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동영 당의장
우리당은 여당다운 여당을 한번 해보자는 결의로 2.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출발을 했다.
세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통령께 실업계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여당이 되겠다, 대통령께서도 실업계 고교에 가셔서 격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국회가 끝나고 3월 3일 금요일에 143명의 의원님들께서 전국의 700개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일일교사, 교사와의 간담회,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갖고 다시 모여서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와 대표단에서도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엊그제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과 서울공고에 갔다. 서울 시내 공업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교사, 학부모와 함께 두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토론하고 경청했다. 못사는 집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상처를 안고 그러나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들이 5십만3천명, 학부모는 백만명이다. 이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것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3월 3일 143명 의원이 현장으로 가서 실업계 학생들의 아픔, 선생님이 바라는 대안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방금 전에 ‘5대 양극화해소 특별본부’ 현판식을 했다. 기업간, 계층간, 일자리, 교육, 한반도 양극화 등 의원들께서 물론 상임위가 있지만 본인이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싶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남북문제, 비정규직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해 헌신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를 갖고 5.31 지방선거 대책이 아니라 우리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오늘 ‘지방정부 부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배숙 최고위원이 임명되어 준비를 하고 있다. 16개 시도에 지방정부 부정비리 신고센터, 지역발전정책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이 역시 각 지역별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로 썩어 있는 지방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지난 10년동안 지방의 불투명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침해했는지 드러내고 이를 통해 10년 지방권력 심판이라는 우리 주장의 증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상 세가지를 부탁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당의장께서 실업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 2일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는데 3월 3일 의원님들께서 하루씩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해달라.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실업고 또는 가장 가까운 실업고교 한 곳을 택해 일일교사로 아이들과 지내며 강의해주시고, 현장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양극화 해소 특위에 교육 양극화 해소 기획단이 있다. 현장에 다녀오신 내용을 보고서로 요약해서 내주시면 이를 갖고 의총을 갖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 일정은 문건으로 공지하겠다.

어제 금산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위원들 수고 많으셨다. 권고적 당론을 만드는 과정에도 진통이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얼마간의 진통이 있었다. 어제 통과된 내용은 권고적 당론 입장에서 보자면 타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긴 했지만 정부안에 비하면 훨씬 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한다. 2월 회기 중에 반드시 우리가 처리할 법으로 금산법과 비정규직 보호 3법을 꼽았는데 금산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희망하고, 비정규직 보호 3법은 오늘 아니면 내주 초에는 무엇인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노위원들 수고 많으시지만 며칠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개추위에서 가져온 사법개혁 관련 입법안이 대체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정하는 것까지는 여야 원내대표간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상정 되는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밝힌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의장께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 터는 것,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 사회 안전망 재원,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도 대통령과 당의장이 같은 의견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들었다.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다.

대표연설에서 민방위와 예비군의 교육 단축 문제를 제안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뭔가 매듭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회기중에 심각하게 꼬인 법 중 하나가 경찰공무원법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포함해서 행자위원장, 행자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 월요일 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당정협의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결론을 내겠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
본회의 참석률이 낮다는 우려가 있다. 성원이 안 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국민들께서도 크게 걱정하실 것이다. 자리 비우는 의원들이 놀러간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상임위나 소위가 열리는 것 잘 안다. 회의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장에 돌아와 자리를 지켜달라.

3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4월 임시국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3월 임시국회 개회는 여야간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 다만 야당이 5월 지방선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이유로 앞당기자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다른 것과 묶어 함께 생각하고 있고 합의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