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 2006년 3월 22일 (수) 09:30
▷장소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참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전당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부겸 홍보기획위원장, 유기홍 홍보위원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안민석 비서실부실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우원식 이명박서울시장황제테니스진상조사단장, 박병석 대전시당위원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 우원식 단장 보고
지난 월요일 조사단을 구성하고 바로 남산테니스장에 갔다. 남산테니스장은 과거 안기부에서 테니스를 치던 장소였다. 테니스 코트가 한 면이 있었고, 그곳에서 테니스를 치면 황제가 된 듯한 느낌 받을만한 수려한 시설이었다.


어제는 잠원동 테니스장을 갔는데 직권남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사했다. 학교시설물은 용도변경 없이 임시가설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임시가건물인지는 오늘 화면에서 보셨듯이 느끼셨을 것이다. 체육전문가이신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장 좋은 테니스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한다.
임시가건물 규정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면 된다. 콘크리트가 아니지만 대리석, 두터운 유리, 나무로 마감되어 있다. 총 서울시 42억, 서초구 12억으로 54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2층 올라가니 미니홈바같은 휴게실이 있고 대리석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었다. 개인별장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서울시민을 위해 만든 것이 이렇게 호화스러울 이유가 있는가.
법적으로 임시가설물이라지만 대단히 호화스러운 시설이었다. 임시가설물에 무슨 상량문까지 써놓았는가. 임시가설물에는 전기수도가 못 들어가는데 잘 갖춰져 있어 임시가설물로 볼 수 없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서초구청장과 서울시가 계속 건축하고 상량문까지 붙인 것을 보면 직권 남용이다.
주변 학교는 임시교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청간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초구청은 용도변경해서 교육시설로 쓰려고 했는데 강남교육청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협의했다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조사를 계속하는데 문제는 2천만원 대납한 부분으로 첫모임의 주선자인 선병석 전테니스협회장이 로비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호화테니스장 3군데 건립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테니스를 친 안모씨가 2천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보험설계사로 과연 그런 돈을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빌려서 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조사해야 한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서초잠원 테니스장은 직권남용이 분명해 보이고, 2천만원 대납부분도 더 조사해야한다. 조사단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고발 검토할 상황이다. 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조사대상에 넣어야 한다. 고발검토단계까지 와있고 논의를 충분히 할 생각이다.
다른 야당과도 고발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조가능성 협의해 나가고 있다. 가능하면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생각이다.


▲ 정동영 당의장
오늘 아침 독립기념관을 참배했다. 충절의 고장 천안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행복도시건설, 충남도청 청사이전에 관해서 충남도민들의 관심의 크다. 우리당이 행복도시 설계에서부터 결정까지 이끌어 냈듯이 책임지고 해내겠다.
2월에 충남도청 이전지를 홍성, 예산으로 결정했다. 홍성예산지역에 도청이 들어가면 충청권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도청이전 결정과정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되었고, 선비정신 보여줬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힘을 바탕으로 충청개벽 프로젝트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다.
 
지난 14일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에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었다. 저는 이해찬 총리의 후임검토과정에서 여성총리 임용 건의드린 바 있다. 최근에 후임총리 인선검토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대단히 예의에 벗어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 족쇄가 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해야 한다’는 발언 등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고 예의에도 벗어난다. 유감을 표시한다.


우원식 단장께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단원들,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언론보도, 조사단 보고를 보면서 단순히 테니스를 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특권계층의식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안기부 테니스장에 관한한 보통 시민은 접근할 수 없는 특권지대였다. 그곳에서 테니스를 즐긴 명단을 보면 3공, 4공, 5공, 6공 구세력의 상속자들이었다. 우리사회의 헌법정신이 금하고 있는 특권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이명박시장의 골프파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2004년 7월 17일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초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던 그날, 이명박 시장이 태연히 테니스를 즐겼다는 보도를 보면서 과연 그때 시민들이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이제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결심을 하고 정부에서 사임하고 나오신 오영교 전 장관에 대한 입당식이 있다. 충남이 지금 바라고 있는 도지사는 혁신전문가, 경제전문가, 충남을 국제사회, 세계속에 내놓을 수 있는 세계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인 오영교 전 행자부장관은 코트라 사장으로 공기업 혁신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만들어냈고 그 바탕으로 정부혁신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혁신보좌관을 지내고, 정부혁신에 앞장섰던 이 고장 출신 오영교 전장관이 우리당에 입당하게 것은 앞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영교 전장관이 충남도지사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력을 모아서 지원하고 우리당과 함께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충남에 와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에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저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국회 후속대책특별위원장으로 우리당이 행복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제안 설명 하다가 한나라당 의원이 던진 서류뭉치에 얼굴을 얻어맞기도 했지만, 요즈음 행복도시 건설이 착착 진행되는걸 보고 보람을 느낀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도시가 충남에 건설된다. 행복도시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참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다.


  당의장께서 어제 이명박시장 황제테니스 건에 대해 우리당이 국정 조사와 검찰 고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원내 차원에서 어제부터 민주, 민노당과 함께 이야기 중이다. 민주, 민노당도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중 민주당, 민노당과 국정조사나 검찰 고발을 함께 하는 방안을 매듭짓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우원식 단장 애쓰셨다. 우원식 단장과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은 답변 바란다.
- 잠원동 테니스장 가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가?
= (우원식 단장) 거기 직접 가서 보니까 백년쯤 써도 전혀 손상이 없을 만큼 잘 지어진 건물이었다.
- 가건물이 상량식도 하는가? 아까 간담회에서 이광재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 상량에는 직책명만 쓴다고 하는데 그런가?
=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일상적으로 할 때는 이름보다는 서울특별시장, 지사 등 직함을 쓴다.


유감스럽다. 이명박 시장이 해명을 했지만 진실하게 다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다시 해명해야 한다.


후임총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다. 국정운영을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독점적, 고유 권한인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의견표명, 의사표현이 아니라 일종이 협박에 가까운 고압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상생의 정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 유린하는 것이다. 책임정치는 정당정치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리문제는 정책, 가치실현 문제로 정당소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정당정치 발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오늘 뜻 깊은 날이다. 충절과 의리고장 천안에서 확대간부회의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충청이 우리나라 중심이 되라고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충남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선거 통해 모든 지역 걸쳐 대한민국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도가 지역경제발전, 혁신을 이루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작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오영교 전장관이 우리당 입당하시는데 환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정부 혁신하는 능력있고 적임자로서 오영교 전장관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당 지도부는 오영교 전장관이 적임자이자 지방선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입당식을 계기로 당원, 충남도민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승리해서 충남이 발전하는 21세기를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


▲ 김두관 최고위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은 21세기 새로운 우리나라 중심지이기 때문에 누가 그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걱정이 됐다.
그러나 혁신전문가로 코트라사장, 행자부 장관을 역심하신 오영교 전 장관께서 우리당과 함께해서 더할 수 없이 기쁘다. 충남도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도 기뻐하실 것이다.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행복도시 내용에 딴지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이 행복도시건설사업을 계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영교 전장관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충남미래 함께 할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제가 7년간 지방행정책임자를 하면서 수없이 준공식을 했는데 단 한번도 남해군수 김두관 이라고 한 적이 없다. 개인의 이름을 쓴 것은 본 적이 없다.
가끔 임시가설물을 설치해왔지만 최저 540만원에서 최고 5천4백만원을 들여 3~5년 임시로 쓸 때 임시가설물이지, 54억원을 들여 100년 쓰는 건물을 임시가설물이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하게 건축법 위반이다. 황제테니스를 친 비용 2천만원을 보험설계사가 대납했다는데 서울시 위탁 보험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 달라.


시도당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광역에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한다.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노인대표 2번문제와 관련해서도 장향숙 의원,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니 아울러 검토해주길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충절의 고장, 많은 열서를 배출한 충남에서 확대간부회의 개최는 의미가 깊다.
발언순서가 늦다보니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다하셔서 제가 창의성이 개발되는 것 같다.


오영교 전장관의 입당을 환영한다. 행복도시에 대한 충남의 기대가 큰데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능력이 있는 훌륭한 분이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충남도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최연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연희 의원이 20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기자회견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법의 심판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거의 구걸 수준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만약 재판에서 적은 형을 받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어라. 한나라당도 최연희 의원에 대해서 출당조치이후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모른척하고 있다. 당대표가 동석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한나라당도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마치 최연희 의원의 발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것이 의원직 사퇴권고결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데 최연희 의원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듯 한다. 분명히 한나라당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데도 천막당사 캠페인으로 초심 운운하는 것은 쇼일 뿐이다.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총리 후보로 한명숙 의원께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이 총리가 되신다면 우리나라 초대여성총리가 되는 것이고 한명숙 의원은 충분히 직분을 감당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의원께서 총리가 되시면 총리로서 훌륭한 국정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다.


2006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