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각자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안전한 수송 대책을 포함해서 수능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또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되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그저께 유족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그리고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참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과거에 고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우리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당 추산으로 1조 2천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합니다.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정권의 언론장악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완장 찬 윤핵관들이 국정조사 반대의 깃발을 꽂자마자, 당 지도부와 중진에 이어 초선의원들까지 한마음으로 ‘국정조사 반대’를 외칩니다. 대통령 전화 한 통에 5선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할 정도이니 초선의원들 모임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승전 이재명’을 이유로 내세웠다 합니다. 국민이 들은 것은 들리지 않는다, 국민이 본 것도 보이지 않는다던 집권 여당은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간단히 무시해버릴 태세입니다.

  진실과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키기는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당 특위는 구청장의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시키기는커녕, 어제 눈물로 변명할 자리만 깔아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용산구의원들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구청장 구명 탄원서를 받고 있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예방과 대응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계속된 거짓말까지 용납할 수 없는 용산구청장을 파렴치하게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유가족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은 셈입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과 시장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후안무치하게 진실규명마저 방해하자, 이에 질세라 구청장과 구의원들까지 파렴치한 책임회피와 생떼쓰기로 이태원 참사를 더 큰 참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함께 국회의장께 결단을 요청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므로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친 만큼, 금주 중으로 시한을 정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위원의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주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미리 준비해서 국회의장의 요청이 접수 되는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뜻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사과 한 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정상회담 소식을 일본 언론을 통해 듣는 것도 거북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 미 중간선거도 끝났으니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끝장 외교’를 해서라도 분명한 성과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의 낯부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에서 순방 취재기자단을 배제했고, 또다시 구설에 오를까 회담장에 기자를 들이지 않고 질문답변도 없이 결과만 일방통보했습니다. 공적 공간인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만을 불러 ‘사적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다양성의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지난 4월 신문의 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언론자유는 3~4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마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소방관의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미국 소방관 앨빈윌리엄 빈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따 외교’, ‘빈손 외교’의 귀국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위로, 칭찬했습니다. 출국길에 어깨를 툭툭 치며 힘을 실어 주었던 이 유체이탈의 언행,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유일하게 작동했던 국가기관은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소방관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 조항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방관들입니다. ‘화재구조, 구급재난신고 및 응급의료는 국번 없이 119’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도 소방관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현장을 지휘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브리핑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그에게 돌아온 건, 입건과 경찰 수사 예고입니다.

  이태인 참사 현장에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없었습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언제 입건하고 언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더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서울시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서장의 양심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못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아니 왜 안 합니까?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한 말단 공무원만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국가는 소방관들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참사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방관을 버릴지라도 국민은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 ‘119’ 소방관들을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헌신을 응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번 치열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굴욕적 외교’, ‘균형적 실용 외교 폐기’, ‘보복성 취재 제한’입니다.

  첫 번째, 굴욕적 외교라는 것은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고 사실상 지소미아의 부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굴욕적 외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적 실용 외교가 폐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보복성 취재 제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들지 않는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서 내리게 하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전용기에서 만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따로 불러서 만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한미·한일 정상회담 자리에 취재진들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응답 기회를 요구했지만, 그것조차 이동시간을 이유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사적으로 1시간 동안 친분 있는 기자들을 만날 시간은 있고, 이렇게 중요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의응답은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1시간가량 대화한 것에 대해서 “평소 인연이 있었던 기자들을 만나 이동 중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의 ABC도 모르고 얘기한 것입니까? 취재가 곧 대화고, 대화가 곧 취재 아닙니까? 부디 언론인 출신의 관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2명의 기자만 따로 부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선택받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워치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야당은 검찰수사로 두손 두발을 꽁꽁 묶고 감시해야 하는 언론은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정반대로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이 정도면 언행불일치가 아니라 언행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수십 번 강조하니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모자랐는지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용기 내에서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듣도 보도 못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를 가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지막지한 예산 삭감에 이어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숱하게 말하는 자유가 이제 보니 언론 탄압의 자유였습니다.

  틈만 나면 외치던 공정과 원칙은 또 어떻습니까? 돌아온 것은 무차별 조작 수사와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대선 이후 진행된 야당 대표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234건이나 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85차례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는 통째로 사라지고 박영수 사단 검사들이 야당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장에 허위사실을 버젓이 기재한 사실도 들통 났습니다. 생선을 입에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도둑 수사를 맡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원칙입니까? 아니면 역대급 조작 수사와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 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정치 탄압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원칙입니까? 이처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를 넘어 정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앞으로 대통령의 말은 무조건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은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때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적절한 통제 속에 집행되고 책임 또한 그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겪으면서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엄청난 민간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긴급조치로 인한 민주화 재야인사들이 탄압받았고 인민혁명당 사건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계엄령을 발동하며 5.18 광주 학살이 진행되었고 삼청교육대 설립으로 잡혀간 시민들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 과잉으로 인해 용산참사를 일으켰고 박근혜 정권은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유우성 씨가 간첩조작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배상과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아주 일부에만 그칠 뿐, 대다수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더구나 책임을 묻는 것조차도 공소시효를 근거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국가의 권력, 권한은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방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명백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사용되거나 행사되었을 때 응당의 책임을 지우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위 선양인지 국제 망신인지 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합니다. 자랑스럽니까? 국위 선양이라면 마땅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왜 우리 국민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겠습니까? 케빈 그레이 영국 서식스 대학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케빈 그레이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콕 집어 ‘패션 액세서리로 쓰인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이쯤 되면 국위 선양인지 국제 망신인지 누가 봐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를 쓴다고 해서 돌멩이가 금덩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또 한 명의 이태원 참사 관련 부상자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린 그분이 어떤 병원에, 얼마나 아픈 상태에서 목숨이 위태로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경고했습니다. 사망자가 140여 명, 그런데 “부상자가 이제 몸에 멍이 들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병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생명을 위협하니 전문가의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명도 넘는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병원에 누가 있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같이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더 도와서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우리는 과거 제천 화재 참사,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 그리고 씨랜드 어린이들 참사,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모든 참사에서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빠르게 희생자의 명단은 공개되고, 부상자가 공개되고, 실종자가 공개되고,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구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속도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참사에선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는 그 사진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차마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이 명단, 과거에는 화재 참사에서 소방당국이 공개했고, 바다, 세월호 참사에선 해경 당국이 공개했고, 어디에선 언론이 공개했고, 이것이 왜 이번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번 수사에서 철저히 누가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이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야기했습니다. 명단 공개가 아니라 희생자들이 왜 아팠는지, 왜 힘들었는지, 지금은 그 유족은 얼마나 힘든지, 하늘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눈을 감지 못하는지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예방책을 만들어야 하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족들이 오셨습니다.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아파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누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지 저는 찾아내야 된다, 당국이 왜 그것을 가리고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 제가 이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공무원이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처음엔 ‘근조’라고 쓰여진 걸 주더니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달랍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론으로 보았지만, 우리 지역 공무원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것을, ‘근조’를 돌려서 달라고 했는지 저는 찾아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향소에 누가 그나마 돌아간, 사망자가 공개된 분이라도 위패를 올려놔야 하는지, 그 위패 올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각기 사람들을 나누고 누가 어떻게, 지금 부상자가 왜 그 위기에 처했는지 모르게 하는 이 원인 규명, 저는 낱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팔이 한다고 공격하는 국민의힘. 저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고, 국민의힘당이 국정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하면서, 박희영 구청장도 국힘당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국힘당입니다. 권영세 용산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나와서 지휘만 해줬어도 그런 일 없었는데, 이 사람도 국힘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의 국정조사 거부, 막는 것은 공범과 같이 하는 행동이다, 그들과 공범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빨간펜 선생님처럼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검찰수사 엄청 받았던 사람인데요, 검찰수사 하려면 팩트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은 야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야당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진상한테 돈을 줬는데요, 제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CCTV 없는 계단을 이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계단,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단에 가서 CCTV 있으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 하지 않고, 저희 박찬대 최고를 비롯한 분들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들어가는 골목에 이렇게 CCTV가 버젓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CCTV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동규는 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CCTV에 자기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검찰은 이 CCTV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이거, 포렌식 계속하면 여기에 유동규가 들어간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니 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걸어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팩트체크 2’, 빨간펜 선생의 ‘팩트체크 2’. 물어봅니다. “돈 줬다는데, 차 안에서 돈 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님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차 안에서 줬냐고 유동규한테 물어보는데 검사한테 물어보랍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 검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모든 것들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낮에 줬어요, 밤에 줬어요?” 이랬더니 “그것도 검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낱낱이 요 내용을 팩트체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검찰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겠습니다.

  ‘팩트체크 3’입니다. 이렇게 영장에 써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다”,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사무장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팩트체크 하지 않았으면 이 검사들의, 이원석 검찰총장입니까? 그리고 엄희준 부장이십니까? 이런 분들, 이런 내용,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다시 탄핵합니다.

  마지막 팩트체크. 유동규가 700억 받았다고 작년 10월에 공소장에 나와서, 이 내용은 벌써 60번이나 재판했습니다. 60번 넘게. 60번 넘게 재판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살짝 탈바꿈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장 가지고 오고 하니까 국민이 살짝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하면서요, “요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이든 모든 수사는 탄핵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 시행령 통치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검찰, 경찰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군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제도가 군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온 것도 헌법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하게 되면 군사정권 때처럼 대통령 경호처는 진급의 엘리트 코스가 될 것입니다. 군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경호처에 근무하는 군은 대통령의 친위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러합니다.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이 신설되자 경찰은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경찰은 무능해졌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호처장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멋대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니, 이제는 종전과 달라진 업무 환경 때문에 군·경의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달라는 꼴입니다.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인정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사정권에서조차 사실상 없었던 일입니다. 경호처는 대체 군대와 경찰을 지휘해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경호처는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행안부를 반면교사 삼아 초법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빈곤 포르노’가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국민의힘 눈에는 야한 표현으로 보이나 봅니다. 사전에 있는, 논문에 있는,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 ‘Poverty pornography’를 뭐로 번역합니까? ‘푸드 포르노’란 용어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용어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더 아픈 것인지, 충성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참 딱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합니다. 플르스와 스튜어트는 논문에서 선정적으로 비극과 빈곤을 부각한 글이나 사진·영상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정의합니다. 캄보디아가 내전국도 아니고 30년 전에나 쓸 법한 사진을,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외교 행사에도 불참하고 가난하고 병든 국가 이미지를 남겨준 화보 촬영한 것은 엄연한 ‘외교결례’이고 ‘외교참사’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제3자의 의견보다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께서 용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방 간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간택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이라면 이런 단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만 이해해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반지성주의가 판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지성주의 타파를 진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지역에서 군과 경찰에 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지는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포정치의 대명사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은 폭력적인 시행령 정치를 그만하십시오. 야당과 협치하기 싫다고 매번 대통령 시행령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정치 역사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의 직계 경호처에게 군과 경찰의 지휘감독권까지 주려고 합니까?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경호처에 절대적 권한을 주려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검색을 한 지 1분 만에 쓴웃음이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법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법적 책임자이지만 대통령 자신의 충암고 후배라서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더니, 김용현 경호처장은 자신의 충암고 선배라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군경 지휘감독권을 주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도 경호처의 주요 경호 지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용산 관저 두 곳으로 변동되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핑계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독재자도, 군부 독재자도 감히 하지 않았던 건국 이래 최초 대통령 동문 경호처장의 군경 지휘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청와대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국가수반이 청와대 밖으로 나가서 국방부 시설을 뺏고, 외교부 시설을 뺏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병력을 뺏고,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의 지휘권까지 현직 군인이 아닌 대통령 충암고 선배 경호처장에게 넘기라고 합니까? 민심이 대통령을 버리면 대통령을 지키는 군과 경찰도 대통령을 버릴까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과 경찰을 윤석열 친위대로 만들고 싶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인 조우형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소유주로서 282억 원의 배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현재 법정에서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습니다.

  조우형 씨는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 씨의 사촌 처남으로 되는 사람으로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 원의 대출금을 끌어와 대장동 토지계약의 종잣돈을 제공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에 300억 원 대 투자를 유치해 엎어질 뻔했던 대장동 사업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업의 시작과 끝, 전 과정에서 남욱, 정영학 등과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배분받은 사람이지만 대장동 일동과는 달리 현재까지 입건조차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우형 씨는 검찰이 2014년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남욱이 2,02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했다고 수사한 건에도 깊숙이 관여되어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에 따르면 조우형 씨는 홍콩 달러와 차명계좌 의혹, 돈세탁 과정 등에 15%~30%의 수수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2020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위례 신도시 사업의 분양 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가 조우형 씨에게 불법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검찰이 26억 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성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도 조우형 씨가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조우형 씨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검찰은 왜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때문입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수 만 명의 피해자를 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대검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는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원의 대출 알선권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만배 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김만배 씨가 전에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며 소개한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육성대화 녹음파일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상태가 흐리고 또 자막이 없어서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윤 검사 통했던 거야?”라고 묻는 질문에 김만배 씨가 “윤석열은 데리고 있었던 애지. 그리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말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가 봐준 덕분에 부산 저축은행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살았지만, 조우형은 서슬 퍼랬던 대검 중수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조우형의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50억 클럽에 회자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거액을 받았습니다. 안 팔리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은 김만배가 누나를 통해 사주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대표와 대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불과 1년 전의 수사를 반대로 뒤집고 엉터리 진술 짜 맞추기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적 제거용 수사에 열심입니다. 현재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라인에 고형곤 차장, 강백신, 호승진 부장검사들은 ‘전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 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만 그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경고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지기 전에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인 조우형,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