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3일(월) 14: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우윤근 비서실수석부실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정청래 의원, 장경수 의원, 박영선 의원, 서혜석 의원, 이학영 공동대표, 박종훈 공동대표, 송인준 공동대표,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 김혜정 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 등

 ▲ 정동영 당의장
저희가 요청해서 뵈었어야 했는데, 좀 거꾸로 된 감도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들을 해 가야 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도와주십사하는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오신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6대 입법과제를 요약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11개 정도의 입법안을 놓고 실제로 입법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먼저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3~4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부터 해서 4월중에 입법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겠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걱정이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관련법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 이외에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감사제도를 보완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4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권력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권력과 돈이 넘어갔지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과 법제는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한다. 개혁이나 변화라는 것이 제도나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 제도나 사람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 두쪽 다 없어서는 힘들다. 저희는 자치단체장들이 특별히 특정 정당의 독식화, 장기화라는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본다. 사람의 교체와 제도의 교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맙다.

 ▲ 이학영 공동대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우려반 기대반이다. 어떻게 하면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거가 되겠는냐 하는 관심도 있지만, 또 과거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10년 동안의 폐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어찌되었건 지방자치개혁은 전국민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 5.31 지방자치 선거를 믿고 치를 수 있도록 개혁과제들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많이 반영이 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