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2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문희상 인재영입단장 겸 지방선거기획단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당무부대표

- 지난 10년 동안 자치 단체장 22% 사법처리, 썩은 지방권력은 교체해야한다 -

▲ 정동영 당의장
오늘 로마 교황청이 두 번째 추기경님을 지명 발표한 것 같다.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올 초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주말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흘째를 맞는다.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과 정책적 고민을 해왔고 이번 5.31선거의 의미와 관련해서 토론해 왔다. 양극화 해소, 지방정부를 투명화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파악한다.
우리당은 5대 양극화해소 특별본부, 지방정부 부정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당의장과 최고위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겠다. 이 과정을 당의 정책단위와 정부 부처가 공유해 가겠다. 당과 정부, 현장과 데스크, 비전과 정책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원래 지방자치는 민주개혁세력이 단식투쟁 등을 통해서 쟁취해 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 권력의 85%를 10년째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깨끗하게 운영되는 곳도 단체장에 따라서 그동안 단체장이 교체된 곳은 재고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컨대 3대째 계속 족벌 경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터무니없는 비리로 얼룩진 자치단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동안 자치 단체장의 22%가 사법처리 되었다. 8명 중의 1명이 뇌물 등 부정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고, 4명 중의 1명꼴로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등에 관련해서 22%에 달하는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 되었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봐도 4천억원하면 큰돈이지만, 4억불이라고 하면 실감이 더 난다. 4억불이라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것을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 따라서 당에서는 조배숙 최고위원님이 법조계 출신이시고 변호사이시고 해서 지방정부 부정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해서 조배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에 지방의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비리신고와 함께 지방발전을 위한 건설적 건의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동시에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본부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 정책위 의장인 강봉균 의장께서 ‘5대양극화 해소 특별 본부장’을 겸하시고 그 아래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단, 소득,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기획단,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기획단, 기업간 양극화와 R&D 문제를 다루는 기획단, 교육문제를 다루는 기획단, 이 다섯 개 정도로 세분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상임위나 본인이 하시고 싶은 분야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뛰고 지도부와 함께 결합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

시민 단체와 언론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런 정신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선거 기획단과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5.31 선거에 실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다.
공약의 DB화를 추진하겠다. 지역별, 후보자별 공약을 DB화함으로서 공약의 제시와 실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두 번째는 공약의 계량화와 지표화를 추진하겠다. 공약의 목표치,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을 계량화 하고 지표화해서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공약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겠다.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 빌‘공’자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약의 경제성과 실천가능성을 검증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당내에 만들기로 하였다.
네 번째 후보자간, 정당간의 공통공약에 대해 이행보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공통되는 공약이 있을 경우 선거이후 승패에 승복하면서 당락과 상관없이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행보장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이다.
다섯 번째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선거 추진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명실상부한 정책선거로, 정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이 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겠다.
2월 임시국회가 상임위 개의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되지 않기는 했지만 중요한 법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비정규직보호3법이 일부 야당의 물리적 행사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산법의 경우 오늘도 회의가 열리지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금산법 2월 임시국회 중의 통과에 대해 우리당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경찰공무원법도 꼬이고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인사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법 개혁 관련법안들은 상정조차 대부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게 여야를 떠나 국가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이니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사합법 개정안을 곧 제출하기로 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임시국회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되지만 회기 중에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근태 최고위원
오늘 봄비가 내렸다. 새싹을 바라는 봄비인 것 같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도 봄과 같은 따뜻함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었다. 훌륭했지만 따듯함이 없었던 것 같고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마치 난롯가에서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득한 옛날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는 기대하는 만큼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그 자체의 뜻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시행 첫 해 7~8조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170조원이 필요해서 정책적으로는 검토할만한데 재원 조달이 현 구조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정책 대안으로서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신뢰를 주기는커녕 혼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서민과 중산층의 당인 열린우리당이 좀 더 잘해야 한다.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따뜻한 봄비와 더불어서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김혁규 최고위원
우리가 앞으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열린우리당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아픔은 민생 경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5대 양극화 특위를 만들겠다고 당의장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민생경제 회복 특위를 첨가해 만들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이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 반영해 달라.

▲ 조배숙 최고위원
제가 지방정부 부정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을 맞게 되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10년의 시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시행상의 문제점, 특히 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험수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더불어서 지방행정이 잘 되기 위한 건설적인 건의도 함께 건의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위원들을 선임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내용을 보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방형이사를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번 개정안의 핵심이 개방형 이사제였는데, 이것을 학교마다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개방형이사제를 형해화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원래 개정된 취지에 반하는 사학법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매니패스토 선거운동을 우리 나라 정당 중 처음으로 우리당이 공식적으로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은 1834년에 영국의 보수당이 최초로 시도했지만 역사속에 묻혀 있다가 지난 97년 토니블레어 총리가 구체적인 공약제시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얻어서 부활한 선거운동이다.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 일부 경기도 시민운동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인바 있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3년 4월 일본의 마스가와 시께구미라고 하는 가와현 지사가 공약을 매니페스토 원칙에 따라 발표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우리가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을 공식 선언함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헛 공약의 시대는 가고 2004년 깨끗한 선거를 주도한데 이어 두 번의 정치 개혁을 앞장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에는 스마트(S.M.A.R.T.) 지수가 있다. S(Specific)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M(Measurable)은 측정성, 검증성이다. A(Achievable)는 달성가능성, R(Relevant)은 지역 특성연계성, T(Time table)는 시의 적절성이다.

2006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