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3월 3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용희 고문단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병광 비서실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박기춘 원내부대표
▲ 정동영 당의장
어제 밤 11시까지 김한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님들께서 80여개 법안을 처리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시고 수고가 많으셨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비정규직보호 3법 처리를 다음국회로 미루게 된 점이다. 한나라당의 분명한 약속위반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긴급을 요하는 법안으로 처리해 놓고 이것을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노동계의 사회불안이 자칫 회생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당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야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정파 의원 몇사람이 의사당 회의실 점거하면 법안처리를 할 수 없고,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전 근대적인 의회운영방식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국민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의회상을 하루 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불법파업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근로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 최연희 의원 성추행사건관련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특히 여성과 요식업 종사자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당부터 정치의 품격 높이고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당은 공동운명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을 살리는데 티끌만한 기여라도 모아서 태산같은 당의 새로운 모습을 재건해야 하는데, 어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의사표명으로 당에 부담을 준 한광원 의원의 행위는 심히 유감스럽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다루겠다.
아울러 공직자와 정치인 모두가 자숙해야할 시기다. 당과 나라에 기강이 섰다는 믿음을 국민이 가질 때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민감한 시기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나가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밤늦게 끝났다. 치매발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이 각각 자리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렵게 꼬였던 금융산업구조개선특별법, 경찰공무원법, 비정규직보호3법을 나름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매듭진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비정규직보호3법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환노위원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법사위 한나라당 위원장이 가로막는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비정규직보호3법과 관련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90%이상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함으로써 국회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보호3법의 경우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줄 것이냐, 쌀을 줄 것이냐, 고기 줄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만 계속 하다가 1년 4개월째 아무것도 못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토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더 방치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책임있는 자세가 비정규직보호3법의 상임위 통과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소수 몇몇의 회의장 점거로 국회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푼다는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개각이 있었다. 훌륭한 분들이 입각하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들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다. 지금 의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은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똑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최연희 의원 사건으로 관심이 쏠려서 언론에 관심을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여옥의원의 치매발언이다.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처럼 전여옥 의원의 치매발언은 명백히 노인에 대해서 폄하한 발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여옥 의원 역시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오늘 지방정부부정비리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회의가 11시에 열린다.
2006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