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3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 정동영 당의장
오늘이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날이다.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의 비극으로 공식통계로만 3만명, 비공식통계로 7만명의 희생자가 났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50여년동안 4.3항쟁을 불온시하는 정권 아래서 숨죽이며 4.3항쟁을 입에 올리지 조차 못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제주는 이런 비극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공식사과를 했다. 비로소 4.3항쟁이 원한의 역사를 풀게 되었고 제주는 자유로워 졌다. 오늘 4.3항쟁을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어제 120여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열린다. 일이 많다.
한명숙 총리 인준과 비정규직보호3법을 약속대로 4월국회 초반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을 4월내에 제정해야 한다. 사법개혁법이나 산적한 과제들이 4월국회에 있다.
4월국회를 성공적으로 잘 끌어나가, 일하는 여당으로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실망을 극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8.31부동산대책과 재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모조리 반대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투기잡는 입법에 반대하는 투기옹호 정당인가 묻고 싶다.

또한 연일 강금실 전장관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때리기 공세를 펴고 있다.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다. 강금실 전장관은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다.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먹고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한다. 좀 더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강금실 전장관과 겨루길 바란다. 아무 근거없는 음해, 흠집내기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일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테러로밖에 볼 수 없다. 근거가 없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을 보니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이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S&P, 무디스 신용평가 뒤에는 투자부적격 판정회사이든, 조직이든, 국가이든,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 부단한 자기혁신과 내부개혁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의원 워크숍 통해 4월 국회에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국민 앞에서 결의했다.

▲ 김한길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개회된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남한강 연수원에서 4월 국회 준비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120명이 넘는 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극기훈련은 없었지만 내용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남한강을 보면서 여야정치권이 부대끼지만 역사와 사회가 도도하게 진보하는구나 생각했다.

우리 정치사에 첫 여성총리의 등장이 눈앞에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이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적이탈을 요구하며 법이 정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배웠다. 한나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에 의해 법사위가 점거되었다.
지난 2월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3법과 관련해 한 달만 늦춰달라고 했는데 4월국회 열리는 첫날부터 회의장 점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켜도 된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적인 회의장 점거를 자제해 주길 요청했다.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회의장 점거 등 국회를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하인즈 워드가 입국을 한다. 하인즈 워드 선수의 힘은 한국 어머니의 힘이다. 입국을 환영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 의원 워크숍은 건설적이었다. 의원들께서 논의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4월국회는 민생국회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책임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지, 또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잡을지가 걸려 있다.
한나라당의 의원 워크숍은 이벤트성이었지만 우리는 건설적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모든 여론조사가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해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에 봄 햇살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금실 전장관, 진대제 전장관과 더불어 우리당의 인물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느껴진다는 여론이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에 맴돈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분발해야겠다.
‘당원과 의원들이 단합해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는 결의는 이심전심의 합의에 의존하는 측면도 많지만 국민의 고충과 희망을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하겠다는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부동산 투기 잡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최대 바람이자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기초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잡는 것 찬성하는 것인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닌지 재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다짜고짜 위헌 시비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의 불꽃이 되는 재개발을 어떻게 잡을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부자당, 강남당,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당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받게 된다. 투기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깨끗한 도화지를 내놓고 크레파스로 그리는 기분을 4월 임시국회에서도 만들었으면 한다.
4월 임시국회를 정책의 장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해찬 전총리가 사퇴하고 한명숙 의원이 내정자로 지명된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성숙하게 국정 이끌어가는 당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호감도와 국민적 지지도 높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첫 여성 총리 탄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에 대해서 사건 피해 여기자가 처벌을 원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최연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지도부와 함께 있을 때 생긴 일이다. 한나라당이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여성 종업원이 시중을 들었다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도 문제가 됐는데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도 관용차 사용과 개인비서 사용으로 곤란을 겼었다. 여기에 황제 골프 논란이 더해져 있다.
황금 시간대에 무상으로 골프를 쳤는데 비용이 1인당 22만원이라고 한다 함께친 사람들이 부산시 발주 건설업자들로 로비 의혹이 있다. 허남식 시장은 비용을 냈다고 하는데 영수증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김해 쌀값이 동요하고 있다. 지난 달 8년 만에 3만5천원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금 쌀 값 오르는 시기인데 벌써 수입쌀 오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당에서 쌀소비진작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인즈워드가 한국에 온다. 하인즈 워드의 성공에는 어머니가 있다. 한국 여성의 강인한 힘을 상징한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연설에서 한국 여성의 위대함을 특별히 강조했었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4월 국회에서 이상과열투기를 잡기위한 개발이익환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급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공급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수도권에 연 30만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우리도 점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안정돼야 투기가 잡힌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갖고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는 재건축시장의 투기 수요가 이상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잡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재건축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재건축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4월 국회에서 투기 잡을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 김덕규 국회부의장
다 아시는 바지만 지난 세기 암울했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시절에는 반대만 하면 됐었다. 반대의 방식으로 대안 없이 투쟁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 약속했다. 새 정치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반독재 투쟁한 시대의 물리적 행위로 국회 일정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대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하고 대안을 정책으로 얘기해야 한다. 투쟁, 폭력, 폭언도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은 표정도 관리해야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임시국회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개혁이고 선진 정치를 위한 큰 길이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