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7일 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김한길 원내대표
WBC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열광하고 기뻐한 적이 언제던가 싶다.
어제밤까지 당정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가 오갔으나 대한민국의 긍지를 세계만방에 확인시켜준 우리 선수들의 병역문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아마 온 국민도 기꺼이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길 바란다.

국회대표연설에서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을 말씀드렸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오늘 대단히 의미 있는 당정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WBC 4강에 진출한 선수 11명명이 있는데 오늘 좋은 당정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국방 법안이 4월에 통과되도록 우리당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야당에 설명을 잘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야겠다.

▲국방부 장관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바쁜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보고 내용은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가운데 WBC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가 떠오른 시점에서 오늘 당정협의가 시의적절하다. 아무쪼록 보고 안건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을 부탁한다. 4월 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 성원을 부탁드린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3월 17일 9: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임종인 의원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국방부와 병무청과의 당정협의를 연차적으로 가졌다. 정부측에서는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등과 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논의된 것은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문제, WBC 참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 국방개혁기본법안, 군부식조달체계 문제, 외출외박제도 개선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연차적으로 편성은 5년, 훈련은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매 3년마다 재평가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WBC 참가 국가대표선수들의 병역특례는 충분한 토의 끝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에 비추어 해결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군부식조달체계인 계획생산제도는 2008년도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외출외박제도 개선안은 국방부 계획대로 추진하되, 외출 외박 지역의 확대는 추후 보다 많은 여론 수렴과 검토 후에 시행키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해외여행허가제도는 24세까지는 자유화하고 25세부터는 현행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금 현재 WBC 참가선수들 중 병역을 이행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드컵, 아시안 게임에 준해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절차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 상반기 내 실행되도록 하겠다.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용기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일은 월드컵,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해서는 임종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임종인의원) 오늘 당정협의 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허가제의 일부 폐지이다. 대학생의 경우 1박2일 일본, 중국여행의 경우에도 1년 단수여권을 받았고, 청장의 허가가 필요했다. 나갈 때 마다 귀국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에 들어야 했다. 나갈 때 신고하고 들어올 때 신고했다. 그러나 10만명의 대상 중 귀국을 안 하는 사람은 50명 선이다. 그래서 폐지 법안을 냈는데 병무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24살까지는 아무 절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5세 이상은 1만명쯤 되는데 31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병무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병역 의무 형평성 문제는 야구 우승과는 다르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수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은 그 사람들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했다. 그러나 형평성 논의는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역특례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이 되나
=앞으로 국방부가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인 의원)병역 특례 제도를 연말까지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야구 뿐 아니라 다른 대체복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연말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안을 내기로 했다.

-군조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각 군 지사가 지방단위의 농축수협과 계약해서 하고 있다. 이를 70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유통 등 환경 변화가 있어 2008년까지는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유통개선계획에 따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출외박확대 관련
=(임종인의원) 외출외박을 확대하자는 것은 주5일제 근무 시행, 교통통신 발달의 이유로 이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병사들 2박3일간 고향이나 친구, 친척을 만나고 와서 군복무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로 일부 지역주민 반대를 고려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병사들의 인권향상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른 문제이다.

-한류스타 병역특례 관련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검토할 사항이 많다. 추후 검토하겠다.

2006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