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구 LPG충전소 폭발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중화상 환자가 생겼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리며, 당국도 사고 원인을 밝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습니다.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 쌓은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힙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 역시 피의자 이상민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데드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와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내에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위원들의 인선에도 착수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50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수험생들과 가족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올해는 한파도 없어 날씨도 포근합니다. 실력 발휘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민주당이 여러분의 꿈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능에 응시하는 전국의 50만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모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를 원천 봉쇄당했고 해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왕따와 글로벌 호구로 비쳤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년 넘게 쌓아온 북방 외교와 남방 외교의 성과는 사라졌고, 신냉전의 선봉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국익은 고사하고, 앞으로 날아들 청구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 무모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82조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위반, 대통령 경호법 제3조와 15조에 따른 경호처장 지휘감독과 협조요청 근거 위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4조 2항과 11호와 16호에 명시된 지휘규정도 위반하는 ‘엉터리 그 자체 시행령’입니다.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습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전체가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까지 쏟아 부으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엉터리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부가 15일 초·중등 교육에 쓰였던 교육세 약 3조원을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요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초·중등 예산을 떼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생 밥그릇 뺏어 형, 누나에게 주는” 하석상대식 재정지원입니다.

이런 ‘갈라치기’식 재정지원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초·중등 교육 재원은 여전히 쓰일 곳이 많습니다. 석면 천정을 바꾸지 못하는 학교도 많고, 불편한 옛날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과밀학급도 해소해야 하고 AI 미래 교육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시장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육 재원은 초·중등 재정을 깎아서 마련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성과 의지를 갖고 직접 재정을 확대 투자해야 합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대학에 투자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생 발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갈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영호 제7정조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해마다 3조 원가량을 고등‧평생교육에 떼어주는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를 전용해 위기의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셈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유‧초‧중등 학생의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이 남아돌지 않느냐, 일견 타당하게 들리는 주장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의 1년 살림살이 예산입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예산을 더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쓰일 예산을 대학교육 지원으로 돌린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늘어나는 학급 수를 감당할 교원을 충원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고교학점제 정착, 유보통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사 수가 줄었다고 국방비 줄이자고 말하지 않듯이,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비 줄이자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돼왔던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교육기회 확대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이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고등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특별회계예산 11.2조 중에 국고 증액분은 고작 2천억 원밖에 안 된단 점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동생 것을 뺏어다가 형님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2012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당론 발의 이후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허나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 폭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내놓고, 이를 심의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인데 입법절차,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별도 재정을 통한 예산 확충으로 고등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은 30번째 수능일입니다. 전국 50만 수험생의 꿈을 응원하며 무탈하게 시험 잘 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았다” 수험생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귀국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던진 말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장관에게 무슨 고생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빗발치는 자진사퇴 요구에도, 파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장관을 보고 고생했다니요.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요구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감싸고만 있습니까? 오기입니까? 오만입니까? 아니면 오판입니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예방 의무 해태로 국민이 안전을 수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았기에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작위 책임 하나만으로도 이상민 장관은 파면감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질서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다중운집장소에서 질서 관리를 1차로 책임지는 경찰청을 지휘하는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 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 업무의 총괄적 책임자를 행안부 장관 스스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은 경찰질서 유지 실패에 대해서 파면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로서 진상 규명과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조사와 수사의 대상입니다.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진상 규명과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농단하는 것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일선 공직자들까지 이러한 장관의 억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진상을 은폐하고 꼬리 자르기를 위해 철저히 기획된 셀프 조사와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안부 장관은 즉시 파면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과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고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공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대통령 그늘에만 숨기에 바쁩니다. “경찰 배치되었어도 해결 못했다”, “나도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사퇴는 가장 쉬운 선택” 등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한 말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족이 의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이 어떻게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최측근 한 명을 지키겠다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상 규명의 첫걸음입니다.

■ 오기형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간사

고의부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도 하지 않는 김진태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11월 14일 강원도를 방문한 진상조사단의 면담을 회피하고, 그날 오후 국민의힘 레고랜드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면서 고의 부도를 또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회생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회생과 디폴트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시장 탓을 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갚을 일자에 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 채무불이행입니다. ‘10년, 20년 뒤에 갚겠다’ 그게 부도이고 신용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도 있는데 부도를 내면 고의 부도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다른 주주와는 물론이고 BNK 증권과 협의도 없이 회생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들, 종래에 BNK가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고 중도개발공사가 이번 주 월요일 공개토론장에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회생 신청은 관련 약정상 부도사유입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9월 29일까지 BNK로부터 전액 상환 통지를 받았고, 상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문구들, 계약서 조항들, 중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강원도 경제부지사에게 확인했고, 이 점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내용에 대한 자체 반박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만약 채무 불이행이 없었다면 그 주장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취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의 이런 태도, 최근의 태도는 책임 회피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제발 사실관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금융당국 책임도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우리 경제가 힘듭니다.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김진태 지사의 금융위기·고의부도 파장은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김진태 사태를 적기에 수습해야 했으나 약 한 달 동안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흥국생명 영구채 사건도 일주일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장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목적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더 긴장해야 됩니다.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민생에 많은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계속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위로 말씀 드립니다. 

참사 발생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졌나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소위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말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참사 발생 후의 조치 과정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인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찍이 꼬리 자르기에 사활을 걸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 경찰, 행정 실무자들에게만 사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 재난 안전에 관한 직접적 총괄책임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참사 20일이 다 되도록 “폼나게 사표” 운운하며 책임 회피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취임하자마자 모법을 벗어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며 경찰에 대한 지휘권 강화 필요성을 외쳐 대놓고 이제 와서 ‘경찰은 남의 살림’이라면서 알량한 자리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로 비겁한 사람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에는 경찰국 설치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령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정, 규칙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국을 고집하면서 내걸었던 이유들이 한갓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예방하지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 안전이 아니라 경찰 장악에만 그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 경찰국은 지금이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찰국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고 어깃장을 놓은 채 행안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 역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죄와 추모의 시작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짓 추모와 애도를 물리치고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모를 밝힐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추모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모두의 치유와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 긴장 속에 수능을 치르고 있을 50만 수험생과 그 부모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중요한 사안 같아서 전직 국방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정책위의장께서 우리 헌법상의 ‘국법상 행위의 문서주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헌법 제8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하는 문서주의 규정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즉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상의 필요라고 해서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이 정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