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3월 8일(수) 08: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최고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염동연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최용규,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당무부대표, 홍미영 의원,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 정동영 당의장
오늘 여성의 날이다. 말씀에 앞서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다. 여성의 날 준비를 위해 바쁘신 홍미영 의원님이 결혼 날짜를 받았다. 3월 10일 3시 여성프라자라고 한다.
1908년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 투표권과 노조 조직권을 달라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 여성의 날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인 1920년부터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해 왔다. 미국에서는 3월 한달 내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사들이 이어진다. 중국은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 성을 상품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남아 있다.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차별구조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권을 제고 하는데 우리당이 새로운 각오로 앞장서겠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본청 앞에서 ‘성추행 성폭력 추방 선포식’을 갖는다. 이 행사에서는 우리당의 성추행과 성폭력 추방대책 위원회를 발족하고 성추행과 성폭력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포식을 갖게 된다.
우리당은 지난 2월 18일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역사와의 대화를 해왔다. 2월 19일 아침 대구 인혁당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 참배, 제암리 3.1운동 희생자 묘소 참배, 백범기념관에서의 중앙위원회와 백범묘소 참배를 했다. 지난 3.1절에는 독도 방문을 계획했지만 당일 독도주변 해상이 폭풍우와 일기불순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그래서 부득이 독도를 방문하지 못했다. 역사와의 대화 연장 차원에서 이번 토요일, 날씨가 허락한다면 3월 11일 독도 방문을 하고자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어제 저와 지도부의 연명으로 소속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첫째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일 대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합하는 여당의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로 선당후사, 여기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의 위기 상황 앞에 흔들림 없이 단합해서 당을 살려내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이해찬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귀국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 그때까지 당으로서는 개인적인 의견표명을 극력 자제할 필요 있다. 그리고 지도부를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다 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정치의 본질이 정책이라고 할 때 정쟁만 있고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추행 사건, 골프 파문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지역순방 정책간담회 첫 행사를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어제는 행복도시 건설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현지에 가서 현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비회기 중에 정책수립활동은 정책 수립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회가 열리면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법의 기초를 다지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는 정책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선거를 앞두고 아무 일에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턱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당은 잘못 생각하는 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요즘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일에나 대고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는 국회가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야 국민들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자신의 지역 인근 실업계고교를 방문해서 일일 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실업계 고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부자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비싼 과외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성공할 기회가 많은 반면에 부자가 아닌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비싼 과외공부를 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할 기회가 많지 않게 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말고 실업계 고교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하고 왔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이것을 가지고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의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의 골프 파문 이후에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당의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결코 정국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김근태 최고위원
오늘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니까 차별을 받는 전근대적인 폐습은 끝났으면 좋겠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추가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고급노동력은 여성밖에 없다. 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은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래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세계여성에 날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한나라당 지도부의 회식사건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성추행 사건이다. 최연희 의원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정한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것은 최연희 의원 개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만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나라당 지도부가 규명하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오늘 책임있게 밝히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래 유감스럽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 뒤에 숨어서 사태를 축소시키고 호도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최연희 의원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은 기억하고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과도한 정략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중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으로 봐야한다. 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총리에게 있다. 총리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했고, 거취를 표명해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친 14일 이후에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게도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풀려진 소문과 풍문에 근거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 정략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국내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제1야당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김두관 최고위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당에서는 당의 명운을 걸고 성폭력 성추행을 하지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선포식을 10시에 갖기로 하였다.
오늘로서 최연희 의원께서 잠적하신지 10일째이다. 제가 보기에는 최연희 의원과 한나라당이 짜고 잠적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위장 탈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역구인 동해 삼척의 당원들을 동원하고 지역구의 친한 단체들을 총동원해서 현수막을 걸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분이 잠적 며칠 째인가는 한나라당의 공천과 관련있는 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여전히 전직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여성 인권은 물론이고 요식업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연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또한 한나라당이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이해찬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충분하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당의장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우리당에서는 돌아오신 이후에 잘 정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 김혁규 최고위원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선거기획단장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여성의 특기인 섬세함, 정직성, 집념을 살려서 지방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당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성공하고 승리하여 지방 정치의 부패상을 시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당의 국민과의 정책데이트와 관련하여 오해와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정대로 계속 하겠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을 지방에 가서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각 지방에서는 애타게 기다라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부 각 부처간, 당정간의 협의가 미흡하거나 지연된 사안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책데이트의 기본 취지이다.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검증 안 된 것은 지방에 가서 약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주요 애로사항과 현안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지방선거 끝난 뒤에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국민과의 정책 대화를 할 생각이다. 저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국민과의 정책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방선거도 이제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꿔서 야당들도 국민들과의 정책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 또 다시 경감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8.31 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당은 정말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계속 놔두어서 자치 단체 간의 세수격차, 그리고 여유가 있는 데는 계속 경감해주는 현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우리당의 정책 데이트를 가지고 일부 언론, 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한다고 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있다. 선거가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대비해서 그동안의 정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리모델링하고 제시하는 것이 선거에서 정책이 갖는 속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이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쟁만 알기 때문에 뭐든지 정쟁화해서 때리고 개고하는데 선진 정치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모르면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깨부수려고만 하는데 옳지 않은 태도이고, 선진정치로 가려면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을 따라는 못하더라도 방해하고 발목 잡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면서 정책데이트를 한번을 두 번으로 늘려서라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미영 의원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은 98주기이다. 100여년 가까이 세계적으로 여성에 관해 동등한 인권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전국 여성단체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여러 행사들이 많다. 특히 엊그제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큰 행사에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올해의 큰 주제를 삼았다. 그리고 요즘의 가족형태가 한 부모 가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인 가정의 빈곤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 있다. 또한 이번에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세계 비추어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성단체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시기에 일어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도 다른 당에 앞서서 진행해 왔고 우리당내의 당헌 당규나 여러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앞서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해왔는데 이 문제가 터지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외 15명의 남녀가 함께 구성되어 특히 남성들도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전국의 여성위원장을 포함한 활동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대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 곧 있을 예정이다. 전국여성위원회에서도 올해 주요사업으로 여성일자리 문제,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여성 정치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선포식에서는 장향숙 의원의 사회로 전 의원들과 여성위원, 여성당원들과 함께 치러지고 내일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열게 된다.
한나라당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 되어 온 국민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2004년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왔고 작년 말에는 전 당직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크게 받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의무교육이다. 내일 당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셔서 국민들께서 안심하는 우리당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는다. 올해 전국여성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세상을 보여주는데 여성들이 앞장서겠다.
2006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