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인재발굴기획단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명광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 정동영 당의장
오늘이 참여정부 만3년, 내일이 참여정부 3주년이 된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2월 24일, 25일은 북핵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란으로 경제적인 위기감도 대단히 증폭되었던 시기다.
지난 3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온 시간이었다.

북핵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산과 강이 앞에 남아 있지만 작년 9.19 베이징 합의를 통해서 기본원칙을 합의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간 합의를 문서에 담는 지점까지 갔다. 앞으로도 정부와 당이 일체가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제도화하는 일을 참여정부의 주 정책목표로 해나갈 것이다. 

신용카드대란 등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어떻게 5대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할 것인가 이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없겠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역시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퇴임할 때 국민들 박수 속에서 물러나지 못했다.
이번 3주년을 맞이해서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만은 5년 임기를 마칠 때 반드시 국민의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제가 지난번 대표연설을 할 때 더 깊은 민심의 바다에 텀벙텀벙 빠지겠다고 했는데 당의장께서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셨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낡은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전현직 고위직 당직자들이 총 동원되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선 것 같다. 이제는 급기야 치매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저희 지도부가 동교동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뵙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건강하시고 여전히 나라 걱정하는 모습이셨다.

한나라당의 여러 고위 정무직 당직자가 최근 며칠 동안에 같은 목소리로 국가 원로, 국가지도자에 대해서 비난과 극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나라당과 연합공천설까지 나올 정도로 공조를 공고히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치권이 국가지도자, 국가원로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자세야 말로 동시에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일 것이다.

어제 우여곡절 끝에 금산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원들 수고 많으셨다.
당초에 권고적 당론으로 정리했던 입장에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타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수준을 얻어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당에 제안한 내용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보호3법이 남아 있는데 이 법안들도 금주 중 최소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우리 국민 모두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3천미터 계주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봤다.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해 본다. 평창에서 우리 손으로 짓고 선수들이 6연패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다. 우리당과 정부가 2014년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준비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말로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세력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한반도, 우리자신의 발전과 동아시아에서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전직고위당직자들이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4월 방북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정략적인 발언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받고 북을 방문하여 그것을 기초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6월로 방북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냉전수구세력임을 폭로했다고 생각한다. 규탄한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준비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근래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투기, 주택문제에 대해서다. 그 정책자체는 전향적인데 생애최초의 주택 구입의 대출조건과 관련해서 세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여건과 조건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래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는 오천원권 리콜 사건을 보면서 우리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찍질하고 감내도 해야 한다.
작은 일 같지만 국민들 생활에 직결된 것이다. 좀 더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분발하겠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