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민생 예산과 법안 심사로 연일 우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조국을 알기 위해 아들을 비엔나에서 한국에 보냈다가 참사를 겪은 어머님은 “가슴에 묻고 돌아가야 한다”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17일 만에야 다른 유가족들을 만났다는 한 분은 “유가족이 반정부세력이라도 되냐”고 호통 치셨습니다. “158명을 생매장한 살인사건”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호소하셨습니다. 무게를 가늠키 어려운 말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유족들께서 촉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는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 등 여섯 가지 요구에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서 우리 국회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존 거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평가하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의장께서 어제 요청한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에는 뒷짐 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야당 파괴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 동원됐습니다. 그 대상도 전직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주변 인사,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입니다. 반면 대통령 장모와 측근 홍보수석은 혐의가 자명함에도 모두 ‘불송치 처분’ 되었습니다.   야당 인사는 증거도 없이 번복된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면서, 대통령 주변 인사는 모조리 무죄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 실정과 실책에 사라진 민생과 경제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생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관련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초부자 감세 저지와 중점 민생 법안 등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정치탄압에만 국정의 동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것을 거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