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4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박기춘, 장경수, 정성호, 수증용, 최철국 부대표

◈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반갑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법과 원칙이 이렇게 무시되어도 좋은가 하는 생각을 4월 임시국회 첫날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도 잡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2일 이내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청문회에 참여할 의원들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임명 동의의 주체인 청문회를 담당할 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조차 여야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 총리, 장관은 당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총리의 당적을 문제 삼을 경우 총리가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가 당리당략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all or nothing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임시국회 첫날 민주노동당이 법사위회의장 문을 뜯고 들어가 점거를 해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켜도 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한 무책임한 저지 투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들었다. 지난주에 제가 조합원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여성노조에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다. 비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조에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 아시는대로 이 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다.

어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저와 정조위원장 및 환노위 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이 법이 기업의 편에 서서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법이 통과했을때 노동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사용사유제한을 받아들일 경우 노동시장 구조가 대단히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우리의 판단을 말씀드렸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희씨와 그 아들 하인즈 워드 선수에 대한 박수소리가 크다. 이 박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차별의 벽을 허무는 소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공급을 위축시켜 얼마 지나면 또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3.30 후속대책을 만들면서 당정간 논의한 내용 중 공급확대 정책이 들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도권이 앞으로 매년 30만호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토지 공급이 연평균 900만평 정도가 될 것이다. 이미 확정된 송파 지역은 205만평, 양주 신도시는 319만평, 김포 신도시는 358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와 양주는 6월에 지구 지정이 될 것이고 김포는 금년 말 정도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이다. 일부에서 강북 지역같은 기존 도심의 광역적인 재정비가 공급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금년 7월에 시행이 되니, 이를 계기로 기존 도심 광역개발할때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용적율,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공영형 혁신 학교 등을 적극 설립 유치하는 안이 들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확대해 가면서 이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제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현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재벌기업의 2세 상속과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탈세나 탈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시국회의 벽두부터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자괴감을 느껴진다. 사실 이 법안은 합의가 됐고 사용사유제한, 고용의무 등 한 두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된 사안이다. 이런 법안에 상징적으로 정치적인 제스처로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확실히 국회법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국보법 통과 과정에서 스스로 폭력으로 법사위를 강제 점거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 점거 농성에 일종의 공범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왜 이를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이상한 연대와 공범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를 위해 매우 좋지 않은 행위이다.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관까지 들어가서 새벽에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는 기물파손, 일종의 불법침입 등의 형태로 의사일정이 휘둘린다면 앞으로 집권당이 되더라도 스스로 국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명숙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가 갖는 헌법적 권한으로서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가 있고, 동의 권한이 없음에도 야당의 요구를 수렴해서 장관, 청장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스스로 법질서에 맞게 행사할 때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정이 공백 상태이다. 한명숙 총리 내정자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여성내정자로서 대다수 국민의 환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도 당적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 당적을 갖고 있다. 법에 아무런 당적금지 제한이 없다.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모두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분들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까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분들은 탈당하는 것인지 자가당착에 빠질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정치가 매일 당리당략적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총리도 맡아 같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정당정치에 어긋난다, 대통령 중심제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우리당이 임기동안 제대로 잘 하라고 자신들은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당적 이탈이라는 애매한 법에도 없는 논리를 갖고 인사청문회 구성조차 협의하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의 자기 모순이다.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구성에 합력해서 국정질서의 공백을 메우는데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국회에 부여된 스스로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했을때 나중에 어떻게 자기 권한을 주장할 수 있겠나.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 최재천 위원장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민주주의이다.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위헌의 소지를 들먹이곤 하는데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전적으로 위헌이다. 내각제의 핵심은 의회권력과 중앙행정권력의 일치인데 우리 헌법은 분명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당적 보유를 문제 삼는 것은 분명한 헌법 위반이다. 더 이상 위헌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송파구 출신의 시 의원이 이명박 시장을 두고 100년만에 나타날까 말까하는 지도자라 칭송했다고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황제 테니스를 치는 시장은 200년 만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지도자이다. 지방의회 권력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태가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지방부패에 대한 지방혁신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어제 정책위원회, 열린정책연구원, 지방정부혁신특위 공동 주체로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방부패를 청산하고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제2정조위원회- 이근식 위원장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여권발급 적체현상이 심각하다. 기존에 5일 걸리던 것이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 시스템을 국제규격에 맞추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권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급증한 수요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백만건인데, 전년대비 52%정도 증가된 수치이다. 각 행정기관이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울 10개, 기타 수도권에 3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 서울 5개, 수도권 5개 정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당이 외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적극 촉구해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강구하겠다.

▲제3정조위원회- 우제창 위원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당은 약 4.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차익에 대해 론스타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나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의원 개별 차원에서 매각중단결의를 추진하거나, 정무위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해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매각 절차에 대해 철저한 의혹규명을 촉구할 생각이다.

▲제4정조위원회- 박상돈 위원장
3.30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4월 6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발의를 추진하겠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되겠다. 전자의 경우 크게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시하는 초토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의 경우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소득의 계측성이 불확실하다고 하여 그 당시 초토세에 대한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건축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명확히 계산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유수한 6-7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4월 5일부터 당내 기업간 양극화 해소대책 기획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성과 공유제, 자금과 기술, 인력 파견, 해외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아젠더를 갖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착수하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아침에 4,5정조위가 합동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중기특위가 마련한 산업단지 내 182개에 달하는 규제 내용을 자유규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우리당의 산자위와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일부 견해 차이가 있으나 조율 후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5정조위원회- 문병호 위원장
4월 국회 중에 비정규직 입법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추진과 동시에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법안의 처리 전에 우리당은 최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어제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내일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제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조사위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당은 비정규직 3법을 처리하고 그 후속대책까지 마련해서 4월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달로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다시 식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보도와 비타민 음료에서 벤젠 검출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는 사건이 터진 후 정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미리 사전 조사해서 예방 차원에서 식품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를 거쳐 부적격한 제품은 즉각 회수하고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사를 하도록 강구하겠다. 근본적으로는 4월 국회에서 식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기구를 개편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과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식품 행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6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관련법이 곧 교육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모여 합의를 했다. 법학전문대학설치관련법은 그간 쟁점이 됐던 정원에 관한 규정은 하지 않고 조속히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더 합의를 했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일단 교육위에 상정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자치관련법도 의결처리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특수법인화가 좋은 대안으로 모색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천시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인천대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육부와 어제 체결했다. 앞으로 국립대 발전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방자한 태도가 우리 국민이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즉각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성호 부대표
법사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회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 법사위가 잘 아시는대로 한나라당 소속 전직 법사위원장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문제, 현직 안상수 위원장의 국회법 위반, 직무유기, 민노당의 불법점거를 방조해서 마치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 상임위처럼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국회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2일까지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방기했다. 어제 새벽에 민주노동당이 장도리로 문을 열고 또 법사위를 점거했다.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불법점거 자체가 국회 회의장 모독죄의 범죄행위인데 이를 방치했다.

또한 우리당 소속의원 전원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토론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회의를 종료시켰다. 이러한 법사위원장의 국회법 위반과 직무유기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고 법사위 운영에 협조해 달라.

민주노동당의 폭력성과 이중성, 일관성이 결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2월에 민노당과 우리당이 각각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불법점거해서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를 민주노동당이 자행한다. 어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거부되고 폭력저지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이 재야운동하듯 국회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일관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주승용 부대표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 시의회 답변에서 황제테니스 논란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이다, 앞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참 적반하장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독 서울시가 서울 시민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신설에 한해서만 서울체육회에 위탁을 주려는 것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산테니스장도 서울시가 체육회에 위탁을 하려 했고 학교부지 문제로 논란이 된 잠원동 테니스장도 서초구에서는 공개입찰로 하려는 반면, 서울시는 서초구로 하여금 서울시체육회에 입찰을 요구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 이처럼 테니스장에 한해서만 체육회로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는 테니스장 사용료 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권이 많기 때문에 운영권 다툼이 아주 심하다고 본다. 저는 이에 대해 감사나 조사를 통해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에 대해 철저한 수사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마지 않는다.

▲박기춘 부대표
저는 어제 지역구에서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 처벌 받는 것을 봤다. 중요한 것은 옆에 동승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 하는 것을 호소했으나 법이 그렇다고 한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법에 대해 잘 아는바는 없다.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인 최연희 의원이 있던 술자리를 박근혜 대표가 주최했다. 과연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몇 %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또한 본인은 몇 %의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고 싶다.

지방선거가 두달도 안 남았다. 이런때에 어느 때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95년도에는 68%, 98년도에는 52%, 2002년도에는 48%로 투표율이 떨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번 임시국회가 또 다시 정쟁의 장으로 얼룩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공세와 근거없는 게이트 운운으로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책임있는 제1야당답게 당당하게 정책대결에 임해주길 제안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넣으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진정으로 아시아의 왕따를 자초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후손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역사를 반성하고 상생하는 미래로 나가자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역사는 반성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아울러 외교당국에도 주문하고 싶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당장 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저는 야당과 협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총리인준 문제와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 하인스 워드가 모국을 방문해 박수를 받고 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한 정권을 책임지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정당은 더 중요한 것이 당적이다.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이 현직 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 탈당하고 당직을 사퇴한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듯이, 자기당 소속의원이었던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으로 마치 정리된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당적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헌법이 규정한 총리에 지명된 자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안가겠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옷을 바꿔 입으면 같이 가겠다는 식의 얘기이다. 사람의 능력을 전제로 해야지 히딩크 같은 외국 국적의 감독을 영입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시대에, 책임있는 공당이 감독을 임명하는데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순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빌미로 최연희 의원 사건도 마치 그렇게 넘어가려는 한나라당에게 전향적인 사고로 협상에 임해주고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

오늘 10시에는 운영위를 열어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토론한다. 최연희 전 사무총장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했음에도 본인이 참석해 정확한 설명과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국회운영위에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당은 10시에 회의를 열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한 한나라당 측의 해명을 들어 결정하겠지만 분명한 사안이 없다면 촉구결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연희 전 사무총장이 다시 참석해서 법정 이상으로 국회에서 국회와 국민앞에 자신의 소신과 도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최연희의원과 함께 했던 한나라당의 현명한 처사가 있길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우리당 의원님 몇 분이 화가 나서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국회는 전투적인 싸움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보통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회 첫날부터 파행이 판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2006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