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심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 모습에 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백 수십 명이 압사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면서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연속 여덟 달 적자에, 누적 적자 규모는 무려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최장 기간의 적자고,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 수출도 벌써 다섯 달째 급감 중입니다.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됩니다.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가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입니다. 

언론의 자유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건만 국민의힘은 국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조건부 국정조사 제안을 놓고 당내 논의를 거쳐 어제 대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자료 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 과정을 우선 거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 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제시한 어제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간 민의의 전당 수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의 추진을 이끌어주고 계신 김진표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의장께서는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의 선임 절차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백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일괄 국가배상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보도 후 대통령실은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부인했지만, 참사의 희생을 놓고 돈으로 정리될 사안으로 먼저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비슷한 시각 유가족들은 회견을 열고 “얼마를 준들 아들딸이 살아오냐”며 호소 중이셨습니다. ‘사과와 책임 규명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배상만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사자 심정을 고려치 않은 대통령실의 공감능력 부재가 고통 받는 유가족들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준 것입니다. 

격식을 갖춘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식 사과는 거부한 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뭉개고 있는 이 정부의 영혼 없고 답 없는 행보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떠보기식 언론 플레이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이제는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 등 유가족들께서 촉구한 여섯 가지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한 후에 국회와 정부, 유가족이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회도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 등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유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까지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한 장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슬퍼할 자유를 달라, 추모할 공간을 마련하라.” 피맺힌 유가족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꽃에 헌화, 분향하는 추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가족의 동의하에 10.29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되고, 추모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르쇠 했다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될 또 하나의 사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가 패륜이고, 2차 가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답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서둘러 이름 없는, 영정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정부가 2차 가해를 가한 것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가 참여하는 진상규명, 피해자 적극 지원, 희생자 명예회복 추모 대책 마련,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게, 아픔이 아픔을 서로 토닥이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슬퍼할 자유, 추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사라지고, ‘도어스키핑’을 위한 가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은 ‘석열가벽’입니까? 우물 안 개구리라고, ‘가벽 안 윤석열’입니까? 국민 간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갔는데, 왜 불통의 벽을 설치합니까? 용산 이전의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Return to the Blue House,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통령실의 고발,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우리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태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치졸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이 고발해야 할 사람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니라 천공입니다. 천공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천공의 강연 내용과 대통령의 행보가 매우 흡사하다 보니 천공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를 능가하는 국정농단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천공이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야당에는 쉽게 칼을 휘두르는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팔고 다니는 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세간에 불필요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고발하고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즉시 천공을 고발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YTN 지분을 매각해서 YTN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주십시오. 오늘 11시에 한전KDN이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 안건이 상정됩니다. 한전KDN은 대대로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YTN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전KDN 정관 4조에는 ‘방송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정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한전KDN은 그래서 YTN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기재부가, 산업부 혁신 TF가 한전KDN에 YTN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한전KDN은 오늘 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압박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압박한 기재부 장관, 그리고 압박한 산업부 혁신 TF 관계자들, 저희들이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현 사장이 한전KDN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김장현 사장은 YTN 지분 매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오점이고 직권남용이 되고 또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장현 사장과 또 한 명의 사람, 정재훈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오늘 회의하는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권오득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공개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사회 기록을 어떻게 남겨두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사 한 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YTN 지분 매각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을 탄압했던 정권, 제대로 된 정권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이라도 ‘엄마 배고파요’하고 들어올까 봐 전 아들의 영정사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망 신고서를 보니 사망 일시도 ‘추정’, 그리고 사망한 장소는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들고 엉엉거리며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을까요?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내 아들의 시신이 왜 저 멀리 경기도에 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갈라놨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유가족들을 갈라놓았는지, 누가 우리 아이들의 사망 원인을 미상이라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민병덕 의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게 합시다. 그러려면 명단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정말 뻔뻔하고 치가 떨립니다. 그 명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었고 행안부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다면 행안부 장관 당장 그만둬야 하는 무능함이고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행안부 장관 규탄합니다. 파면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위치가 불안했는지 행안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저만 불편한 것일까요? 행안부 장관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둘,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셋,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넷,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상 1974년 시행된 유신 정권 긴급 조치 1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 조치 1호로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2년 ‘윤신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도둑질을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가 국익일 수 없고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성실히 자료 요구부터 응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카메라 기종 등 물품 목록을 즉시 제출해주십시오. 이미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캄보디아 아동 자택 주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 빗발친다더니 이젠 감추기 급급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진실을 밝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으니 또 얼마나 많은 고발 조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를 시작으로 언론, 법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의해서 죽고 고통 받았습니다. 유신독재의 억압, 그 당시의 참상을 제대로 회고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행안부는 미래지향적인 밝은 느낌의 행사를 만들겠다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을 검열했다고 합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 행사인데, 그 기념식을 유신독재 방식으로 검열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부산에서 개최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행사에 행정안전부가 개입하여 공연팀을 강제로 교체하여 행사 성격을 바꿨습니다. 부마항쟁기념재단에서 두 달 전에 해당 공연팀의 노래가 적합하다고 공연을 의뢰하였으나 공연 불과 20일 전에 ‘행안부가 반대한다, 특정 곡을 빼 달라, 빼지 않으면 재단 존립이 위험하다’고 변경 요청을 했고, 요청을 거부하자 공연팀을 교체하고 공연료 지급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무색무취한 기념식을 원했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그야말로 ‘백투더 유신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준비되었던 공연 노래는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된 명곡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 일부를 한번 보십시오. 떳떳하다면 이 가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요? 윤석열 정권은 집권 6개월이 되기 전부터 군사독재 정권처럼 예술과 문화를 검열했습니다. 행안부도, 문체부도, 경찰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차’ 카툰은 문체부의 엄중 경고를 받았고,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노래를 금지시키고, ‘윤석열차’는 독재로 가는 특급열차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차’ 카툰을 만들었던 고등학생 작가의 선견지명에 감탄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으키는 모든 사고와 실수들은 민생과 무관한 독재적 행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망각한 대통령은 불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