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명 당대표

□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에다가 국내 금융실물시장도 많이 악화되면서 서민 가계 대출로 피해를 입은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리 서민들의 대출 현황이라든지 또는 구제 절차, 지원 절차들도 알아보고, 특히 향후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에 가계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저신용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 오늘 아침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취약주거계층 거기에 더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가계수입 중에서 이자 부담 부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매우 커질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방안,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일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 상황과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금리가 오를 경우에 특히 서민들의 대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정말 삶 자체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확대, 확충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설명 잘 부탁드리고 우리도 가능한 대안들이 어떤 것인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