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4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채수찬, 심재덕 정책위 부의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장경수 비서실장, 노웅래, 박기춘, 선병렬, 이화영, 주승용, 최철국 부대표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문제삼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적, 관리책임을 묻는 것 같다. 그런 논리로 친다면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성추행이 있었던 술자리를 주최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대표는 성추행을 직접 행한 국회의원에게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저런 정치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당은 정책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저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오는 5월 지방선거가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돈은 나라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분명한 깨끗한 선거를 실현 시켜야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공천헌금, 공천비리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사전선거운동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가 지난 17대 총선때의 선거혁명이 계속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1일부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보완할 것이 없는지 4월 임시국회 중에 보완책을 제시할 생각이다. 또한 국회가 소수에 의해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하겠다.

지방정부 혁신방안에 대해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당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 일정과 병행해서 금주말과 다음주에는 주요경제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만들기를 위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경제계와 우리당과의 대화, 한미 FTA 체결시 경제계가 대비해야 할 사항,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계가 협력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심차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최근 한나라당도 지방정책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지방선거가 각 정당간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판 받는 모습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우리당은 국민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하나하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대덕특구를 방문해서 대덕특구 관련 연구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성과를 낸 바 있다. 어제는 택시민심청취단을 발족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민심 현황을 청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적극 수렴해 가면서 동시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생생한 민심을 택시기사를 통해 듣고 수렴해 나갈 것이다. 오는 3월 15일에는 인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등 제반 지역 현안을 갖고 강봉균 의장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우리당은 정책적 내용을 갖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특히 한미 FTA 관련해서 이것이 신자유주의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나 이념적 이데올로기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 국익이 관철되도록 협상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당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 현안보고
▲ 제2정조위원회 - 이근식 위원장
우리당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매년 병역 의무자 중 8만~10만명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 40-70명 정도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는 의무해당자 중 0.1%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숫자이다. 비록 국외해외여행제도가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젊은이 즉 99.9% 에게 스트레스도 주고 불편도 주고 세계화시대에 연수도 하고 유학도 해서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당정협의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 - 우제창 위원장
우리당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게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7일 규제완화 관련회의를 열어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총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우량한 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결제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것이다.

▲ 제4정조위원회 - 박상돈 위원장
3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속조치를 차분하게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우리당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목요일 3월 16일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실에서 당정공동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넷 홈쇼핑 등과 같은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 건설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교부,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노동부 등과 관련해서 밀접히 협의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이하 많은 중소기업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 제5정조위원회 - 문병호 위원장
지난 3월 8일 KBS 추적 60분에서 과자에 함유된 첨가물이 아토피 환자에게 아토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보도했다.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본다. 그동안 아토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정부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원인 규명이나 향후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현재 과자 표시사항에 보면 주원료 5가지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사용된 식품 첨가물이나 알레르기 물질 등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앞으로는 문제가 제기된 7종의 첨가물을 포함해서,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약 4개월이 소요된 후 7,8월경이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금년 9월부터 식품의 모든 첨가물과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토피 경고문 등을 표시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토피 유발원인 규명을 위해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건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관련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2004년 8월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5년 4월 1일 한차례 열린 후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내일 열릴 계획이다. 일정은 어제 대표자회의 참여 조직기관의 차관, 부회장, 사무총장급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만이 불참했는데 복원된 대표자회의에 불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직 내부의 민주적 논의를 거쳐 추후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당은 오랜 대화단절을 딛고,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에 나선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 및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한다. 대화야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며, 대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원칙이다. 민주노총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 제6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3월 16일 목요일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새로운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재소자, 정신질환자 시설, 아동이 보호받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다.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성폭력 성희롱 사건만 나면 피해자에게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성희롱 사건에도 친고죄가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될 수 있던 것을 여기자로 하여금 고소고발이 늦어지게 만드는 회유와 간접적인 협박같은 잘못된 문화를 없애도록 이번 법개정에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당에서는 2개의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혼탁해지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업인이 같이 운동한 후에 그에 따른 공과로 지자체에 대한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으로 선거의 공로를 보상받고 있다. 이것이 선거 혼탁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잘못된 부패 먹이사슬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선거 참여와 선거 후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에 있어서의 특혜를 차단하는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번 감사원에서 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전기 가스료 같은 공과금을 부당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청구하는 과다 계산 또는 주차료 등 국민이 지불해야 할 공과금을 국고에 헌납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해서 국고에 이전한다는 명목하에 중간에 착복하는 등 민생과 관련한 회계 부정이 여러 지자체에서 발견됐다. 이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주민참여를 통해 회계부정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대표님 말씀에서 5.31 지방선거에 대해 우리당이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당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17대 총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 정착의 시발이 됐다. 지난해 7월에 실시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법이 공직선거에 준하게 만들어 대선을 포함해 세 개의 선거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는데 가장 여러 선거가 함께 있는 지방선거만 맑아지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에 접수되는 두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당이 문제되는 공천범위와 관련한 것과, 현 지자체장이 공무원을 자기 선거운동 조직원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우리당이 발표한대로 금권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 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 공무원 선거 개입을 차단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당이 모범을 보이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선거관련 당국에 철저한 감시와 지도,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전국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혀둔다.

2006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