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0일 12:00
▷장소: 전경련클럽 프라자홀 (전경련회관 19층)

◈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 참석해 주신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명광 의원, 우제창 의원, 박상돈 의원, 노웅래 의원, 박영선 의원, 서혜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경제단체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최근 내수가 살아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올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층 등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된 만큼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짧은 시간내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이다.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 소득이 증대하면 작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과 기업이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달라.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만큼 차제에 근본적 개선 내지는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 원칙도 국내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바쁘신 가운데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명광, 우제창, 박상돈, 노웅래, 박영선, 서혜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금년 우리 경제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환율이나 유가 등의 문제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보다 올라간 5%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지난 90년대에는 6.1%였는데 2000년대는 4.8%로 떨어진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은 설비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정책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당과 경제단체와의 만남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정동영 당의장
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온 국민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어제 야구는 졌지만, 지고도 이긴 우리 한국 선수들이었다.
월드컵 축구 등에서 우리 젊은이의 기백과 역량이 세계 선진국과 겨뤄 손색이 없다. 국민적 자존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젊은이들의 역량의 바닥에는 기업의 숨은 노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 경제,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도약한 과정에서 흘리신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IT 등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이제 한국정치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으로 갔다고 감히 자부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삼류정치, 부패한 정치가 이제 선진반열에 설 수 있는 수준으로 갔다. 정경유착의 시대는 갔다. 이제 한국정치는 제왕적 지배구조로부터 완전한 구조개혁을 완성해 내고 있다. 돈과 정치, 기업과 정치, 돈과 선거는 끊어졌다. 이제 권력 때문에 또는 정치 부패 때문에 기업이 병들고 경제가 부담느끼는 시대는 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그 선봉에 집권여당인 우리당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치개혁에 더 매진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인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마음 놓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우리당의 당면한 목표는 무너진 중산층을 건설하는데 있다. 중산층 재건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내수침체, 중국 급부상, 노동시장의 경직성, 덩어리 규제의 잔존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기업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당정은 앞으로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뒷받침 하겠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이뤄진 개혁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끝으로 대기업, 수출기업, IT는 잘되는데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은 어려운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일부 대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강신호 회장님께서 출총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연말이 되면 3개년 성과를 총점검하고 연구하는 TF를 만들어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전경련의 강신호 회장님,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님,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총의 관계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재계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국회와 엎드리면 닿을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진 점이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당과 재계의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해서 많은 얘기 나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중소기업인은 예전과 달리 대기업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분이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합리성을 지닌 분들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과 시장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의제 발굴과 그 해결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우리당에는 양극화해소대책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 오늘 이 회의 이후에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소규모의 회의체가 계속 운영되길 바란다. 대단히 고맙다.

◈ 경제4단체 오찬 정책간담회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3월 20일 15: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국민과의 정책데이트’의 하나로 오늘 경제4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고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열기가 뜨겁게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전에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대략적으로 논의될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

오늘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장 폐지하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가 있는데 당장 폐지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한번에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처음 생길 때와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내 TF팀을 구성해서 로드맵이 올해 완료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공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가 적은 것 아니냐는 우리당의 지적에 대해 사회공헌은 실제로 일년에 3조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우리당과 더 자주 만나 경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정치자금에 머리를 안쓰게 해줘서 참여정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 정책간담회 잘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동영 당의장께서는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당에 대한 경제계의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4가지를 지적하셨다. 우리당이 경제에 무관심 한 것 아니냐, 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편견, 간섭과 규제를 선호하는 것이 우리당 아니냐는 편견, 경영진에 대해 비우호적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우리당은 이런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4가지 원칙을 중시하겠다. 앞으로 기업의 체질개선을 적극 돕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셋째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 넷째 노사 상생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 만남의 기회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문호를 활짝 열어  놓겠다. 앞장 서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2006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