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5대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3월 6일(월) 15: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혁규 최고위원, 강봉균 위원장(정책위의장), 박상돈 계층간,기업간양극화대책기획단장(제4정조위원장), 우제창 계층간,기업간대책기획단장(제3정조위원장), 이근식 남북화해협력대책기획단장(제2정조위원장), 이화영 남북화해협력기획단장(통외통위간사), 서혜석, 안민석 비서실 부실장
▲ 강봉균 위원장(정책위의장)
당에서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다. 3월 중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만들고 미진한 부분은 4월, 5월에 걸쳐 계속 만들어 가겠다.
우선 계층간,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당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정부와 일자리 당정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책들에 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지역의 정책 데이트를 통해서 만들고, 서울의 주요 경제 단체와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은 우선 비정규직 보호 3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비정규직 법안 내용과 관련된 어떤 정책토론회든 적극 대응하고 법만 만든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속 대책들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기로 하겠다.
교육 양극화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 내다보는 중장기 기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고 단기 대책으로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만들어 나가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논의를 벌써 시작했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대책기획단에서는 당이 곧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아울러 금년에 남북협력기금이 대폭 확대되고 거기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큰 정책사업들이 있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관련부처와 협의하가도록 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기획단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양극화의 현황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현황과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법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서가는 나라라든지 경쟁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양극화의 지표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양극화 대책과 관련해서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육 양극화 가운데 사교육비 문제라면 현황과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 , 각각의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어떤 정도인지, 그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이고 협력을 요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단계별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등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양극화 해소 사례들을 목록화 할 필요가 있겠다. 양극화 문제는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피부에 닿지 않고 한낱 구호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비록 작더라도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 해소에 관한 사례들을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06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