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0일 9:00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월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해내야겠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상으로 치더라도 우리가 4월 임시국회에 성실히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도 4월 국회가 내용있게 진행되도록 협력리고 합의본 바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 인준을 앞두고 느닷없이 색깔론이 다시 등장할 조짐이 있다.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4월 임시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다짐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학군 조정 등 당정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돌출된 사안으로 혼란이 있었다. 매사를 충분한 당정협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서 숙성시킨 뒤 매듭짓는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8.31대책 후속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쳤다.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당정간에 협의를 했다. 개발이익 환수는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토록 하겠다. 공급을 원활히 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을 다스리면서, 한편으로는 공급을 원활히 하는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해 드린다.

4월 임시국회는 시기상으로 5.31 지자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는 것을, 반드시 시기를 놓치고 않고 추진해야 되기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이 이렇게 달라져야 우리나라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안보고
▲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법사위와 행자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지방정부 부패를 청산하고 지방 정부의 시스템을 혁신해야겠다는 것이 4월 국회를 맞는 각별한 의미이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대로 부산시장의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 공무원을 사유화하고, 공공기관 차를 멋대로 쓰고, 타워팰리스 주차권을 붙이고 다니는 행태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자질에 크나큰 의문을 갖게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시장은 미국 방문 당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있다고 자부하는 자가 돈 없는 자보다 더 심각한 행태를 보인다. 서울 시청 차 가져와 쓰고, 서울시 공무원을 데려다 자기 자가용 운전사로 쓰고 서울시 돈으로 기름 넣고, 최소 의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용과 사용의 의미조차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자에게 이 나라 지방정부의 미래를 맡겨 놨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단히 공분하고 있다. 지방정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가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가 4월 중 실시될 수 있길 바란다.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다. 일도이부삼빽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도망, 부인, 빽을 쓴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 관련자는 모두 도망했다. 이런 행태가 지난번 종로에서 선거법 위반시 사법처리되었을때의 행태와 전적으로 유사하다. 그때도 모든 관계자가 잠적해서 사법처리에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도 떳떳하게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도망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동일한 반복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구체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금산법과 비정규직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와 있다.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사법개혁 관련 19개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위에서도 로스쿨 법안이 올라오면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지방정부 개혁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 수준에 비해 지방정부 정보 공개가 대단히 미약하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도 이미 법사위 계류중인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선거공영제도, 민방위기본법 등 후속대책을 4월중 마무리 짓겠다.

민생관련 법안 중 의미있는 법안 두개가 있다. 성폭력 관련 법안 11개가 공청회까지 마치고 법안의 마지막 정리단계에 와 있다. 11개 법안의 단일화를 위해 95%정도 작업이 진행중이고 마지막 성안이 끝나는대로 4월 초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이 통신의 비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불안의식을 갖고 있다. 작년 국정원 도청 사건 이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마지막 조정중이다. 비공개로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헌병 등 검찰청과 협의중인데 마찬가지로 처리되어 국민의 통신 불안을 말끔히 없애겠다. 이미 작년에 우리당 주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통신감청 허가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4월 3일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겠다는 논의를 하는 공청회가 있다. 유럽국가와 엠네스티가 대한민국을 올해 사형제 폐지를 희망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공청회 거쳐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관심 가져달라. 게임산업진흥법안도 법사위에 와 있는데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주변의 무분별한 도박으로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문광위-노웅래 의원
4월 임시국회에서 문광위 처리 예상 26개 법안이 있다. 그 가운데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은 우선 참여정부의 국책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안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예산처가 특별회계 설치 문제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 문화부, 예산처와 함께 당정 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겠다.

성인오락실의 폐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총량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최근 롯데월드 사태로 인해 속히 처리될 법안으로 인식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도 문광위에 계류중인데 속도를 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야외공연장 등록의무화, 재난관리계획서 지자체장에게 신고의무화, 무대예술인 자격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5대법이라 할 수 있는 4개 법에 대해서도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진행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 여성가족위-이경숙 의원
여성가족위 일정은 3회에 걸쳐 잡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기본법은 의견이 반영되어 반대 의견이 없어야 하는데 만들때부터 말이 많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5가지 올라와 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볼까 한다.

여성가족위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여성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 어떠한 조치없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다. 얼마전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도 앞으로 최연희 의원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89.7%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나왔고, 성폭행 문제는 심각하다가 94%, 최연희 의원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3%가 나왔다. 국민의 의견과 달리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해서 여성의원들이 모여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사퇴처리해야 한다. 사퇴처리시 기명투표를 촉구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당이 이런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원내대표 중심으로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 보건복지위-이석현 의원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색깔공세를 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 시대 케케묵은 시대에 써 먹어서 재미를 봤던 소재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의식수준과는 많이 다르다. 마치 개나리 피는 봄에 눈 내리는 것처럼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들고 나온다. 사실이 아닌 것은 철저히 막아서 그런 공세에 인사청문회가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리라고는 보나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법 특위가 시한이 다 되어서 자연 해산이 됐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이 다시 보건복지위로 넘어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개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을 얘기를 안한다. 속을 모르겠다. 이번에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해보고자 한다.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토론해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안중 하나로 거론되는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효도연금법안을 상정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몇 분이 추가로 낸 법안이 있어 함께 상정해서 병합심사토록 하겠다.

▲ 박기춘 부대표
지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 서울시장 뿐 아니라 부산 시장 등 곳곳에서 드러난 지자체장의 직권 남용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 검찰에 고발도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해야 한다. 고인물은 썪는다는 말이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한나라당 일당독재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공무원도 아닌 시장부인이 1년여 동안 관용차를 개인차로 이용하고 심지어 선거운동까지 했다니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에,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이다. 70년대 군사문화를 보는 것 같다. 대대장 부인도 대대장 노릇을 하는 권위주의적인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일이 지방정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니 감사가 되겠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건교위-주승용 의원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과 건축법을 꼭 통과시키겠다. 건축법은 건축관련 심의를 통합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민생법안이고 경미한 건축설계는 건축사 의무 설계하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으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8.31 후속대책으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건교위에서 심의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광역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비서로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 뿐 아니라 서울, 경북, 경남 등 다수 광역시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된다면 그동안 사적으로 사용된 관용차의 기름값, 기사 인건비, 보험료 등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최소한 95년 이후 모든 것을 소급해서 변제조치 시켜야할 것이다. 광역시만의 문제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비일비재 하다. 시장, 군수용 차량도 조례에 정해 배기량 일정 이상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편법으로 의전용, 행사용 차량을 만들어 구입해서 배기량 높은 고급차를 사서 시장, 군수 심지어 부인까지 사용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당은 지방정부 부정비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권력에 대한 비리가 5.31지방선거 전에 자세히 조사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입법이 되길 촉구한다. 이에는 한나라당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 법사위-정성호 의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나라당과의 원만한 합의로 추진된 2월 임시국회가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는 형법 136조에 의한 명백한 범죄이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할 의원들이 폭력과 물리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얼마전 공소시효가 완료된 개구리소년 사건을 알고 계실 것이다.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문병호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 되었는데 이 법이 마땅히 통과되어 개구리 소년 관련 사건이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반드시 범죄자를 적발,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인해 법안처리가 안됐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처리가 안됐다. 이러한 행태가 4월에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상적 국회 운영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 정무위-김희선 위원장
3월9일 당정협의를 통해 행정조사 기본법을 합의했다. 재계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길 원해 이번에 4월 초가 되면 이를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확대 양상을 보인다. 이대에서 여대생이 머리를 자르거나, 연대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일부 대학은 재원의 90%를 대학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상 파동과 학생들의 투쟁 해소 차원에서 재원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학의 투명성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의 도입 관련 공청회를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재원 조성구조의 투명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한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실무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가 되길 바란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천 위원장 말씀대로 법사위 계류된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정성호 의원 지적대로 지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인해 통과가 안됐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만 해도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게임장이 암세포 퍼지듯 퍼지고 있다. 밤새워 영업하고 이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청소년들이 밤새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신속한 단속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적 행위로 인해 통과 안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부 당직자, 보좌관까지 상임위장을 점거하는 행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이번 4월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야간 영업규제 근거 규정을 비롯해서 게임프로그램의 통제가 작동되어야할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서울의 학군조정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는 대로 당정간 다각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학군조정 등 교육 현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의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교육위의 법안 중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로스쿨 관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완결 단계에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시급성이 요청되고 있다. 독도 문제, 일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동북공정 문제 등 동북아 내에서의 외교로 처리되기 어려운 학술, 문화, 역사 등 갈등이 많다.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백년대계에 관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의장이 교육부총리로 되어 있다. 이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등 확대 개편하여 위원회 격상을 통해 좀더 거국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4월 국회에서는 교육 문제에 관한 여야간 좀더 효율적인 국회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

▲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5정조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비정규직 보호 3법 통과이다. 이 법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빠른 시간내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점거농성에 대비해서 사회권 확보, 질서유지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정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을 4월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4정조 건교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파업 관련한 노동부 사안이어서 건교부, 노동부 합동으로 정부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국회도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품문제가 심각하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여름복지, 겨울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식품 문제로 말라카이트그린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크게 보도가 됐는데 식품대책, 아토피 관련 등 민생 질병 관련 대책이 필요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다.

2006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