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7일(월) 08: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 김한길 원내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염동연 사무총장, 박병광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박기춘 부대표

- 여론조사 결과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지방비리 심판이라는 양날개로 열심히 하겠다 -

▲ 정동영 당의장
어제 참여정부 출범 3주년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셨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우리당의 정책방향과 기조에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어제는 부산, 그제는 광주에 갔다. 당원들과 함께 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만 잘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첫 번째 단합이다. 지도부와 당원들의 하나 된 자세로 의원님들이 함께 하기만 하면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당의 정책주도능력 강화이다. 정부와 청와대, 당이 삼각편대 관계속에서, 당이 중심에 서서 현안에 정면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닥의 요구였다.
최근에 언론사 네 군데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꿈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만 해도 우리당 지지도가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된다는 자조적 인식과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의 지지율을 보면 공통적으로 10% 차이다. 10%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그러나 따라붙지 못할 차이는 아니다. 이번 주도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지방비리 심판이라는 두가지 기조의 양날개로 열심히 하겠다.
오늘 아침 안현수, 진선유 선수의 올림픽 3관왕 소식이 우리 국민을 기쁘게 했다. 날마다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당도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11시에는 두 번째 추기경이 되신 정진석 추기경을 만나뵈러 가게 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동안에 당의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가 많은 논의 끝에 내부적으로 결론냈던 부분을 정부와 합의했다. 아시는대로 경찰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중에서 특히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처우 개선 내용에 관한 법이다. 근속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정부측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었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연수 1년을 단축할 경우 유사한 직종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근속승진에 관한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만 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늘 결과는 일차적으로 소방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규정한 근속연수를 소방직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체계의 문제는 소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선을 이뤄야 하는데 경찰공무원법과 같이 법체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이 제안한 입장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 표한다.
여론조사가 나와있는데 두 가지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이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0%대이다.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37%이고 현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의견이 36%이다. 여전히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많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탈세탈루 방지 등이 대부분 국민의 뜻이었다. 이제까지 당이 표명한 원칙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김근태 최고위원
지난 주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쇼트트랙의 선전에 기쁨과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다. 오늘부터 경의선 철도 개통을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이 이뤄진다. 경의선이 개통되어서 봄과 함께 민족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전여옥 의원 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개인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김대중 전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6.15 공동선언에 대한 폄하이다. 박근혜 대표의 책임있는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극화 해소에 정면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당과 참여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는 숙명이고 시대적 과제다. 지난주에 양극화해소 특별본부 현판식이 있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적으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한다. 경제주체와 사회세력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원탁테이블이 필요하다. 만나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토로하고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해 결단하는 원탁테이블을 만드는데 우리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고용도 증가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본부가 사회적대타협의 물꼬를 트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 김혁규 최고위원
오늘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 경제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많고 향후 고용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강금실 장관 영입 등이 여러 가지로 우리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몫을 하지만, 경제살리기 만큼 우리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 능가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와 경제장관들간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해서 우리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면 지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우리당이 양극화 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당지도부와 당의 경제통, 정부의 경제장관들간에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한다.

▲ 김두관 최고위원
저는 현장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8천억 사회출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 특히 이 재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각도로 검토하지만 용도와 관련해서 우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관심과 바람이 있었다. 빈곤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특히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이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 지도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삼성 출연금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최근 지도부가 개편되고 양극화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우리의 진정성이 잘못 알려져 있다. 우리들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한다. 오늘 지방정부부정비리조사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부정비리 접수센터 현판식을 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다. 저희가 봤을 때 사안 자체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사과도 하고 최연희 의원이 당직 사퇴를 했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품위에 관계된 것이다. 정도가 지나치므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 15만 경찰공무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난제였다. 3월 1일 시행은 앞두고 있는데 연말 처리됐을 때 법체계상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문제가 있었고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려운 문제를 김한길 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주도해서 당의 정책적 주도능력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고 부응한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경찰공무원법을 시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획기적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찰공무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과 노고로 세계에서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민생치안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경찰을 '바비'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절한 이웃이자 질서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들도 이웃이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 경찰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당이 정책 주도 능력을 보일 때 국민들께서는 여당다운 여당, 힘있는 여당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김한길 대표와 정책위의장, 행자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6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