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유가족을 만난 것은 다행입니다. “책임진 사람도, 진솔한 사과도 없다. 무능도 아니고, 방치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 유가족이 누군지도 서로 모른다” 유가족 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던진 한마디, 한마디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처까지 정부의 계속되는 회피성 태도에 실망해서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의 사실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 다시 시간 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소통의 성과로 자랑했던 도어스테핑을 194일 만에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개방의 상징이라고 불렀던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는 거대한 대형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라지만 자신들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 언론을 핑계 삼아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소통과 개방, 통합의 용산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에 CEO처럼 포인터까지 들고 집무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하는 이벤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벤트는 결국 ‘국민 기만쇼’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면밀한 준비와 국민 여론 수렴은커녕 국방 전문 기자 칼럼 하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더구나 용산 집무실 시대는 비용 축소 이미지를 얻기 위해 홍보를 남발했으나 알고 보니 혈세 먹는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과 불통으로 시작된 용산시대가 어떻게 소통과 개방, 통합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하면서 국가 안보와 치안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중 잣대로 우리 사회의 공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약 16억 원의 허위재산축소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 제출로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키면서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송치 되고 무죄가 되는 불공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 용산 대통령실 로비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도어스테핑은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더니 국민을 대신하여 만나는 언론을 탄압하고 폐쇄한 공간에는 어떤 의식이 지배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아직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대통령실을 옮겼습니까? 아무리 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십시오. 

윤석열 정부 집권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은 풍전등화입니다. 1997년 IMF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이어 김진태발 금융위기와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여당은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협치는 없고 오직 야당 파괴와 조작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3부와 공공수사 1·2·3부는 오직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이나 공정성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군사독재보다 더한 검찰독재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폭압에도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 경제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미 국민 70%가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유족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국회의원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은 며칠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수사 결과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관련하여 우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제한을 했는데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봅니다.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019년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추 장관님,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정부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왜 서민들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와 관련하여 첫째,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둘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CP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 CP금리는 단기 금융시장의 지표입니다. 어제는 1조 8천억 규모의 PF ABCP의 매입 첫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CP금리는 0.21%포인트 상승하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채 3년물과 신용등급 AA-회사채 3년물 간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도 1.65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회사채 투자 위험을 시장에서는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조차도 금투협 통계는 평균 개념입니다. 실제 시장 현장에서 발행되는 CP는 이보다 약 2%포인트 높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금투협 91일물 CP 평균 금리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의 모든 업종 평균에다, 이미 발행돼 만기가 91일 남은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함정인 것입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고 신용등급의 A1 등급의 ABCP의 발행 금리는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급 A2 이하 기업은 CP가 소화되지도 않고 있으며, 소화되더라도 법정 상한 금리 수준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11월 17일 발표한 금융지주 회장단의 95조 원 상당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12월 중순 이르러서야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정을 갖고 있다니 정말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스케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이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은 95조 규모의 투입에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습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XX’라고 욕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감 중에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히히덕거리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비아냥댑니다. 수준이 딱 그 대통령에 그 수석들입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 확보했냐는 질의에 “명단이 없다”면서 도리어 “왜 국무위원의 말을 믿지 못하냐”라고 화를 냈지만, 참사 이틀 후에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외치며 스스로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국민 단절의 ‘도어 셧다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손수 끓여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김칫국도 못 얻어먹은 채 손수 ‘가짜뉴스’, ‘악의적 언론’이라는 낙인만 찍히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을 이간질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참, 너무 겁이 없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두지사(蝌蚪之事)’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본 대통령과 정권의 최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당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추진한 것, 그리고 만난 것은 다행입니다. 만남에서 유족은 “참사가 아니고 정부의 간접살인이며, 행안부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해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그만 끝내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오늘은 민생에 대한 말씀보다 정국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라고 자랑하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일명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기자가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질문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가 될 때까지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기자에게는 질문의 자유가 있고, 당연히 그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건 국민들의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할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며, 대통령의 출퇴근 장면을 볼 수 없게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벽은 ‘제2의 명박산성’이자, 언론자유가 무너진 ‘통곡의 벽’입니다. 14년 전 국민의 외침을 막겠다며 광화문 한복판에 설치한 대형 컨테이너 장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그 장벽을 허물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이 함께 대통령실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정제되지 않은 막말로 국정의 혼란만 일으켜 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비선 논란에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렇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남겼고, 장관이 직접 발표한 정책발표회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내각 인사 참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문제에는 “선거 운동을 함께 한 동지”라며 뻔뻔한 태도를 여지 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을 비호하고, 전 정부를 비난하고,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도어스테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만 일으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MBC를 희생양 삼아 도어스테핑을 중단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30%를 밑도는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진심을 언론이 잘못 전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의 논문표절과 허위 이력을 보도한 언론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부인 때문입니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한 언론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대통령 스스로의 잘못 때문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 때문이 아니라, 민생을 내팽개치고 칼날만 휘두르는 이 포악한 검찰 독재 정권 때문입니다. 남 탓 그만하시고 진짜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언론탄압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언론인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과 가벽 설치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중징계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뻔한 이간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요구를 기자단이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처사이고 많은 언론인들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MBC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언론이 함께, 국민이 함께 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 언론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