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는 기쁜 소식이 많다. 정진석 대주교의 추기경 서임은 온나라가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다. 여자선수들이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네 번째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다. 축구도 적지에서 승리했다. 이천수 선수가 결승골을 멋지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며칠 전 국회의원끼리 둘러앉아 축구, 쇼트트랙, 여자골프 등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이런 종목을 잘 하는지 잠깐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역시 힘만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감수성이 더해진 종목에 특장이 있는 것 아닌가 했다. 힘만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계가 있으나, 섬세함이나 감수성이 더해진 종목에 우리의 특장이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살길이 아닌가 싶다.

이제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는데 정보화시대는 동시에 문화의 시대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군사력, 땅 넓이, 인구, 자원 등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였지만, 이제는 창의력, 감수성, 아이디어, 섬세함 등이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왔다. 피커 드러커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마지막 승부처가 문화산업에 있다고 하지 않나. 역시 우리나라의 십년, 이십년 후를 가늠하는 성장 동력 중 중요한 부분이 이런 쪽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했다. 한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IT산업도 우리의 섬세함이 더해진 과학 분야이다.

양극화 해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앞서 잘 나가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부분은 더 잘 나가도록 뒷받침하되, 거기에서 뒤쳐지는 부분을 도와서 간극을 좁혀 나자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 최철국 부대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양당 대표 연설도 있었고, 대정부질문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공평과세, 선거공영제 등 연설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빨리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표 연설,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결여된, 아니면 말고식의 연설이나 질의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당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도 양당대표 연설 분석 등 사실관계 보도 외에 분석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원내에서도 인터넷 등 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해서 국민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단순히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떠나 진실에 가까운 주장을 하리라 보고 그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노웅래 부대표
왜곡된 자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써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 최용규 수석부대표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대정부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정치분야 질문을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의 공통 주제가 과거 3대 의혹 사건인데, 이는 2002년 대선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대다수가 사법적 판단이 끝날 일을 갖고 다시 들추고 있다. 지난 사건을 호도하며 정치공세를 하는데, 국민들이 같은 것이라도 계속 듣는 것은 짜증 날 것이다. 이런 대정부질문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건전한 정책비판의 장이 되어야 할 대정부질문이 선거 유세장, 정치 공세장이 돼가고 있는데 국회 모두가 자성해야 할 것이다.

▲ 장경수 부대표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전략적 정치공세의 하나로 하고 있다. 과거 3,4년 전 것을 들춰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견제, 대안 제시는 없고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5.3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대정부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정부질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선병렬 부대표
어제 야4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 놓으면 칙칙한 회색이 된다. 엑스파일 특검법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중심이 되어 야4당이 제출해 놓고 두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완전히 국정 발목잡기이다. 17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이 생떼쓰고 민주노동당이 고집 부리는 사이에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책임감을 갖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경재 한나라당의 환노위 위원장도 2월 처리를 다짐했다. 그런데 이를 전혀 색깔이 다른, 비정규직 노선이 다른, 두 당이 야합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야합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정 발목잡기가 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야말로 수에 의한 횡포이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이경재 위원장은 계속 2월 국회 처리한다는 입장 아닌가.

▲ 선병렬 부대표
대표간에도 상임위 중심으로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의원들의 요구인데, 갑자기 야4당이 2월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야합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 상임위 위원장도 의아해 하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최용규 수석부대표
2월 21일 이경재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와 함께 2월국회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동당과 야당대표들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해당 상임위원장과 상의없이 발표했고 이경재 위원장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라며 2월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550만 내지 850만명의 비정규직의 보호를 시작하겠다는 법이다. 첫발을 떼자는 것인데 두 당이 서로 다른 법안을 내 놓고 4월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법안을 두고 어떻게 4월에 처리할 수 있겠는가. 타협점을 찾아 2월에 처리하여 첫걸음을 떼는 것이 550만 비정규직을 진정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에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 정성호 부대표
X파일 특검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반드시 닦아야 한다. X파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발표된 지도 3개월이 지났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상당히 이중적이다. 대표나 원내에서는 처리한다 하고 상임위에서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X파일의 내용은 조사 않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도청 실태를 조사하는 법을 다시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와 우리당 간사,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소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이 X파일 내용을 공개하고 검찰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임명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아니면 이제 볼일 다 봤으니 닦을 것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이다. 이미 10개월 지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한다는 것이 국회의 불신을 크게 불러오는 것 같다. 야당에 이번 회기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 원내대표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다. 정진석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동계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고, 축구도 이겨서 모처럼 아침부터 즐겁고 마음이 가벼운 날이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김한길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입법작업과 정책입안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수치를 인용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렇게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 정쟁의 장으로 한다면 대정부 질문이 정말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회를 5.31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기도가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정규직 입법 관련해서 입법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제는 야4당이 비정규직 입법을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이다. 야4당이 합의하면 국회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따라야 하는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야4당이 합의했다고 하면서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환노위 위원장이신 이경재위원장은 어제 역시도 비정규직 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4당합의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다 뺏는 전제조건을 달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가로막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금산법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가 잘 안 되고있는데, 이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합의노력을 최대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7일 표결처리를 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서 밝힌 대로, 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에게 훈련효과도 없으면서 부담만 주고 있는 민방위,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 연설의 정신을 살려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 역시 빠르면 내일 중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입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있어 입법화하기 어렵지만, 상정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2006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