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법안 심사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여러분이 심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기조와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해놨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의 성격과 역할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민생만 긴축’인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예산으로 채우기 위해, 예산 심사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등 대표적 혈세 낭비 예산들을 약속한 대로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지원 예산’, ‘취약차주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 등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 위기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책임 야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경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민생예산 확보를 ‘발목잡기’라며, 생떼에 가까운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더군다나 소위 구성부터 예산 처리까지, 절대 불가만 외치며 국회 파행을 조장하다시피 하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닙니다. 석 달 내내 민생경제안정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처리에 묵묵부답이다가 우리가 당론 결정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다면, 예산안 법정기한도, 입법 처리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 처리 주요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들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처리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과 법안 처리에, 특히 다음 주면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지도부는 연일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켜서 국민께 진실로 가는 길로 국회가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