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8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참석: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시종 정책위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정성호, 장경수, 주승용, 최철국, 박기춘 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세상이 어지러워도 국회는 정책중심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국회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 성실하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5월 지방선거의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로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만나 4월 임시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범국회, 민생국회가 되도록 양당이 노력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4월 2일에 있을 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새 총리 지명자 인준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나라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4월 임시국회를 정책국회, 민생국회, 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이 마무리되는 국회가 되도록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재록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더 신속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 상항을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의혹을 자가 생산해서 국민에게 여러 의심을 주는 일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자신과 관련된 것을 해명하기에 적절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에서 있던 2000년 1월까지 김재록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제가 정부에서 수행한 어떤 업무와도 김재록씨와는 관련이 없다. 그 뒤에도 저는 김재록씨에게 어떠한 합법적 후원금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제 딸이 잠시 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는 없다. 다시 말씀드린다. 검찰에서 정치권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게, 엄중하게 수사해서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당이 각 지방을 순회하며 정책데이트를 하고 있다. 과거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타당성과 합리성을 사전 검증하고 조율해서 지방에 가서 우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약속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업고교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초 10%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일은 없었다.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통해 실업계 특성에 맞게 실업고를 졸업한 학생이 기업에 취업한다든지, 기업과 협약을 해서 직장을 정한 뒤에 전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실업고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논의를 했다. 입학을 정원외로 인정을 하더라도 5%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당정 논의가 있었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우리당이 정동영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체제 수립 이후 착실하게 정책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택시기사 중심의 민심청취단을 발족해서 제가 단장을 맡아 택시기사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생생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청취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우리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의 여론이 택시타기가 겁난다, 택시를 타면 참여정부와 여당에 대해 혹독한 비판이 있어 민심이 이렇게 싸늘한가 했는데 우리당에서 정책위와 재경위에서 택시 특소세 폐지를 못하는 대신 154원의 보조금을 리터당 33원 오른 187원으로 인상시켜서 약 9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그 이후로 최근 정동영 의장을 모시고 일반 회사 법인 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50% 면제가 올해 말로 일몰 규정되는 것을 연장하도록 하고 등록세 면제 기한도 연장하기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우리당이 택시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책위 의장 주도로 전국의 정책데이트를 통해 말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가능한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이 협심해서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줄이고 진정으로 민생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법안 생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현안보고
▲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지방정부 부패를 뿌리 뽑고,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목표이다.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현 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원을 자신의 개인비서로 활용하는 작태야말로 지방정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일 것이다.

4월 3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우리당과 열린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대표 연설 후속조치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한달 내내 노력해 왔다. 지방정부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독립성 및 효율성 강화방안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 혁신 관련 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준비중이다. 이 문제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방위 기본법 개정문제와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 등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공소장 결정문 판결문을 개선하기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꾸준히 가져왔다. 이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제2정조위원회 - 이근식 위원장
지난주에 세계한인의장단과 재외동포정책기획단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의장단이 영주권자의 참정권 문제와 재외동포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였다. 영주권자의 참정권 부여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고, 재외동포지원예산 확대문제는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부터 증액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판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 성남시장이 분양가 추가 조정 방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당초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3월 29일부터 청약을 접수하려면 3월 24일까지 분양공고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와 민간업체 간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평당 분양가가 3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 핵심 쟁점은 기반공사비 때문인데 발파방법에 있어서 민간업체는 민원을 고려해서 무진동발파를 주장하고 있고, 성남시는 일반발파를 해도 무방하지 않냐고 하는데서 비롯된다. 오늘까지 건교부로 하여금 성남시와 민간업체를 조정해서 민간 분양 청약이 4월 3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겠다.

부동산 정책 고위 당정회의가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기획단 자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오전에 보건복지부 당정협의를 통해 환자 식사비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에는 병원식사비가 의료 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식사비 전체를 환자 부담이 아닌 의료부담 적용으로 하기로 했다. 예산 5천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민생 정책결정을 아침에 내렸다.

노동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대우차 정리해고자 신원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 3월 23일에 산자장관과 함께 대우차를 방문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 결정에 대한 노사 양측 격려 방문을 했다. 당시 정리 해고자 전원 복직시 신원파악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을 받아 경찰청과 협조해서 해고자들의 주소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알려서 해고된 분들이 복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월 26일은 우리당 원내대표 및 환노위 위원들이 전국여성노조를 방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마무리 짓고 후속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 금년 중에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즉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의 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최근 일부 노사 갈등사항이 있다. 3월 27일 코오롱 노조 해고자들이 회장 자택을 점거 농성했다.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공적 갈등을 사적 영역으로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자제를 바란다. KTX 여승무원의 문제도 현재 철도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통자회사 정규직화를 수용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안이 현실적인 안이므로 현실적인 안을 여승무원 노조에서 받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가 있다. 이 문제는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했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일부 화물차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갈등을 확대시키고, 문제가 노조의 요구대로 안 된다고 전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단호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원칙을 지켜 갈등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노사양측은 원만한 합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 제6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실업계 고교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이 확대 조정됐다. 현행 정원외 3%에서 앞으로는 전원 외 5%로 확대하기로 오늘 결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사안인데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겠다. 그렇게 되면 실시는 2008학년도 입학부터 실제로는 2007년부터 실시되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생의 100% 장학생화를 2010년까지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산업체와의 협약학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공부와 산업체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다.

서울대에서도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입학 사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실업계 고교 문제 이후에 우리당에서 관심 갖고 접근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수립을 위해 자세한 책자를 마련했다는 소개를 드린다.

▲ 박기춘 부대표
한나라당 전여옥 전 대변인이 3월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먼저 전여옥 전 대변인 본인이 먼저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입이라고까지 알려진 전여옥 전 대변인은 저주섞인 발언으로 국민들 누구나에게 서너번 이상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정도의 느낌을 줬던 장본인이다. 역사적인 남북회담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든 노인이라고 발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다시 참여정부가 역사적 심판을 것이라는 섬뜩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여옥 전 대변인이 단 한번이라도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해 가슴으로 고뇌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 전 대변인은 역사를 심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음악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천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눈물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지금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우리당 진대제 전 장관은 경기도에서 3만불 시대를 향해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 격려하는 상생의 정치는 못할 망정 저주섞인 발언을 일삼는 것이야 말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여옥 전 대변인은 이제부터라도 말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조심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인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책임기피에 급급한 한나라당은 과연 공당으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탈당했으니 한나라당과는 관련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길 없는 심정이다.

의원직 사퇴 권고결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최연희 의원에 대해 책임회피, 선긋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 여기자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공당으로서 그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의원직 제명 동의안은 국회법상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했다.  헌법 제64조 2항에 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조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은 의원을 제적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이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사퇴촉구결의안이라는 생색내기, 꼼수정치를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최연희 의원의 추방의지가 있다면 제명동의안을 제출하길 바란다. 같이 하겠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 장경수 부대표
최연희 의원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당과 책임을 안 지는 당이 이번에 최연희 의원 사건과 이명박 서울시장 황제테니스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골프파동에 대해 깔끔하게 책임을 졌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 사태가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지연하고, 자기 당내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야당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책임회피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사건은 완전범죄를 노리는 술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2천만원을 대납한 두 명은 행방불명이 됐다.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부대표
지방정부 부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도됐듯 부산시장의 부인이 시청 공무원을 그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수개월동안 개인 비서로 활용하고, 시청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생각하고 몰랐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리 불감증에 있는 모습이 또 발표됐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시장군수들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입당원서까지 쓰고 있는 곳도 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자필로 입당원서를 쓴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오죽했으면 줄서기 위해 입당원서까지 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중앙정부는 깨끗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는 아직도 부패와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런 노력은 지자체장의 절대 다수인 한나라당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5.31지방선거는 역대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할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지방정부 비리조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분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불법수의 계약을 한 사례, 입찰비리, 인사권의 남용, 인사 비리 등 불법적 운영이 횡횡하고 있는 현 지방정부의 개혁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퇴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개의되면 우선적으로 운영위에서 최연희 의원의 참석을 요구한 뒤 촉구결의안을 처리하겠다. 둘째 소위 이명박 황제 테니스 문제를 개인의 부적절한 처사로 규정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우리당은 야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검찰에 민노당과 우리당이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신속한 시일내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또한 점입가경식으로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체육회, 이명박 시장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지켜보며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이것을 이번에 지자체 불법과 탈법, 새롭게 가야할 하나의 표석으로 삼는 사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남의 허물만 보고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않는지, 최연희 전 사무총장 사건만 하더라도 대표단이 자리에 함께하고 주선한 자리에서 최연희 의원 개인 일로 치부하고, 탈당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안타깝다.

◈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3월 28일 10:1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동안 환자 식사비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와서 고통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에 적용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 다시 말씀드려 민생국회, 정책국회, 일하는 국회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달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또 다시 정쟁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민생 법안을 발목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정쟁국회가 아닌 정책국회,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

이번주 일요일 4월 2일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우리당 의원 워크숍이 남한강 수련원에서 열린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우리당 지방순회 정책데이트와 관련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과거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심성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충분히 관련 부처와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조율을 해서 합리적 요구와 실현가능한 요구에 대해서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정책과 입법을 통해 반영한다.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설령 못 지킬 것은 욕을 먹더라도 못 한다고 하고 있다. 지역순회 정책 데이트가 막바지에 왔다. 남은 일정 동안에도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 남발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타당한, 합리적인 공약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이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은 탈당했으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자세라고 본다. 공무원이 공무중 사고를 내면 의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도 업무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업주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다시 한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국회가 아닌 정책국회,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2006년 3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