는 사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짤라도 된다는 해고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사유는 양날의 칼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비정규직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입장이 되니까 참 무책임하다. 사용사유가 실제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독이 될 것인지 모르는 일인데 우선 자기 주장만 해 놓고 보자는 입장이다. 저희가 비정규직 법을 한국노총 최종안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워낙 850만이나 되고 다양한 직종이 있어 골고루 효과를 내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2차, 3차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비정규직법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고 2차, 3차로 가야하는데 무조건 현 상태로 가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1차적으로 법적 보호망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다. 실태조사위원회는 꼭 구성해 주길 바란다.

▲김한길 원내대표
이용득 위원장 말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누구도 자신있게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동의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위한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 기구를 통해 이 법이 실행된 이후의 여러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이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국노총 방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4월 5일 13: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한길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환노위 간사인 제종길 의원, 이목희, 김영주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셨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비정규직법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사용사유제한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사용사유제한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사유제한이 안됐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법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할수 있는 비정규직법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비정규직의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은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입법이 더 이상 무책임하게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무책임한 비정규직 입법 저지 투쟁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실효성있게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그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조만간 모임을 갖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 최종안으로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정규직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법을 통과해서 실시해 보고,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김한길 대표는 언급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길거리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의 방식과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노동운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하셨다.

2006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