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0일 7:30
▷장소: 국회 귀빈식당
▷참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호웅 건교위원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 채수찬.윤호중.장경수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직무대행, 교육부총리,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 한덕수 부총리
8.31 대책을 당정간 공동 발표한 이후에 주택시장 거래 투명화,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당정간 8.31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통해 재건축제도의 합리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급확대를 위해 강북의 재개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부동산 투기가 배제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판교 분양가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어 예정대로 청약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해 8.31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8.31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서민주거 안정의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8.31대책의 완결성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세정 부분에 대한 대책과 서민주택 복지증진대책,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 사업의 투명화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투기 수요 차단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강북의 재개발이나 송파 신도시 건설 등 수급 균형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환능력을 벗어난 담보 대출의 억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특정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8.31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최근 서울의 학군 조정 등 당정간 충분히 논의되고 숙성되지 않은 사안이 밖으로 알려져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일수록 당정간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 지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일 것이다. 당정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8.31대책의 실효는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와봐야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서 불안정 요인이 나오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수급 안정에 대한 불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새로운 개발이익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리 논쟁에서 흠이 없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비정상적인 가격상승 요인 중 하나가 강남북간의 교육 환경 격차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래 논의되어 오던 사안은 아니고 공영형 혁신학교 같은 아이디어,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가 낙후 지역에 집중되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믿음과 일관성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잡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후속조치를 내고 난 뒤 다시 한번 신뢰가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3.30(목) 0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강래, 윤호중, 채수찬, 장경수, 박상돈 의원

▲ 대국민 발표문
1. 8.31 후속대책의 배경
열린우리당은 3월 3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최근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있고 실수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31대책 당시 논의에서 유보되었던 재건축 합리화방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복지증진 방안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지역내 고가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제한 취ㆍ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 한정 등 주택시장안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8.31 후속대책의 개요
첫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현행 05년 19,000호에서 25,000~30,000호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지원을 현행 05년 5,000호에서 9,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용 아파트 분양가도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격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의 일정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고,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재건축 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재건축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집값의 3~4배나 되는 막대한 초과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건축 조합원 1가구당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수되는 재건축 개발이익은 서민주택자금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판정기준과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멀쩡한 주택이 재건축 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가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건축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정상화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고 중대형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06~12년간 총 4만호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ㆍ비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등 기존도심의 광역재개발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9월까지 서울 강북의 2~3개를 포함, 총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요 안정화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기지역의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시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치밀한 세무조사와 아울러 추후 시장 상황을 보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취ㆍ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를 수용물건소재 당해 시ㆍ도 또는 수용물건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지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취ㆍ등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부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화 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강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수요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왜곡을 시정해 나가는데 계속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앞으로 8.31대책과 금번 후속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우리 주택시장은 분명히 안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미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어 앞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 일부 보도 되었던 학군 조정문제는?
= 윤호중의원)
학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교육정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당초에 저희 부동산 정책 기획단에서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다.
어제 언론보도이후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정부의 부동산정책TF팀에서 강남북간 교육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가 부동산정책과 무관하게, 이미 작년 말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용역의뢰가 있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마련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었다는 것을 부동산TF팀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와 같은 사항을 오늘 당정회의에 보고하려던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예기치않게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보도에 이어서 여러가지 억측이 잇따라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후 4시에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일정일체를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당정회의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학군조정 문제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계획한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

-이후 부동산 기획단의 활동은?
=이강래의원)
기획단은 두 가지 목표로 활동했다. 하나는 8.31대책 보완을 위한 후속대책이고, 또 하나는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주거복지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은 8.31후속 대책이라는 입장에서 8.31대책에서 빠졌거나, 시행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나머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장상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주거복지정책들을 연구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계획 있나?
=이강래의원)
 이번 8.31후속대책에서는 그런 문제 논의하지 않았다.

- 재건축관련한 개발이익환수 관련 발표는?
=이강래의원)
대략적으로 발표해드린 것이고,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가적인 세부발표가 있을 것이다.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해당부처의 발표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재건축 문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것은 박상돈 의원이 간략하게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 자료집에는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542만평 이미 확보했고, 950여만평을 2007년까지 모두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강래의원)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희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겠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구구한 억측도 많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그부분에 대해서 박상돈의원이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

=박상돈의원)
기본적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불로소득적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은 일정수준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나 건강한 시장경제의 육성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이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면세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50%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때 기준 개발이익을 최저 면제 개발이익 한도액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여러 검토끝에 3천만원 정도가 적정선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3천만원까지는 개발이익은 면세율 0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하는 시점은?
 
=이강래의원)
부과시점은 사업 준공시점이고,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으로 하기로 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각론에 해당되는 분야는 해당부처에서 추가적인 보안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부동산기획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성원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기조로 갈 것이고, 그런 바탕 위에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발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서비스를 하겠다.

2006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