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8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명자, 이시종,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김현미, 노웅래, 이화영, 장경수, 정성호, 주승용, 최철국 부대표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여성의원의 치매발언, 남성 정치인의 성추행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당은 오로지 앞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3법, 금산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어제 하루 우리당 의원들이 큰일을 치렀다. 토론만 있고 결론은 못 내는 정치, 토론만 있고 결론은 못내는 집권여당은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내고,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께 분명히 밝힌다. 비정규직 보호3법은 1년 4개월간 토론을 거친 법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는 상황을 종식시켜야겠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없애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이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고,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 그 사이에서 우리당은 현실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담았다.

금산법 역시 어제 재경위를 12:11로 통과시켰다. 일부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어디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도 수없이 했지만, 토론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초 정부가 우리당에 제시한 안보다 훨씬 개혁적인 내용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씀도 드린다.

경찰공무원법도 수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일반직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당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소방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소방직 공무원에게도 보다 나은 처우 개선으로 결론을 낸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 어제 하루 특별히 수고 많으셨다. 의원, 정책위 등 수고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맙다.

어제 저녁에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여러 말씀 있었으나 경찰공무원법 처리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 드리고 특별히 원내대표 연설에서 밝힌 여러 정책내용에 대해 대통령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 민방위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예비군 교육대상을 축소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좋은 착상이다, 대통령도 돕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금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우리당은 3월에도 쉬지 않고 각 현장으로, 각 지방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부터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다. 공업단지도 가고 경제단체도 방문해서 모든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겠다.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주요 지역을 다 방문하겠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듣는 정책지방간담회를 3월 내내 이행하고자 한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당은 어려운 가운데 결론을 내렸다. 비정규직 보호 3법, 금산법, 경찰공무원법이 논란이 됐지만 국가 전체 발전 방향에 맞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다. 3월 내내 정책위가 주관이 되어 지방 경제 현장을 도는 정책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입법과정과 정책과정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게 해서, 4월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 입법과 정책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다. 3월 국회는 쉬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우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최재천 위원장
어제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반직이 6급까지 18년 걸리는데, 경찰공무원은 6급까지 가는데 28년이 걸린다.
개정된 법안대로 해도 22년이 걸린다. 민간인 포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군․경, 공무원 위주로 포상이 이뤄지는데 사회봉사, 기업이나 산업, 사회복지 분야, 신기술 분야 등으로 포상을 적극 전환키로 했다.

교섭단체간 회담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이 전면 상정된다.
선관위법 개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중앙선관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헌법재판소장의 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나친 직급 남용이나 불필요한 의전 관계 논란을 우려해서 선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를 헌재소장 정도로 하는 안이다.

▲ 제2정조위원회-이근식 위원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북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어제 통일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도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고 참석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수정안을 갖고 당에 보고 키로 했다.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주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어제 대표님 말씀대로 재경위에서 금산법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긴 여행이 시작됐다. 보험회사 상장 문제 등 지난하고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담게 하고, 일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나가겠다. 사실 이것이 재벌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제4정조위원회-박상돈 위원장
어제 아침에 농림장관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처 차관, 재경부 차관까지 모여 당정협의를 가졌다. 지난 쌀협상 비준 전에 약속한 18개 과제의 이행사항을 비롯해서 농촌의 중장기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였다. 여기에서 앞으로 특별히 정부에 요청한 것은 중장기 대책은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를 구분해서 농정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농업관계 예산은 국가의 전체 예산 평균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예산을 짜야한다. 119조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금년 말까지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특별히 촉구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온라인게임의 명의가 대량 도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회원 가입 시 쉽게 도용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수단을 실용성 있게 개선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철도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작년 11월 16일에 해서 찬성이 70%였다. 지난 2월 7일 철도 노조 파업 일을 3월 1일로 결정해 내일부터 파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려하는 것은 철도 노조 뿐 아니라 화물연대와 서울 지하철이 연대 파업의 조짐이 있다. 국민의 심각한 불편이 예상돼, 국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제부터 건교부에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수송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문병호 위원장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던 비정규직 보호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단일안을 의결했다. 조속한 법 개정 완료를 위해 한나라당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안이다. 민노당이 끝까지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심사에 참여했다면 의회주의에 충실하고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민노당의 물리적 저지는 아쉽다.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3법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의 최소 보호 조항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시급성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완료해야 한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의 합리적 제고를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3월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가 내일 3월 1일부터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도입은 부적절하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인력충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요구사항은 해당 공사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일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하고, 관계부처는 불법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철도는 연 1조원을 육박하는 적자경영, 누적부채 30조에 달하는 경영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독일 월드컵 유라시아 횡단 응원열차 운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 등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철도관계자가 협력하여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 철도는 국민의 다리이다. 국민이 불편하고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있는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길 거듭 당부한다.

▲ 제6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우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번 주부터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3월 3일부터 일주일간 실업계 고교 현장 방문을 통해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신속히 처리해서 저소득층 자녀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고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겠다. 지난주 국민을 슬프게 한 아동성폭력의 문제는 오늘 법사위에서 성폭력 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입법할 예정이다. 원만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첫째 우리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 정신에 기초해 4월 임시국회를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야당과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자체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당내 대책반 3개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첫째 비리와 문제점, 개선안을 접수하는 접수창고, 둘째 국정조사에 준하는 준비 차원에서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대책반을 주승용부대표가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셋째 개선책이 무엇인가 중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반을 이시종 부의장이 맡아 3월 중에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 내용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했다.

▲ 최철국 부대표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업무 공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최장 30일로 된 것을 최단기로 해보니 23일이 나와 23일을 기준으로 한 안을 국회에 냈다. 내정 장관과 해임 장관과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장경수 부대표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의 경찰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경찰직 공무원은 인사 적체로 인해 사기진작 문제가 심각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과 생활 치안이 경찰공무원 사기와 연계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경찰공무원 승진의 숨통을 트여줘서 사기 앙양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따라서 차제에 경찰공무원이 민생, 생활치안에 만반을 기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성호 부대표
최근 연속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국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데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리라 본다. 법사위에서 성폭력 대책 법안이 잠자고 있다. 2소위 계류 중인데 2소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다. 오늘 반드시 2소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률이 처리되어 강화된 양형,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안이 입법되도록 하겠다.

지자체 비리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5년간 지자체 비리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80명 가까이 된다. 그중 55명이 구속됐다. 10년 지자체 실시하면서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썩게 할 것인지, 참된 지자체로 나갈 것인지 결단의 때이다. 결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를 바란다.

▲ 김현미 부대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팡파레 울리는 환청을 듣고 있는 상태가 한나라당의 상태로 보인다. 어제 최연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결정을 내리며 마치 책임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최연희 의원에게 공직을 사퇴하라는 것이지 당직을 사퇴하라는 것 아니다. 당직은 책임질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최연희 의원은 마땅히 국민이 원하는 공직을 사퇴해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대응이라고 본다. 최연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은 한나라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쏠리는 국민적 비난을 막기 위한,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을 보인 것이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당직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허태열 의원이 왔다. 성추행이 간 자리에 지역감정이 온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허태열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인물이다. 16대 총선 유세 연설 동영상이 지역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2006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