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입니다. 30대 그룹 8곳을 포함해서 1만 7천여 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최근에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 징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IMF 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소위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경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입니다. IMF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0.29 참사 발생 이후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참으로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족의 회복과 치유에 전념해야 될 정부는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쳐진 느낌이다”라는 유족들의 피맺힌 호소가 터져 나오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국가는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유족분의 말씀처럼,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지난 18일 11명의 국정조사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족의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조에 이어서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 남짓 짧은 시간에 72만 분의 국민들이 참여하실 정도로 국조와 특검을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왕조시대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협치의 장을 결국 열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스스로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 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습니다.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은 촛불집회에 우리 의원 일부가 개별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차원에서 공식 참여하는 것처럼 또 왜곡·날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는 역대급 후안무치한 우문을 국민들께 던졌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민심과는 높게 담을 쌓은 채 오로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니 위기의 대한민국호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158명이나 희생된 참사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 장관을 감싸고만 있으니 국민의 깊은 탄식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대통령이 자초한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만 돌리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취재마저 탄압하니,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국민 70%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고 압도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만 있습니다. 차가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우리 국민들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그리고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관한 의견과 특위 명단을 원내 3당 공조로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론짓는 것으로 압니다. 당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윤핵관’의 깃발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민심의 명령에 따라 결정짓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진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수사는 부당합니다. 증거가 아닌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에도 모두 협조했습니다. 증거인멸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공인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추모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유족 동의하에 이름 공개’가 패륜이면, 세월호 참사 때도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패륜 정권입니까? 삼풍백화점 참사 때도 다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김영삼 정권도 패륜 정권입니까? 더 이상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족 명단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미 참사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수집했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진짜 유가족 이름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거짓말했다면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이 화제입니다. 궁색하게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둥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차 안 구둣발부터 먼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MBC 자막이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고백하면 될 일입니다. 고백도 못 하면서 MBC 언론만 콕 집어서 탄압합니다. ‘가벽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빈곤을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학‧경력 조작 의혹, 논문표절 의혹을 알았다면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퍼스트레이디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난을 합니다. 국민의힘, 과거를 잊었습니까? 본인들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핵관 중의 한 분이라는 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탄핵에 앞장섰으면서, 누구나 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에 참석한 것을 가지고 비난한다면, 본인들의 과거 박근혜 탄핵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보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BTS의 한 일원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우리나라 가수가 공연을 하다니, 너무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국 여론조사 꼴찌를 했지만, 대한민국 문화 수준은 일등이구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꼴찌라고 국민이 꼴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일등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본받아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가벽을 설치하라고 하더니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이정도로 불가침 성역인줄을 몰랐습니다. YTN 지분 매각도 과방위 여당 간사를 내세워서 진짜 속내를 드러내던데, 그 뒤엔 대통령이 계셨던 것입니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편에서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반성해야 하다니요? 우리 편, 내편을 가리는 비뚤어진 언론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언론탄압의 배경은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지금까지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여당의 과방위 간사가 하는 것을 보면 ‘말 안 듣는 언론은 손 좀 봐주겠다’라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하는 것도, 또 TBS의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YTN 지분을 팔아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도,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KDN은 오는 23일 이사회에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진 공적 언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이사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전KDN 이사회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기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의 오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할 때 민주사회 기둥이 튼튼해집니다. 권력으로 언론의 펜을 꺾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의 퇴행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 이전 정권이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상무대책’ 주장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황당무계한 인식을 보니 국민의힘이 왜 비상상황인지 똑똑히 알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아무 대책 없는 무능력한 정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도 뾰족한 대책은 없고,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금융위기만 한껏 키웠으며,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사태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민께서 매긴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한국갤럽의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경제부문 긍정평가는 겨우 21%에 그쳤고, 경제개혁연구소가 10월 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46.8%가 F학점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그 말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 정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UN 연설에서 21번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취임 6개월 만에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탄압받고 있으며,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막는 치졸함은 기본이고, 심지어 기업을 향해 ‘MBC에 광고 주지 말라’ 협박하고, YTN 민영화, TBS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은 또 어떻습니까? 대선 이후 ‘50억 클럽’,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1건도 없는데,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234건이나 압수수색 했습니다. ‘234: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부, 2부, 3부 전체가 야당 탄압에 총동원된 것을 보면 얼마나 정치탄압에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통틀어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명이나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도 없고,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총리와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법적 책임만 언급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참사가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발뺌도 모자라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폼 나게’ 말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궤변과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을 하며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천공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려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력과 실정이 가려지지도 않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화만 돋울 뿐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중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 각국의 정상들이 정말 긴밀하게 회담하고 순방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MBC 전용기 탑승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전속 기자들만 들어오게 하면서 언론인 풀단 못 들어오게 하더니 조코위 대통령의 유튜브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상황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지난 주말 동안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엄청 많이 보도했습니다. 

끝내 언론을 가려서 윤석열 대통령님, 큰 성과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끝내 그렇게 속 좁게 언론 가려서 큰 성과 보셨습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하셔야 합니다. “언론 탄압하고 잘 된 정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은 멀뚱멀뚱 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나가, 나가”라고 손짓하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가렸는데도 영상이 나왔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오드리 헵번 배우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만 학계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패션 액세서리’로 쓰였다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불편할까? 또 그냥 감각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4살이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손 꼭 잡고 자기 손,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아이가 14살이랍니다. 1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이인들 편안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불편한, 그냥 눈으로 봐도 불편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재위인데요. 그리고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드디어 이 YTN 매각의 진짜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고민정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때 대선 개표방송에서 YTN이 이재명 48% 득표율을 당선됐다고 도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진짜 이유였군요. 이래서 YTN 매각 이유가 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의 정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이거 알려드리겠는데요. 한전KDN은 정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있냐면 ‘방송, 정보통신 서비스 방송, 그리고 기타 정보 기술 관련한 이런 것을 활용한 사업을 한다’고 한전KDN에 쓰여있습니다. 한전 KDN은 방송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게 한전KDN 정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혁신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요구하는 것이죠? ‘한전 KDN하고 상관없는 YTN 지분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 TF에 이거 사고 싶은 회사의 관계자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직권 남용입니다. 양부남 단장님, 이런 사람들 법적 조치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한전KDN이 방송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 팔라고 요구했는데요. 한전 KDN은 대대로 흑자만 난 기업입니다. 흑자만 나서 원래는 이 지분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혁신 TF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팔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관에 버젓이 나와 있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속셈. 이명박 정부에서 MBC, KBS 탄압하면서 언론 장악하려고 했고요. YTN 공기업 지분 매각한다고 겁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잘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보 경찰 이용해서 ‘YTN 민영화 이런 논리로 압박하자’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 됐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YTN, 그리고 MBC 겁박하고 탄압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잘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것으로 설사 부부라고 할지라도 공유해서는 안 되고 사유화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김건희 수행원은 몇 명이고, 촬영 일정은 어떻게 누가 기획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경호원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원의 나이나 연락처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 중 촬영팀은 몇 명인지, 그 소속은 어디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행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였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왜 묵묵부답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직원과 영부인의 직원이 한 부속실에 섞여 부속실의 의견이 대통령의 의견인지, 영부인의 의견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속실인지,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은 팬클럽에 뿌려지고, 공개되어야 할 영부인의 일정은 미궁 속에 감춰지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 외교부나 대사관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있었더라면 외교부, 대사관 누구라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코엑스로 영부인을 초청했는데, 일본 총리 부인이 우리나라 판자촌에 와서 아픈 한국 아이를 안고 한국 방문 일정이라고 대대적으로 자국 언론에 홍보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외교 일정이겠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 일정은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외교의 기본 원칙인 동등한 국가로서의 대우와 정상회담 개최국 이미지 개선에 협조하지 못한 점,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삼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일정과 수행 인원 및 업무를 공개하고, 이 일정을 누가 기획하고, 수행하고, 촬영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측에 사전 협의가 된 일정인지, 환아와 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일인지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고 외교 결례와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할 일입니다. 

오늘 건희사랑 팬클럽 강신업 회장이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저도 야당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진실을 묻고 의혹을 밝히며 권력에 강력하게 맞서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막말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기에 답을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무대책, 또 김진태발 금융대란 관리 실패, 서민물가 상승 관리 실패. 첫 번째 잘못은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너무 많은 무능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무능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야당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범죄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을 하고 야당 당대표의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대장동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범죄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가족과 측근들을 수사하지 않고 야당 인사들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입니다. 다만 임기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국민들께서 어렵게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장동 사건을 매개로 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탄압, 조작수사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들은 모조리 풀려났거나 곧 풀려날 예정인데, 그들이 말을 바꿔 지목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석방되었고 오늘은 남욱 변호사가, 24일에는 김만배 씨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다. 특히 유동규 씨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자백하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면, 석방 전 검찰과 모종의 불구속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정치검찰은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 씨 간첩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정치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한 뒤, 무고한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혐의를 씌워 기소한 검찰조작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를 조준하고 있는 조작수사, 정치탄압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을 억지 범죄자로 만들고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고 이른바 정치공동체라는 덫을 만들어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언론에 계속 흘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탈탈 털어 없는 죄목도 만들어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공동체로 엮고 정진상 실장의 영장과 김용 부원자의 공소장에 수없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당대표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심어주어 지지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용감하게 질문하고,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일찍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께서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벽에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MBC에 대해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라는 프레임을 씌울 때 젊은 기자가 윤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왜곡됐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악의적입니까?” 라고 던진 당당한 외침은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이 민주당과 당대표에게 씌운 악의적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 위축되고 흔들린다면 이는 바로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이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더욱 굳건해집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의도하는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파괴 시도에 맞서 굳게 단결하여야 할 때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임선숙 최고위원 발언 들으면서 한 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누구와 ‘정치 공동체’라 그러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 다 정치 공동체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정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까? 검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공동체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임선숙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사 조작 사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냥에 들어간 것이죠. 그 사냥에 들어온 당사자가, 사냥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아까 그 사례들은 그래도 좀 선한 사람들이고요, 야당의 거물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사냥하고 들어오는데요, 박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당시에 중수부에 소환되고, 매일 피의사실 공표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내 ‘돈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 진술을 막아내느라 대법까지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돈 줬다는 사람이 돈 줬다고 하는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조작수사, 야당을 향한 탄압, 이런 부분, 끝내 그렇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잘 되셨는지는 국민이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사례로 제가 추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